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9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농관원은 조사인력 5천여 명을 투입하여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저가미(低價米) 취급업체 등 8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에서 농관원은 양곡표시 위반업체 15개소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업체 중 10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형사입건하였고, 5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생산연도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였다. *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부과, 미표시는 5~200만원 과태료 부과 한편, 최근 3년간 양곡표시 위반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로, 이는 농관원의 지속적인 단속 강화로 양곡 유통질서가 정착되는 단계로 풀이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디엔에이(DNA) 검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신선 농산물 수출액은 한 해 15억 8천만 달러(2022년 기준)에 달한다. 신선 농산물 수출은 점차 증가 추세이지만, 항공 수송 물류비가 많이 들고, 배로 이동할 때는 신선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2024년 예정된 수출 물류비 지원 중단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 보급이 절실하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그 해결책으로 시에이(CA) 컨테이너에 주목하고 있다. 시에이(CA) 컨테이너는 온도와 습도, 산소와 이산화탄소 등 대기 환경을 조절하는 시에이(CA) 저장 기술*을 농산물 수송 컨테이너에 적용한 것이다.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 농산물의 호흡과 생리 대사를 낮춰 신선도를 유지하는 최상의 기술 연구진은 2023년 한 해 20여 품목에 대한 최적의 시에이(CA) 조건과 여러 품목을 혼합했을 때의 환경 조건을 설정하고 70차례에 걸쳐 실증했다. 먼저, 3월에 딸기(금실), 포도(샤인머스켓),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새송이, 고구마, 토마토 7종을 한꺼번에 배에 실어 홍콩으로 수출한 결과, 모든 품목의 품질이 선적 당시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게 유지됨을 확인했다. 또한 5월에는 고구마 태국 수출, 9월에는 캠벨얼리 포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4년에는 저금리 수산정책자금 공급규모를 7천억 원 확대하고,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도 5억 원 상향한다. 먼저, 저금리 수산정책자금은 전년보다 7천억 원 확대한 4조 1,213억 원까지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양식어업 경영자금은 5천 8백억 원 확대한 2조 4천억 원까지,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경영자금과 환경친화형배합사료 구매자금은 각각 5백억 원 확대한 1천 5백억 원까지 공급한다. 어업경영자금의 대출한도도 5억 원 상향한다. 2024년에 한시적으로 개인은 15억 원까지, 법인은 20억 원까지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맨손어업에 대한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산정기준도 변경한다. 기존에는 가구당 300만 원까지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2023년 맨손어업의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이 약 353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전보다 대출한도가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정책금융 지원이 고금리, 생산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께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12월 28일(목) 오후, ㈜롯데지알에스(GRS)* 본사를 방문하여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 *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커피 등을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롯데지알에스(GRS) 관계자는 식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공공요금 등 제반 비용 상승으로 경영부담이 높은 상황이나, 원가절감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고물가로 인해 외식수요 감소가 심화되고 있어 조속한 외식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업계 경영부담 완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그 동안 외식업계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식재료비 부담완화 및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 (식재료)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사업 확대(’23년: 2억원 → ’24: 8), ▴외식업체 육성자금 확대(’23년: 150억원 → ’24년: 300, +150) * (인력난) 방문취업(H-2)외식업 전체로 확대(’23.1.1.) 및 고용한도 개선(피보험자수 5인이하2명→4, ‘23.9.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산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쌀값은 202,797원/80kg(50,699원/20kg)으로 전년 수확기 평균 대비 8.7%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4.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수확기 쌀값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관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농업인과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2021년산 쌀은 20만톤이 넘는 초과생산량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뒤늦은 시장격리로 인해 2021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6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출범 이후 첫 수확기 대책으로 2022년산 쌀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인 90만톤 정부 매입계획을 발표(’22.9.25)하여 쌀값을 반등*시켰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수급관리로 올해 9월에 20만원대로 회복시켜 2023년 수확기 쌀값을 뒷받침하였다. * (’22.9.25) 161,572원/80kg → (’22.10.5) 188,580/80kg (16.7% 상승) 농식품부는 효율성이 낮은 과거의 사후적 시장격리 방식은 지양하고, 근본적으로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선제적 