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 전화를 받았다. 박 의장은 통화에서 “21대 국회는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의장으로서 21대 국회가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소명을 갖고 있다”면서 “야당과 최대한 소통하지만 국회법 정신에 따라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우리 국회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공동 주체가 돼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코로나19 조기 종식, 경제 위기 돌파, 코로나 이후의 전면적인 국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국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청와대와 정부도 국회와 많이 소통을 해주시고, 야당에게도 힘써서 대화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의회주의자로 중재와 소통을 잘 하시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다”며 “국회 개원을 앞두고 초기 진통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원만하게 출발하길 바란다. 이것이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5일 정식 개원하면 국회에서 개원연설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다. 개원식에서 의장님을 만나 뵙고 축하의 말씀을 하고 싶었다”면서“여야가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에서는 국회기록보존소 설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6월 1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에게 기억기관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회기록보존소는 지난 2000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등 국회의 모든 기록을 총괄하여 수집·보존·서비스하는 입법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첫 번째 법정 ‘기록의 날’(6월 9일)을 기념하여 기록의 날 주간에 개최되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술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김익한 교수(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가 ‘기억기관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박미향 소장(국회기록보존소)이 ‘국회기록보존소 2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대표적 기억기관인 아카이브, 도서관, 박물관 분야의 최재희 관장(대통령기록관), 이정수 관장(서울도서관), 김기수 관장(동아대 석당박물관)과 함께 전문 연구자인 이완범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를 초청하여 심도 있는 종합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며, 현진권 관장(국회도서관)이 토론의 좌장을 맡는다. 현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충남 대전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물꼬를 튼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 4선)은 21대 제2호 법안으로 그동안 혁신도시 제외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의무채용 혜택에 불이익을 받아온 추가 지정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의무비율을 현행(20년 24% 22년 이후 30%)보다 상향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충남대전 지역인재채용비율 상향 특례법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지역인재의무채용 시행 이후 전국 10개 혁신도시에는 2018년 전체 신규채용인원의 23.4%, 2019년 26%에 달하는 인원들을 채용하였으며, 지난 2년 간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13개 공공기관에 755명, 경남은 10개 기관에 350명, 경북 8개 기관에 328명, 부산 11개 기관에 318명, 강원 11개 기관에 311명, 대구 9개 기관에 264명, 전북 6개 기관에 221명, 울산 7개 기관에 218명, 충북 10개 기관에 90명, 제주 3개 기관에 11명 총 2,866명이 지역인재의무채용 혜택을 보았다. 때문에 그동안 혁신도시 지역인재의무채용 혜택을 받아온 타 지역과는 달리 혁신도시에 제
국회는 5일 제37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구갑, 6선) 의원이 총 투표수 193표 중 191표를 얻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
-공동대표에 어기구·김병욱의원, 연구책임의원에 서동용의원 -포스코·현대제철·철강협회 관계자 등 대거 참석 -어기구 의원, “국내 철강산업 보호, 육성 위해 역할 다할 것”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회철강포럼 운영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어기구의원과 함께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김병욱 의원(미래통합당,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과 연구책임의원인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을 비롯하여 철강협회·현대제철·포스코 등 국내 철강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철강산업의 지속가능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조만간 설립되는 국회철강포럼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국회철강포럼은 국내 철강산업의 현황 전반을 진단하고, 합리적 정책제안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며, 특히, 입법과제를 연구·발굴하여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은 “국회철강포럼이 국내 철강산업이 당면한 과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가치창출과 미래비전 모색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어려움에 처한 우
-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및 범위와 소관 법률 및 감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6월 4일(목), 『제20대 국회의 허위조작정보 관련 입법 현황 및 쟁점』 (김여라 입법조사관)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률안을 살펴보고, 허위조작정보의 법률 규제 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20대 국회에서 논의된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률안은 약 43건에 달하며, 신문·방송·인터넷 등 미디어, 선거, 성폭력 범죄, 국가정보화, 교육 등과 관련한 것이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가짜뉴스’, ‘허위정보’, ‘허위사실’, ‘딥페이크’로 검색한 후, 미디어의 허위조작정보와 관련 없는 내용을 제외한 결과,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한 법률안은 43건에 달했다. 발의된 법률안 중 ‘딥페이크’ 관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건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건 외에는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허위조작정보
29일 제20대 국회 임기종료, 본회의 개근 40인 명단에 올라 어 의원 “본회의 출석은 의정활동의 기본, 21대 국회에서도 성실한 의정활동 펼칠 것”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제20대 국회 본회의에 개근한 모범의원 40명 명단에 올랐다. 29일 제20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열려라 국회’에 기록된 160건의 본회의 출석여부를 집계한 결과, 20대 국회의원 중 본회의 무단결석 제로를 기록한 의원은 전체 295명 중 약 14%인 40명에 불과했다. 국회 본회의는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회의로 본회의 출석률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어기구 의원은 “본회의 출석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기본”이라면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 개근할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오늘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이를테면 탄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면서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고소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먼저 저는 제20대 국회의 국회의장으로서 이분들이 처벌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퇴임식에서 “21대 국회에 바란다. 앞으로는 의원 서로가 총을 쏴서 죽이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고소 고발을 남발해서 입법부의 구성원이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 일, 스스로 발목 잡히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기를 호소한다. 필요하다면 당장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없던 일로 하고 싶은 심정이다. 제가 요청해서 될 수만 있다면, 사법당국에 정상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제21대 국회가 통합의 모습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가 저평가 된 측면이 있지만, 저는 20대 국회가 역사에 기록될 만한 국회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반기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일을 해냈다. 완벽한 헌법적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코로나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K-의회의 시대’를 마지막 화두로 던졌다. 문 의장은 "세계적인 대전환기에서 우리 국회가 세계 각국 의회에 새로운 협치 모델의 모범을 제시하는 그 날이 오길 바란다. K 열풍 속에서 ‘K-의회’라는 외침도 울려나오기를 희망한다”면서 "협치와 국민통합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K-의회의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 참석해 "코로나 경제위기 돌파, 바로 이 부분이 72주년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국민통합은 필수다. 대화와 타협, 협치의 국회가 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코로나 19 사태 국면에서는 물론이고 이미 그 이전부터도 전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K팝과 영화, K스포츠와 K방역에 이르기까지 K 열풍이 불고 있다”면서 "어찌보면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 중에서 국회와 정치가 가장 뒤쳐져 있다고 해도 변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그럼에도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5월 27일(수),「일본 인구급감지역의 특정지역만들기 사업 입법동향」을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일본은 인구급감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지역인구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만들기 사업추진에 관한 법률」을 2019년 12월 4일에 제정·공포했으며,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인구급감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지역만들기 사업과 사업추진을 위한 협동조합의 설립, 승인 요건,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지역만들기 사업을 수행하려는 협동조합은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해당 조합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지역인구의 감소를 넘어 소멸의 위험에 처한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점임.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감소지역만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별도의 법률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둘째, 일본은 특정지역만들기 사업으로써 관련 협동조합을 설립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인재를 확보하고자 함. 우리나라도 지역일자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4일 13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