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어선안전조업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3월 17일(금)부터 2023년 4월 26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해 10월 18일 개정된「어선안전조업법」의 후속 조치로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조업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태풍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있었다. 우선 소규모 조업 어선원의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한편,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의 출항만 제한할 수 있었으나,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의 조업도 제한할 수 있다. * 어선의 출입항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등 둘째, 어업인의 민원 편의성이 제고된다. 어선의 소유자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교신가입 신청 시 무선국 허가증 등 교신가입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 소속기관 해양환경조사연구원(원장 고병설)은 해양환경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목요 공개 특강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3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 진행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부산 소재 해양관련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단은 ▲생물종 기반 계통적 다양성 평가 및 활용 방안 ▲일상생활 속의 방사선 ▲국내 해양환경 중 미세플라스틱 오염현황 등의 주제로 강의한다. 고병설 해양환경조사연구원장은 “최근 해양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하여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 업무 역량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강용석)은 지난 해 해양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2022년 해양사고 통계”를 공표했다. 2022년 해양사고 건수는 총 2,863건이 발생하여 전년(2,720건) 대비 5.3% 소폭 증가하였으며, 인명피해 중 사망‧실종자와 부상자는 각각 99명과 313명으로 집계되어 전년(120명, 392명) 대비 각각 21명(17.5%) 및 79명(20.2%) 감소하였다. 【 최근 5년간 해양사고 발생 현황 】 해양사고 발생건수 해양사고 사망‧실종 전체 해양사고 2,863건 중 어선 사고가 60%(1,718건), 비어선 사고는 19%(543건), 수상레저기구는 21%(602건)을 차지하였다. 그 중 주요사고(673건)*는 충돌 36.3%(244건), 안전사고 22.9%(154건), 화재‧폭발 21.8%(147건), 전복 14.6%(98건) 등의 순으로 발생하였고, 단순사고(2,190건) 중에는 기관손상사고가 39.8%(87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전년과 대비하여 주요사고는 6.4%(46건) 감소하였지만, 단순사고는 9.4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코로나19로 그간 화물만 운송 중이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이 3월 20일(월)부터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1월부터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최근 양국의 입국 및 방역 정책이 완화되었고,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 수요를 감안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14일(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3월 20일(월)부터 한‧중 여객선의 여객운송을 정상화하게 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과 위해, 청도, 단동, 연태, 대련, 석도 등 중국 11개항을 연결하는 15개* 국제여객항로의 여객운송이 정상화된다. 여객운송 중단 이전인 2019년에는 연간 약 200만 명의 여객이 이들 항로를 이용하였다. 다만, 여객 운송 중단 3년 2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만큼, 양국 항만의 여객 입출국 수속 준비와 승무원 채용 등 선사의 여객 수송 준비로 실제 여객 운송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인천~(위해, 청도, 단동, 연태, 석도, 진황도, 대련, 영구, 연운항) / 평택~(연운항, 위해, 일조, 연태, 영성) / 군산~석도 해양수산부는 한·중 항로 여객운송 재개에 대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부산항 5부두, 부산 감만부두, 제주항, 서귀포항에서 해양침적폐타이어 200톤을 수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박 입출항이 잦은 무역항의 환경을 개선했으며, 특히 부산항 5부두에서 100톤 이상(약 1,500개)의 폐타이어를 수거했다. 해양침적폐타이어는 선박 접안 시 충격 흡수를 위한 방충재로 사용되다 유기된 것이 대부분이며, 방치된 폐타이어는 각종 중금속 및 미세플라스틱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공단은 올해 해양침적폐타이어 500톤 수거를 목표로 인천 남·북항, 전남 강진항 주변해역 등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으로 침적폐타이어 수거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사고 제로’를 최우선 과제로 안전교육 및 장비점검 등을 철저히 해 각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여기동 해양보전본부장은 “폐타이어를 비롯한 해양침적폐기물 저감을 위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해양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도입을 위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어업 특성(어선, 양식, 신고어업 등)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참고2에 기재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전까지 어업 경영체 등록 * 을 완료하여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 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문서24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하다. * (어업경영체 등록제도)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정보를 등록하는 제도 ** (지방해양수산청) 부산청, 인천청, 여수청, 마산청, 울산청, 동해청, 군산청, 목포청, 포항청, 평택청, 대산청, 제주단 어선원 직불제는 공익기능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도입을 위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어업 특성(어선, 양식, 신고어업 등)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참고2에 기재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전까지 어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문서24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하다. * (어업경영체 등록제도)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정보를 등록하는 제도 ** (지방해양수산청) 부산청, 인천청, 여수청, 마산청, 울산청, 동해청, 군산청, 목포청, 포항청, 평택청, 대산청, 제주단 어선원 직불제는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와 3월 14일(화)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자카르타에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공동위윈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1년 10월 인니 해양투자조정부와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해양플랜트 해체 및 재활용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인니 동부 칼리만탄 해역에 위치한 노후 해양플랫폼 1기(ATTAKA EB)를 성공적으로 해체하고 인공어초로 재활용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 해양플랜트 전(全) 단계 중 건조 이후의 운송,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해체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해양플랜트산업 전체 부가가치의 50% 이상이 창출되는 분야 인니는 해양플랜트 약 600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100여기 정도가 노후하여 해체가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간 기술력 문제 등으로 해체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 기술력을 가지고 인니 최초로 해양플랜트 해체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는 우리기업의 기술력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기업이 2.5조원 이상되는 인니의 노후 해양플랜트 해체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성과라 할 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3월 13일(월)에 여행객 500여 명과 승무원 300여 명이 탑승한 크루즈선 M/S Amadea호 * 가 속초항에 입항한다고 밝혔다. 여행객이 탑승한 크루즈선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은 ‘20년 2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입항 제한 조치 이후 3년 만이다. * 총 톤수 29,008톤, Phoenix Reisen GmBH(독일) 운영, 800여명 탑승 가능(승무원포함) 이날 M/S Amadea호의 속초 입항을 시작으로 ‘23년 160 * 여 회의 크루즈선 국내 입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작년 10월 크루즈선 입항 재개 발표 이후 크루즈선이 원활히 입항할 수 있도록 크루즈선 기항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등과 함께 크루즈 터미널 시설과 주요 관광지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운영에 공백이 생긴 세관, 출입국 사무소, 검역 사무소 등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적극 추진하였다. * ‘23년 2월 말 신청 기준으로 부산 90회, 인천 12회, 제주 50회, 여수 3회, 속초 6회 등 총 161회 입항 신청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크루즈산업의 장기적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해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지난 28일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의 선박 안전항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곤 해양방제본부장, 최상헌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사장(개발사업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이 지난해 6월 여수 신북항에 배치한 5,000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를 활용해 여수광양항 발전 및 입·출항 선박 안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퇴적물 및 준설토 제거·처리를 통한 여수광양항 수심 확보 ▲선박 통항 밀집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및 항행장애물 제거 등을 통한 통항로 안전 확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활용 및 연구를 위한 기술가치 공유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상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여수광양항 내 해양환경 모니터링 및 보전활동을 함께 하게 된다. 김태곤 해양방제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외 해상운송 선박이 여수광양항을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의 준설업무 활용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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