수급관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다. 2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양곡 재고를 감축하고 쌀값 안정 등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총 40만톤의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양곡 재고량은 2021년산 및 2022년산 연속적 시장 격리 실시에 따라 2023년 11월 현재 169만톤으로 적정 수준(80~100만톤)을 초과하여, 보관비용 부담 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3년 하반기에 시중 유통되고 있는 쌀과 경합이 없는 사료용으로 정부양곡 7만톤을 처분한 데 이어 2024년에는 40만톤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처분 물량은 시장 격리 물량 등 정부 재고 상황을 고려하여 국산곡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용도외 사용 등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파쇄하여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내년 사료용 등 정부양곡 처분물량을 120만톤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정부양곡 재고량도 적정 수준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히면서, “사료용 처분을 통해 ①정부양곡 보관비용 약 372억원(연간) 절감, ②사료용 수입원료(옥수수) 대체에 따른 외화 107백만불 절감과 함께 ③정부 과잉재고 해소로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국내산 삼계탕을 포함한 열처리가금육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EU)과의 검역위생 협상 절차가 12월 27일 마무리됨에 따라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해당 제품들의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닭가슴살 소시지, 소스류 등 2022년 기준 국내산 열처리가금육 수출액은 2,037만 달러 규모로 미국, 일본 등 28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향후,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에 점진적으로 연간 약 2,000만 달러의 추가 수출이 기대된다. 정부는 열처리가금육의 수출을 위해 유럽연합과 1996년 검역위생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당시는 식품업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수입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1998년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는 식품 등에 ‘95.12월 도입, ’96.12월 시행 / 축산물에 ‘97.12월 도입, ’98.7월 시행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찰･방역 체계가 개선되고,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가 본격 운영되는 등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7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2024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마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설 명절이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10대 설 성수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지원 확대 방안, 농축산물 원산지‧축산물이력 표시 등 부정유통 단속계획 등도 함께 논의되었다. * 농산물 4(배추, 무, 사과, 배), 축산물 4(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임산물 2(밤, 대추)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23. 12. 27.(수) 10:30~11:30, 정부세종청사 5동 회의실 ▪ 참석 : 농식품부(식량정책실장 주재), 산림청,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관계자 ▪ 주요내용 : 성수품 공급 확대방안, 할인지원 강화 방안, 부정유통 단속계획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생산 감소로 가격 강세를 보이는 과일류에 대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지 출하 확대, 할인 지원 등과 함께 수입과일에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며, 관세 인하 이후 바나나․망고․자몽의 도매가격이 9~23% 수준 하락하였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 바나나(3만톤), 망고(1천톤), 자몽(1.3천톤)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12월 18일 기준 바나나 18,076톤, 망고 902톤, 자몽 693톤이 국내 도입되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할당관세 영향으로 3개 품목의 도․소매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상순 도매가격은 전월보다 바나나 9%, 망고 23.5%, 자몽 17%가 하락하였다. 소매가격의 경우 전월보다 망고는 14.1% 하락(11월 6,065원→12월 상순 5,210원) 하였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모두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이다. 델몬트, 돌코리아, 스미후루 등 주요 바나나 수입업체는 할당관세 도입에 따라 11월에 납품가격을 11~14% 인하하였고, 할당관세 운영 기간동안 인하된 가격을 계속 유지할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12월 22일(금) 오후, 충청남도 논산시를 방문하여 딸기 작황 및 출하 동향, 난방비 등 농가 경영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 안정을 위해 철저한 겨울 재해 대비와 면밀한 생육 관리를 당부했다. 올해 딸기는 여름철 늦더위로 정식(아주심기)이 지연되면서 출하 시기가 전년보다 10일 내외 늦어졌으나, 12월 중순 들어서며 차츰 전년 수준 생산량을 회복하면서 가격도 안정되는 상황이다. 논산의 딸기농장을 방문한 한훈 차관은 딸기 작황과 난방비 등 농가 경영 실태를 점검하고 겨울철 재해 예방과 작물 관리에 힘써 달라고 하였다. 한훈 차관은 “농업인들의 세심한 관리 덕분에 딸기 작황이 많이 회복되었다”라고 격려하며 “겨울철 재해 예방을 위해 내재해형 시설 규격 준수와 함께 시설 비닐 고정·보강 지주 설치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특히 작업 시 체온 유지 등 농업인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논산농협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한 한훈 차관은 딸기 출하 동향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훈 차관은 “정부도 할인 판매 지원 등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과일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비정형과 유통 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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