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 할 정도로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대표를 선출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이러한 국민의 주권행사는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공직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행하여짐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4.15 총선 이후 전국적으로 번져가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많은 국민의 주권이 침해받고 민주적인 절차가 무시되고 있음이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은 21대 총선 부정선거사례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계속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공명선거의 기강을 확립하고자 청와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4.15 총선 과정 중 부정 선거 사례로 의심되는 사항은 사전투표 과정과 전자개표기의 문제이다. 사전투표제는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4년 6회 지방선거부터 도입되었지만, 그 공정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왔다. 사전투표제를 통해 모아진 사전투표함이 개표일까지 완벽하게 보안이 유지되고 개표과정에서도 투명함이 보장되지 못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4월 21일(화요일),「도쿄올림픽 연기의 주요 쟁점과 한·일의회외교의 과제」를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년 3월 24일 아베총리는 코로나 19(COVID-19)확산에 따라 도쿄 올림픽 1년 연기를 IOC에 제안함. 2021년 7월 23일 개최 예정이다. 올림픽 연기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이 쟁점으로 부각 중이다. IOC도 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의견 있으나, 올림픽개최도시 계약에서 조직위원회, 도쿄도, 일본정부 부담 명기됨에 따라 추후 협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됬다. 올림픽 연기가 아베내각에 정국운영에 불리하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올림픽 대비를 명목으로 국내적 어려움 극복 가능. 코로나 19대처 여하에 따라 자민당 당규 수정 자민당 총재 4연임 가능성도 대두됬다. 아베 자민당 총재 4연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으나,(朝日新聞 2020.2 반대 60%, 찬성 25%) 아베내각 지지도 40％ 비교적 안정적이다. 대일의회외교 과제 가. 올림픽 연기는 한일관계 측면에서 기회로 작용 가능함. 일본을 올림픽 개최 전 타국과의 갈등 자제, 한국은 남북관계 및 한일관계 개선의 시기 모색 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각계각층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에 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급여 반납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지급받는 4월과 5월 세비의 30%를 반납하기로 하였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포함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7인*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지급받는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하였다. * 국회사무총장 · 의장비서실장 · 입법차장 · 사무차장 · 국회도서관장 · 예산정책처장 · 입법조사처장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계기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모금액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방안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를 부흥시키고, 대한민국을 번영으로 이끌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총선 승리 후 대구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대통령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구 부흥을 위해 ‘3대기업 가전로봇 공장 유치, 코리아 팬데믹 연구소 설립, 방역산업 특구 개발, 시지 성동 일대 청년신도시 개발, 법원 이전 부지 로봇 연구·교육 단지 개발’ 등을 약속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대통령 직속 ‘공정·공평·공존위원회’ 설치, 미래형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국가 기간산업 육성, 노인요양 국가책임제, 청년기본소득제 도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수성구 유권자, 대구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구 부흥의 약속] ■ 3대기업 가전로봇 공장 유치 3대 대기업 가전로봇 공장을 구미에 유치하겠습니다. 대구와 구미를 광역철도망으로 연결하여 2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 로봇산업 연구·교육 기능을 담당하고, 구미가 로봇 생산 기지 역할을 하도록 해서 대구와 구미가 세계적인 로봇산업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대구에 코리아팬데믹연구소 설립 코로나19 사태로 큰 충격을 받은 대구에 대규모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코리아팬데믹연구소’를 설
미래통합당 홍문표 예산·홍성 후보는 선거가 단 2일 남은 13일 ‘48시간 총력유세’에 돌입했다. 홍문표 후보는 한국유통사거리에서 아침인사를 시작으로 고덕장, 갈산장, 광시장, 역전장 등 지역 민생현장 곳곳을 누비며 경제와 민생파탄에 대한 반성 없이 폭주하는 문재인 정부의 견제가 절실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홍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와 민생파탄에 대한 지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하지만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일자리는 늘어났고 소득 또한 올라갔다는 거짓 선전을 일삼아, 국민을 기망하고 현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정권 심판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현 정권이 이번 선거에서 국회마저 장악한다며 그야말로 ‘친문세력’의 폭주하는 기관차로, 대한민국의 균형은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며 견제의 힘을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홍문표 후보는 “너무나 절박한 위기 속에 오직 나라와 예산홍성을 살리기 위한 ‘간절함’ 하나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남은 48시간 모든 투혼을 발휘해 위대한 대한민국, 예산홍성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예산 역전장 유세에는 한국농축산단체연합회장, 32개
