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2년 12월 30일(금) 공고하였다. * (표준시장단가)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 ** (표준품셈)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 올해부터는 표준시장단가가 건설현장 물가를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등 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제·개정 주요내용 】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294개 단가(토목 139, 건축 71, 기계설비 84)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개정하였고, 그 외 1,372개 단가는 생산자물가지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최근 8개월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직전(’22년 5월) 대비 3.73%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물가보정방법) 재료비·경비 → 생산자물가지수 적용 / 노무비 → 시중노임단가
[1] 미분양 주택 (미분양) ‘22.1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58,027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47,217호) 대비 22.9%(10,810호)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10,373호로 전월(7,612호) 대비 36.3%(2,761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47,654호로 전월(39,605호) 대비 20.3%(8,049호) 증가하였다. (규모별)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6,003호로 전월(4,745호) 대비 26.5% 증가하였고, 85㎡ 이하는 52,024호로 전월(42,472호) 대비 22.5% 증가하였다. (준공 후 미분양) 7,110호로 전월(7,077호) 대비 0.5%(33호) 증가하였다. [2] 주택 거래량 ① 주택 매매거래량 (종합) ‘22.11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30,220건으로 집계되었다. (11월) 전월(‘22.10월, 32,173건) 대비 6.1% 감소, 전년 동월(‘21.11월, 67,159건) 대비 55.0% 감소하였다. (11월 누계) 480,187건으로 전년 동기(961,397건) 대비 50.1% 감소하였다. * 연도별 11월 누계(만건):(‘18)80.1→(‘19)68.7→(‘20)1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30일부터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2,298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특공 등이 포함된 나눔형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나눔형은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 일반형으로는 남양주진접2(372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고양창릉은 일부 설계 변경이 필요하여 당초 계획 1,322호에서 877호로 조정되었다. 현 설계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호수를 이번에 우선 공급하고, 공급감소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통해 ‘23년 중 추가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고양창릉지구 내 타 블록을 추가로 확보하여 당초 계획한 물량 이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남양주 진접2의 경우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 2개 블록 754호에서 1개 블록 372호로 물량을 조정한 것으로, 이번에 제외된 블록에 대해서 소비자 수요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23년에 공급할 예정이다.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이익공유형)으로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하며, 향후 LH에 환매시 시세 차익의 70%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12월 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유, LPG, CNG 및 수소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으나(´22년 1조 3,583억원),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5월부터 경유에 대하여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하고 있다(´22년 3,550억원). * 유가연동보조금: 경유 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화물자동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백대 대상) 이후 경유가격이 6월 중 2,158원/ℓ로 정점에 달한 후 1,726원/ℓ(´22.12.28.기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연초 대비로는 18.7% 높은 수준이어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청년재단(이사장 장예찬)은 국토교통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싹기업 소통 릴레이의 일곱 번째 만남으로 12월 28일(수) 7시 30분 광화문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제7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행사를 개최하였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스마트 건설은 전통적 건설산업을 디지털 기반으로 혁신하기 위한 새로운 융·복합 패러다임”이라며 “2030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자동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건설의 주역인 새싹기업들이 글로벌 건설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투자·재정 등 다방면에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커피챗 행사는 다양한 국토교통 신산업을 주제로 정기적으로 원 장관과 새싹기업 대표, 예비창업가, 청년 등이 직접 만나 모닝커피를 마시며 자유롭게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며, 제7회 커피챗 행사는 스마트건설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국토부 On통 광장을 통해 사전 접수한 예비창업가 등 청년 30여명과 스마트건설 분야 새싹기업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스마트건설 새싹기업 대표 2인(스패너 대표 이명한, 산군 대표 김태환)은 창업 동기, 서비스 개발 및 자금 조달, 창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유연하고 과학적인 도시계획으로 인구감소와 저성장으로 직면해 있는 도시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28일 <도시계획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기술 실증 지자체 공모를(’22.12.28.~’23.1.26.) 시작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군기본계획 제도개선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저성장 등 당면한 도시문제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 및 고성장 시대의 계획기준과 수립체계를 가지고 있어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 도시·군기본계획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 (기간) ’22.12~’23.6, (연구기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연구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의 거주·생활 행태변화를 고려해 현행 거주인구 중심의 계획인구* 추정방식 개선 검토 * 향후 20년간 도시의 인구변화 전망을 추정하는 것으로, 토지개발물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 중 5개 사업지구에‘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22년 2차)를 12월 27일(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 :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시세의 75% 이하)와 일정 비율(30%) 이상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요 > ◈ (개념) 일정기간(의무 임대기간 10년)동안 안정적으로 임대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주택 ◈ (공급주체)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리츠 ◈ (공급대상) 무주택자(일반공급),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특별공급*) * 청년 : 19세이상 39세 이하, 신혼부부 : 혼인 합산기간 7년이내, 고령자 : 65세이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이하 등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른 연령·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이번 공모에서는 국정과제인‘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생활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22~’26)」을 마련하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12.22)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22~’26)」은 ‘21년 7월에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생활물류 분야 기본계획으로, 계획수립을 위해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를 중심으로 생활물류 분과위원회 운영, 택배·배달·퀵 등 업계별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추진전략과 세부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지난 11월 17일에는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민간 전문가, 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완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생활물류서비스정책협의회 논의 및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도래, 1인·맞벌이 가구 확대 등의 영향으로 택배·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 이용 횟수가 증대하고 있으며, 일상 속에서 느끼는 생활물류서비스의 중요성 또한 크게 증가하는 등 생활물류서비스는 국민생활에 꼭 필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23일부터 한 달 동안 국토발전전시관(서울 정동)에서 국토위성 1호가 촬영한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과 국내 우주산업기술의 현황을 청소년 등 국민이 공감하는「뉴스페이스 시대, 청소년이 띄우는 국토위성」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위성영상 사진전은 그간 국토위성 1호*가 촬영한 주요 국내·외 지역 총 20점의 작품과 국토위성과 동일하게 제작된 모형이 상설 전시(09:30~17:30, 매주 월요일 휴관)되며, 별도 신청 없이 자유 관람이 가능하다. * 국토위성 1호는 2021년 3월 22일 발사에 성공하였으며, 국내 최초의 고해상도 국토위성영상을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을 통해서 위성정사영상을 직접 내려받기 가능 사진전의 작품들은 우리의 독도와 백두산, 금강산 등 북한지역, 네옴 신도시 건설현장, 터키 차나칼레 대교(세계 최장 현수교) 등 세계 주요 랜드마크를 고도 약 500km에서 국토위성이 촬영한 50㎝급 고해상도 위성영상이다. 특히, 미래 꿈나무들이 항공우주를 향한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있는 청소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역개발사업의 우수사례를 지자체 간에 공유하고,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12월 21일(수)에 지역개발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하고, 지역정책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 (주거환경) 경남 남해군 상주학교마을 조성사업, 전남 함평군 나눔경로식당 조성사업 (관광) 강원 동해시 무릉별 유천지 조성사업, 전남 곡성군 중앙로 리본프로젝트 (산업·일자리) 경북 김천시 희망대로 건설사업, 전북 장수군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2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왔다. 이날, 서면심사를 통과한 지자체의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지역정책 세미나*를 함께 진행하였으며, 차년도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공모방향 및 추진일정 등을 안내하였다. * (주제) 지방중소도시 발전전략, 차별화된 지역개발 정책수립을 위한 전략방안 모색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개발사업을 ①주거·복지, ②관광, ③산업(일자리) 분야로 구분해 3건의 최우수사례와 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개발 최우수사례 3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