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최근 3년('20~'22)간 기상상태에 따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장마철인 7~8월에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776명)의 32.9%(255명)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2.01명으로 맑은 날(1.31명) 대비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빗길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월별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는 장마철인 7월과 8월에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9월과 6월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최근 3년간 장마철 빗길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은 9.14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도로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4.5배 높고, 7월부터 8월까지의 맑은 날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에 비해 약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차종과 기상상태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중 32.0%인 248명이 화물차 및 버스 등 대형차량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대형차량의 경우 빗길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맑은 날보다 평균 1.8배 이상 높아, 대형 차량 운전자는 빗길에서 안전운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정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1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지난 4월 5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관련 １캔틸레버** 구조가 포함된 교량(이하 ‘캔틸레버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２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３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 교량 측면 보도부 약 40m 붕괴, 사상자 2명(사망1, 부상1) **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는 보(수평부재) 1 캔틸레버 구조 포함 교량 현황조사 및 관련 조치 국토교통부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의 현황을 조사, 안전점검 실시 요청 및 관련 조치를 지시하였다.(4.14) 캔틸레버 교량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전국 29,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로,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319개(24.3%)가 위치하며, 비교적 작은 규모인 3종* 교량이 813개(61.9%), 안전등급 양호인 B등급** 교량이 936개(71.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도로교량 : 1종 500m이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대한민국 드론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외국 기관․기업들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해 올해 해외 드론로드쇼를 4회(작년 1회)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6월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7월 콜롬비아, 8월 사우디아라비아, 10월 체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주최) 국토교통부, 현지 대사관 / (주관) KOTRA, 각국 드론 관련 기관 등 올해 해외 드론로드쇼에 참가기업은 사전 공모를 통해 선발하였으며, 메이사(GIS․측량), 공간정보(스마트팜), 프리뉴(감시․정찰), 휴인스(방산), 라온스랩(농업), 시스테크(GIS․측량), 스타칸(건설․측량), 파블로항공(기체․공연), 쿼터니언(기체․안전), 베이리스(드론SW), 엑스드론(기체․부품), 4S매퍼(GIS), 대한드론축구협회(드론축구 해외보급) 총 13개 업체이다. 지난 6월에 개최한 한국-우즈베키스탄 드론로드쇼에서는 4백만 달러(약 50억원) 규모 바이어 상담이 이뤄졌다. 우즈베키스탄 농업부 차관이 국내 드론기업(공간정보)과 드론 스마트팜 업무협약(MOU)을 맺었으며, 우즈벡 항공청, 방위사업청과도 협력적 네트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천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20만원)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 시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하였다.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10일 부천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소사역 북측, 성남 금광2동 및 인천 동암역 남측 5곳(9,422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시행으로 용적률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21.2.4 도입) ⟪ 도심복합사업 신규 예정지구 ⟫ 연번 사업지구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1 중동역 동측 경기(부천) 역세권 49,959㎡ 1,536호 2 중동역 서측 경기(부천) 역세권 53,930㎡ 1,680호 3 소사역 북측 경기(부천) 역세권 41,671㎡ 1,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7일(금) 서울에서 말레이시아 교통부와 교통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철도 등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 한국 - 말레이시아 교통협력회의’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말레이시아 교통부와 고위급 교통협력회의 및 면담 등을 통해 고속철도, ITS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한 교류를 이어 왔으며, 이번 교통협력회의는 ‘한-말 교통협력 MOU’를 체결('19.3)하여 교통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체계를 구축한 이후 세 번째 개최*되는 행사이다. * 교통협력 MOU 체결 이후, ‘20년(1차), ’22년(2차) 협력회의 개최(‘21년은 코로나19로 연기) 이번 교통협력회의에서 양국은 교통 분야 탄소중립, 미래 모빌리티, 복합 환승터미널 구축, 철도자산 관리 등 주요 교통정책 및 비전을 공유하고, 말레이시아 측의 관심이 높은 철도 역사, 부지 등 철도자산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교통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말레이시아 MRT(Mass Rapid Transit) 2호선 전동차 사업*을 기반으로, ’23년 4분기 입찰공고 예정인 MRT 3호선 사업**에도 우리 기업(현대로템)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5일간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 항행위원회(ANC, Air Navigation Commission)*를 대상으로 현장시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ICAO 산하 위원회로 항공운송의 기술 및 안전증진을 위한 국제기준을 제정하는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는 '05년 이후 항행위원을 지속 배출하여 항공 위상을 강화하고 있음 이번 현장시찰에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등 16개국에서 23명의 항행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인천비행장관제탑,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우주연구원,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등을 방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혁신기술과 항공을 접목시킨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친환경 공항운영시스템, 도심항공교통시스템 등의 개발 및 운영현황을 항행위원들에게 소개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급변하는 항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준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국토교통부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박진홍 팀장은 “우리나라가 항행위원으로 당선된 ‘05년 이후 처음으로 현장시찰을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7월말 예정) - 종래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되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4일(화)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핵심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통협력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하여 미래 모빌리티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아세안 회원국 : 태국, 인니, 라오스, 말련, 싱가폴, 베트남, 브루, 캄보, 미얀마, 필리핀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09.6월, 제주) 후속조치에 따라 ’10년부터 매년 개최 중 올해 포럼은 “미래교통과 스마트 모빌리티”를 주제로 개최되며, 한국측에서는 도로, 철도, 항공, 대중교통 등 교통 전(全) 분야에 걸쳐 추진되는 다양한 모빌리티 신기술을 적극 소개하고, 아세안측에서는 국가별 교통현황을 설명하고,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적용 가능성에 대해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훈 정책기획관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23.11월, 라오스)에서 아세안 각 국가별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의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아세안이 친환경 교통·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세안 각국 대표단과 우리 기업 간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대체부품 인증기관인 (사)한국자동차부품협회(협회장 오병성)와 손잡고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파몰(kapamall.co.kr)을 7월 4일부터 전면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 품질인증부품(인증대체부품)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성능·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한 부품으로, 국토교통부 지정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부품 그동안 카파몰에서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은 차량 모델명, 부품명, 부품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검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만으로도 내 차에 적합한 ‘품질인증부품’을 편리하게 검색·구매할 수 있다. 또한,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카파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품 구매 시 근처 정비사업자 위치 정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OEM 부품*의 가격과 품질인증부품의 가격 비교도 가능해졌다.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 상표 부착품,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의 부품 납품업체가 완성차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부품 이번 개편으로 자동차 정비 시 ‘품질인증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비 의뢰자에게 고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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