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인천시장후보가 퇴직공무원 동원령까지 내리면서 선거운동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정복 인천시장후보는 17일 퇴직공무원에 특별보좌역을 주겠다며 19일 선거캠프에 모일 것을 단톡방에 공지했다. 이 단톡방에 올린 글을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위하여 퇴임 공무원들이 힘을 모으기로 하고 이번에 시장님의 부름을 받아 전공(前公) 모임을 구성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바쁘고 어려우시겠지만 부담 갖지 마시고 시장님의 재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이미 공무원 퇴직자를 대상으로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체 각 분야 37명으로 구성됐고 각 구별 책임자 2명 시청과 사업소 9명, 기술직 6명이 이름을 올렸다. 613 선거지원 전공(前公)명단이 드러나면서 유정복후보는 공무원의 선거동원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퇴직공무원은 아직도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과의 선후배 교감을 갖게 되는데 퇴직자는 앞으로 뻔질나게 시 구 군 청사를 드나들게 뻔하다. 이번 퇴직자 동원령을 내리면서 유후보 캠프측은 “담당 기관, 분야별 후배들과 만나서 담화를 하시거나 전화를 해서 시장님의 재선을 위해 우리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공유 및 내실화를 위해 5월 11일(금) 오전 10시부터 조선호텔 그랜드볼륨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 협동조합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 ODA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의 논의를 위해 국제농업개발기금(IFAD)*과 공동개최를 하며, FAO, UNDP, IDB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참석한다. * IFAD : 세계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개도국의 농업개발을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1976년에 설림된 국제기구 ** 참석 국제기구 :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개발계획(UNDP) 등또한,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김창길 농촌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ODA 포럼 참석을 위해 길버트 호웅보 IFAD 총재께서도 참석할 예정이다. - 호웅보 IFAD 총재는 기조연설에서 “IFAD와 한국 정부의 국제 농업발전을 발전시키기 위한 파트너십은 40년 전 창립 초기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IFAD는 전 세계 470만명 이상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식량을 보유하고 토지 및 생산자원을
정부서울청사에‘광화문1번가’정신 이어받은‘열린소통포럼’4일 개소 국민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전문가, 정부 담당자 등과 정부정책과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토론공간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선다. 이로 인해 정책수립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확대되고 국민 입장에서는 더욱 손쉬운 정책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하 열린소통포럼)’ 개소식을 열고, 민간 참석자 및 관계부처 공무원 50여명과 함께 국민참여전망(비전)을 공유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자리를 가진다. 행정안전부 ‘열린소통포럼’은 지난해 특별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광화문1번가’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책토론의 기능에 집중하여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일반 국민, 분야별 전문가,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민참여기획단’을 운영하고, 국민의견을 반영하여 상향식으로 정책을 공론화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하는 공론화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구축될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과 연계하여 인터넷으로 생방송되며, 댓글을 통한 실시간 참여 및 토론 결과의 정리·공유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토
『새.대.열과 바른미래당의 동맹에 대하여』 새대열(‘새로운 대구를 열자는 사람들’)의 김형기 대표와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는 동맹을 맺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 새대열과 바른미래당은 대구의 정치를 혁신하여 대구의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대구정치가 바뀌면 한국정치가 바뀐다는 공동의 인식과 목표를 갖고 6.13 지방선거에서 동맹(同盟)을 맺습니다. 양측은 대구시장 선거에서 단일후보를 내세워 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양측의 동맹은 6.13 지방선거를 위한 일회용 선거연대가 아니라 대구의 새로운 변화를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의 동맹을 추구합니다. ▶ 새대열과 바른미래당의 동맹은 양측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추구합니다. - 새대열은 ‘대구 우선, 청년 우선, 여성 우선’이라는 정신과 지역정당, 지방분권을 추구하는 유권자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바른미래당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개혁정치라는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 양측은 서로 상대방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목표와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새대열이 추구하는 대구정치의 혁신, 지역정당, 지방
[성명서] 염전피해 장애인에게 소송비용 청구가 웬말이냐! 신안군은 소송비용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4월 10일, 염전피해 장애인 A씨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한 서류가 도착했다. 이 서류는 신안군청이 지난 3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 따른 것으로서, 신안군청이 지출한 변호사수임료 등 약 6,972,000원을 A씨를 비롯한 7명의 염전 피해 장애인들이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와 다른 염전 피해 장애인들은 적게는 수 년, 많게는 수십 년 전 직업소개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안군 일대 염전으로 오게 된 노동력 착취 피해자로, 염전에서 벗어나고자 여러 차례 도주를 시도했지만 주민과 경찰 등의 감시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섬 안에 갇혀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 피해 장애인들은 2014년 2월 언론과 장애인 단체 활동가, 법률가들의 도움으로 섬을 탈출하였지만, 과거 수십 년 간 신안군 내 임금 착취와 감금, 폭력을 동반한 강제 노동이 횡행하여 왔음과 누구보다 인권과 공익을 위해 앞장서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이러한 악습을 묵인하고 심지어 협력해 왔다는 사실을 목도해 왔기에, 우리 사회 내 이러한 악습을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시장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선후보가 결정됩니다.