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과 7일 경북내륙을 강타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해 농업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민간 차원의 태풍 피해 현장 합동점검이 이뤄졌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경북 영천시·청도군)은 9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과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을 비롯해 최기문 영천시장, 강성조 경북도부지사 등과 함께 영천시 화남면 일원의 태풍 피해를 입은 사과 농가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상황 등을 점검하며 피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이달 초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총 391ha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과, 복숭아 재배 농가에만 216ha에 달하는 피해가 집중되는 등 추석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수년 사이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업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재난재해와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정책보험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고령·영세농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농업정책보험의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9월 9일(수) 팩트북 2020-5호(통권 제81호) 「언택트 트렌드와 정책」(149쪽)을 발간했다. 이번 팩트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핵심으로 하는 언택트(Untact) 트렌드가 사회와 경제의 새 기준이 된 가운데, 국내외 언택트 트렌드와 디지털 경제 정책, 언택트 시대의 입법·정책 과제에 대한 각계의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언택트 트렌드와 정책」 팩트북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비접촉·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 현상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언택트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자 코로나19와 언택트에 의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이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들은 코로나19와 언택트 트렌드를 계기로 가속화될 디지털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무인화, 디지털화, 플랫폼화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 관련 서면질문과 그 답변내용을 공개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과 우원식 기획재정위원을 방문하여,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제주경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신규 특허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특위의 요청에 따라 우원식 기획재정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기재부의 신규 면세점 특허 결정으로, 제주도내 자영업, 소상공인의 반발이 매우 거센 상황으로, 코로나 19 급증 여파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단 대기업 면세점의 허가 결정을 원점 재검토하고 해당 지역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줄 것」을 서면질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19년 제주도의 반대를 고려하여 특허를 미부여하되, 1년 더 요건 충족 등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한 이후 금년 법적 요건 충족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운 청년층을 위해 고용불안과 일상에서 발생하는 생활주거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9월 7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고등교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국가재정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생애주기별로 국민 생활을 지원하는 민생법안 10여개를 각각 유년기와 청년기, 고령기에 맞춰 연속적으로 발의해 어려움에 빠진 민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1일 발의된 유년기 법안에 이어 두 번째 순서로 7일, 청년기 9개 법안은 청년층의 고민을 반영하여 학업, 주거, 고용, 재정 등의 제도적 문제들을 보완하고자 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려고 했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위원회에 장애인 교육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여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애학생을 배려하고자 하였다. 「공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9월 8일(화) 「특허소송 관련 증거수집제도에 관한 미국·독일·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24호, 통권 제138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증거수집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독일·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특허 침해 입증에 필요한 증거수집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우리 「특허법」은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법원의 명령을 통해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나, 자료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허 침해행위가 침해자의 사유지 등 특허권자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있어 침해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침해 물품을 입수했더라도 제조방법 등의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특허 침해에 대한 증명이 어려워 특허 침해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분쟁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증거보존 의무가 발생하며, 소 제기 전·후에 당사자 간 증거를 교환하는 당사자 중심의 증거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판사가 지정하는 제3의 전문가가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4천여건씩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원산지표시 위반업소는 총 2만486개소이며, 세부적으로 거짓표시가 1만3,052건, 미표시가 7,434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현황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7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055건, 경북 1,764건, 경남 1,731건, 전남 1,596건, 강원 1,560건, 전북 1,377건 순이다. < 지역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 > (단위 : 건, 농림축산식품부)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5,792건(24%), 배추김치가 5,721건(24%)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적발건수를 보였고, 이어서 쇠고기 2,802건(12%), 콩 1,222건(5%), 닭고기 854건(4%) 순으로 나타났다. ※ 1개 업체에서 여러 개의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전체 위반업소와 품목별 적발건수는 다름 특히 지난해 조사대상 업소가 전
충남 당진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지난 4일,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정부 부처들을 잇달아 방문해 관계 공무원들과 연속 간담회를 가졌다. 어기구의원의 정부세종청사 방문은 지난 6월 9일 방문 이후, 21대 국회에서 두 번째다. 해양수산부를 방문한 어기구의원은 국가어항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장고항 내에 어선의 안전정박과 어획물 양육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추가 준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2021년 완료 예정인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장고항 준설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당진의 관광명소인 도비도의 정상화를 위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비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2014년 폐쇄된 이후, 농어촌공사의 잇다른 공모 실패로 현재는 폐허화 된 상태이다. 또한, 당진시 우강면에 건립 예정인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원활한 신축을 위해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지난해 사업이 확정된 우강면 RPC의 당초 사업비는 국비 92.4억원, 지방비 46.2억원, 자담 92.4억원 등 총 231억원이다. 그러나,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군)은 2일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국내 피해 어민 지원 기금 조성을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대한 주권적 권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과 함께 이에 부과한 담보금 전액을 국내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홍문표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조업으로 중국어선 1,037척, 중국인 12,694명(273명 구속) 나포하였으며, 837억원 담보금을 부과하고 징수된 담보금 643억원 전액을 국고 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 20대 국회 국정감사와 법안발의를 통해 정부가 중국어선의 마구잡이식 불법조업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조업에 따른 담보금을 피해 어업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홍문표 의원은 “해경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중국어선으로 국내 어업인의 피해가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지구온난화, 해양쓰레기 등으로 갈수록 조업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 중국 불법조업까지 기승을 부리면 어민들의 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9월 2일(수), 「주요국 의회의 의원 복장규정」을 발간하였음 - 이 보고서는 최근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복장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국 의회의 경우 의원복장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음 주요국 의회의 의원복장(dress code)과 관련된 오랜 관행은 넥타이에 재킷 등 정장을 입고 등원하는 것이었는데, 의원의 지역구 축구팀의 유니폼이나 캐쥬얼한 복장으로 등원한 의원이 있을 때마다 의원복장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음 여러 차례 의원복장 관련 논란을 거치면서 영국 하원과 프랑스 하원은 선도적으로 명문화된 관련규정을 만들었음 - 영국은 2018년에 「하원 행동 및 예절규범」을 제정하였는데,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가 복장규정에 해당됨. 이에 따르면 남성의원에게 노타이(no-tie)는 허용되지만, 재킷은 반드시 입어야 됨. 청바지나 티셔츠, 운동복 착용은 금지되며, 슬로건이나 상업적 광고를 포함하는 복장은 금지됨 - 프랑스 하원도 2018년에 개정한 「국회사무처 지침」에서 의원복장을 규정하고 있음. 프랑스의 경우 의원이 반드시 넥타이와 재킷이 의
초저출산 시대,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액수를 늘리고 육아휴직을 강화하며,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다자녀 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9월 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소득세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생애 주기별로 국민 생활을 지원하는 민생법안 10여개를 각각 유년기와 청년기, 고령기로 나누어 연속적으로 발의해 어려움에 빠진 민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첫 순서로 1일 발의된 유년기 4개 법안은 ‘초저출산’, ‘코로나19’시대의 출산과 육아를 보완하고자 했다. 2020년 1분기 우리나라 출생율은 0.90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먼저,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액을 대폭 상향토록 했다. 자녀 수에 따른 세액 공제액은 현행 15만원~30만원을 20만원~40만원으로, 출산‧입양에 따른 세액공제는 현행 30만원~70만원을 100만원~200만원으로 올린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달랐던 다자녀 기준도 강화하여 법률로 규정하고자 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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