홍문표 후보는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 가장 큰 현안인 축사악취 해소방안을 내놓고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되면 내포신도시 대규모 기업형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문표 후보는 축산은 농촌경제 핵심 산업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농촌 자원인 반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 되는 산업이라며 특히 내포신도시 가장 큰 문제인 사조농산을 비롯한 내포신도시 인근 대규모 축사에 대해 관련부처인 농식품부, 홍성군 등과 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이전방안을 협의하여 악취 문제가 해소될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문표 후보자는 구체적 대책안으로 ▲냄새 저감시설 설치 확대와 ▲현재 정부에서 35억 한도내에서 대규모 농가에만 지원하는 ‘광역악취저감사업’을 전 축산농로 확대하고 ▲메뉴얼을 만들어 주민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내포신도시 같은 주거밀집지역 인근에 축사가 있는 경우 ▲거리제한기준(현 홍성군 조례기준 2천미터)을 강화하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대단위 축사를 단지화하고 철저한 방역시설을 갖춰 체계적 관리할수 있도록 관련법
4.15총선을 6일 앞두고 전국 농어민단체장 그리고 농·수·축산업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대거 미래통합당 홍문표 예산홍성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홍문표 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5일 예산 역전장에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과 윤봉중 축산신문회장이 유세현장과 선거사무소를 찾았으며 10일에는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등도 직접 방문해 지원유세를 나설 예정이다. 또한 전국의 수많은 농어민단체장 및 농·수·축산업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지지선언을 통해 “홍문표 후보는 ’농어촌·농어민·축산인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이 된다‘는 신념으로 대한민국 농·어업 발전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농어촌대통령’ 홍문표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독선으로 망가진 민생, 경제, 안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충청을 대표하는 큰 정치인 홍문표 후보를 반드시 이번 21대에 국회에 입성시켜 정권심판의 최일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후보 농축산 분야 대표공약> · 농어업인 가구당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통합 농어업인 연금제' 도입. · 농산물 가격 하락과 자연재해로부터 국가 책임을 강화
제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다섯째 날이었던 지난 6일(월),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갑) 안규백 국회의원 후보(現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는 동대문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후보자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각 후보자의 공약발표와 그에 대한 질문/답변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안규백 국회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총력대응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의 저력으로 이제는 동대문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라고 말하며, 투표를 통해 소중하게 쌓아올린 동대문의 발전을 이어가고 폭력과 불통으로 개혁을 가로막는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책과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해결방안 이어 코로나19 대책과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해결방안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민국은 수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방수칙을 매우 훌륭하게 실천하고 있으며, 의료와 방역 선진국조차 한국산 진단키트 수입을 원하는 등 세계적인 성과를 이루었다.”면서 연대와 협력으로 지금처럼 정부를 중심으로 집중대응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
미래통합당 홍문표 예산·홍성 후보는 4.15 총선이 단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8일 지역 곳곳에서 전방위 유세를 펼치며 ‘표심 잡기’ 총력전을 이어갔다. 홍문표 후보는 이날 첫 유세로 홍성여자중학교 사거리에서 아침인사를 시작으로 예산군 광시장, 홍성군 갈산장, 예산군 고덕장 등 전통시장을 연이어 방문하고 밤늦게까지 지역민 면담을 이어나가며 표밭 다지기를 위한 광폭행보를 이어갔다. 홍문표 후보는 단지 본인의 선거만을 위해 수십 년간 타지에 살다 뒤늦게 지역을 찾아온 후보가 아닌 지역 구석구석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토박이 정치인 홍문표를 뽑아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또한 홍문표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반칙과 편법’ 그리고 ‘무능정권’의 실상을 지역민에게 알리며 정권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후보는 “조국사태가 불러온 특권과 반칙 ‘아빠찬스’, ‘엄마찬스’라는 불공정으로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부패 사례로 '조국'이 지목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정의 가치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21대 국회에 반드시 입성하여 공정의 가치아래 청년이
정인화 후보(순천·광양·곡성·구례(을), 무소속)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 국민에서 전 국민 보편지급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올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70%의 국민들을 선별하겠다고 했으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8년 소득으로 산정되는 등 그 기준의 문제를 지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지금처럼 소득과 재산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소득 몇 천원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도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후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예외 없이 지급하는 것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를 더 잘 살리는 방안”이라며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 국가도 보편적 지급을 결정한 만큼, 곧 시작될 국회 추경 논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정부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소득하위 70%는 4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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