이번 여론조사는 민주당의 앞날을 결정짓는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정국이 경색되고 야당의 문재인 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국정원댓글사건과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국정조사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으로 봤을 때,이명박근혜 정권의 댓글사건은 국정원, 기무사, 경찰이 동원된 국기문란사건입니다.그리고 드루킹 사건은 개인이 정치적 보신과 이권을 위해 정치적 브로커가 되어 활동한 개인의 야욕이 얼룩진 일탈 사건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할 강단있는 서울시장이 필요합니다.특히 야당의 도를 넘는 문재인 정부 흔들기를 막아낼 강단있는 서울시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11년전인 2007년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와 다스 비리를 처음 언급하고,그 후 탄압이 있었지만 비리정권에 맞서 왔습니다.결국 11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이 같은 부패청산에 대한 개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민주당의 고난과 함께 해 온 더 파란 민주당
조선일보의 4·3 특별법안 왜곡과 이념갈등 조장은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또 다른 가해입니다 4·3 70주년을 맞아 추모의 물결이 넘실대는 가운데, 조선일보는 추념일 직후 내리 이틀간 남로당이 4·3의 배후에 있다는 내용을 담은 사설을 실었다. 4월 4일자 사설은 “⌜4·3특별법⌟ 개정안의 명예훼손 조항에 대해 ‘4·3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4·3을 비판하면 징역 살린다’”는 식으로 곡해하고 있으며 금일(5일) 사설은 “이적단체와 반미 시위하는 ‘4·3 기념사업위원회’”라는 제목을 통해 노골적으로 이념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제32조 제2항2제5호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주 4·3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제12조제3항은 “누구든지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정된 제주 4·3사건의 진실을 부정 왜곡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벌칙의 적용 범위가 넓고,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다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야당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늘 제주4.3의 70주년을 맞아 ‘도민과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의 담화문을 통해 ‘제주 4‧3 수형인에 대한 명시적인 공식 사과’를 대통령께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로 ‘4.3 수형인 군사재판 무효화’ 내용이 포함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주 출신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의원을 포함한 총 6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지만 원희룡 지사께서 속한 당시 바른정당 소속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실에도 공동발의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고, 4‧3 유족회 어르신들께서 며칠 동안 서울에 머물며 야당 의원실을 방문하여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끝내 외면당했던 사실을 원희룡 지사께서는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대통령께 ‘4‧3 수형인에 대한 명시적 사과’를 간절하게 요청하시기 전에 원희룡 지사께서 바른정당 지도부와 지난 시절 함께 했던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하신 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셨어야 지금의 대통령
- 시장 출판기념회 홍보와 태극기 집회 참여 독려가 인천시정 홍보업무인가?- 유정복 시장은 현재 인천시정 홍보를 통해 시민의 참여를 이끌겠다며 고문 12명, 자문위원 98명 등 110여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홍보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때마다 1인당 약 7만원의 시 예산까지 지급했다. 그러나 홍보자문단의 실제 활동은 인천 홍보, 서인부대 홍보가 아닌 유정복 시장 개인과 자유한국당을 위한 사실상의 인천 ‘정복부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인천 시정 홍보를 위한 홍보자문단의 SNS에는 “유정복 시장님 출판기념에 각자 지인 50명씩 모시고 가자”는 제안에 “50명 모시고 가겠습니다. 충성”, “홍보자문단은 당연 참석이고, 주변 지인들까지 마구 몰고 오는 센스”등의 답글들이 이어졌고, 심지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유시장님의 행보...자유한국당 무경선 후보 확정될 만 하네요” 등 인천시정 홍보와는 전혀 무관하고, 지극히 시장 개인에 대한 충성글이 난무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3월1일 광화문 광장, 대한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으니 대한민국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모두 참석해 태극기를 들자”는 글부터 “종북반미
6.13 지선을 앞두고 경북 기초의원 선거구의 중. 대 선거구확충으로 사표를 줄이고자 하는 도민과 소수정당의 열망이 물거품이되었다. 경북도의회가 14일 임시회를 열고 경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했다. 매번 지방 선거 때마다 획정안이 올라오지만 다수 정당이 유리하도록 획정되었다. 이번역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 도의회 구성을 보면 기초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퇴한 3명을 빼고 자한당 53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2명으로는 자한당의 표결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의회가 표결에 의해 가결하고 공표한다면 겉으로는 공정하다고 자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도민들도 안다. 자한당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꼼수였음을 . 일당독제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경북에서 소수의 다양한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해서 자한당이 대변하지 못했던 적폐청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이 자유당 시절도 아니고 이제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진정한 지방 정부의 역할이 살아날 것이다. 단체장도 자한당, 의원들도 자한당인 상황에서 감시하고 견제해야하는 의회의 기능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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