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1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간 정부가 실시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을 종합 설명하고, 정부의 ｢주민들의 체감도 향상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1)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 그동안 정부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30일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 민간·공공의 전문가들과 함께 정례적인 전체회의(총 4회 실시), 실무 분과회의(수시)를 통해 체계적인 신도시 정비 방향을 논의해왔다. 또한,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 간담회를 통해, ①신도시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한 이후 ②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통상적인 순차적 방식(①→②)이 아니라, 짧은 기간 내 내실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을 Two-Track으로 병행 수립(①+②)하여, 통상적인 순차적 방식보다 2년 가량 단축된 ’24년 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방식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민관합동 TF 논의 및 위 간담회 후속조치로 신도시
최근 5년간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2,548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은 2,548억 8,300만 원이었다. 최근 5년간 미성년 임대인의 수와 임대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성년 임대인 수와 임대소득액은 ▲2016년 1,891명, 380억 7,900만 원 ▲2017년 2,415명, 504억 1,900만 원 ▲2018년 2,684명 548억 8,600만 원 ▲2019년 2,842명, 558억 8,100만 원 ▲2020년 3,004명 556억 1,800만 원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하여 미성년 임대인 수는 58.8%(1,113명) 증가했고, 임대소득은 46.0%(175억 3,900만 원)나 높아졌다. 이중 특히 2020년 기준 미성년자 ‘상가’ 임대인은 2,754명으로, 이들이 한 해 동안 상가 임대로 벌어들인 소득만 514억 7,400만 원이었다. 평균 1인당 연 1,869만 원의 상가 임대소득을 거둔 것이다. 한편, 미성년자 주택 임대인은 평균 1인당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스마트도시협회와 함께 스마트도시 분야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 국제협력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태국 방콕(10.6~10.7)과 튀르키예 이스탄불(10.10~10.11)에서 스마트도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태국과 튀르키예는 교통체증, 환경, 에너지 등 도시문제와 홍수,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에 관심이 높은 국가로, 양국은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태국은 방콕, 푸켓, 치앙마이 등 7개 국가 스마트도시 시범지역 외에도 지자체 50여 개가 스마트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며, 튀르키예 또한 이스탄불, 앙카라, 부르사 등 7개 도시에서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및 시범운영을 추진 중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스마트도시 협력센터(KOTRA 다낭·리야드·방콕·이스탄불·자카르타 무역관)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로드쇼는 태국과 튀르키예의 스마트도시 수요를 사전 분석하여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스마트도시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현지 도시·기업들에게 스마트 솔루션을 소개하고 수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행사로 세미나, 1:1 상담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2.9.7.~23.)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한다. 감리자 모집공고 및 적격평가결과 차순위자에 의한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감리자 지정기한을 명시’한다. * 감리자 지정권자(지자체)는 이의제기 발생 시 책임문제 등의 우려로 기한 없이 감리자를 지정(확정)하지 않아 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 감리자 지정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감리자 지정기준’을 개정한다. 또한, 감리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 감리자 지정권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자 적격심사시, 감리자의 업무중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예정공정표를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1,000세대 이상의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신규감리원*의 경력기준을 완화한다. * 현재 초급 또는 중급건설기술자로서 경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 정부 핵심 추진과제인 GTX 조기 확충을 위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이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24년 상반기에 GTX-B노선의 민자·재정구간을 동시에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 민자구간: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 62.8km, 재정구간:용산～상봉 19.9km GTX-B노선은 사업 초기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자·재정 구간을 분리해(’21.8)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였고, 올해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재정구간(용산~상봉)은 8.3일 경쟁입찰 공고 이후 두 차례 추가 공고에서도 3개 공구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이 발생한바, 국가계약법령 등 절차에 따라 사업 일정, 대심도 터널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여 전 공구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한다. 민자구간(인천대입구~용산,상봉~마석)은 7.4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고시하였으며,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22.12월)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즉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여 ’23년 중 실시협약 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 정부 핵심 추진과제인 GTX 조기 확충을 위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이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24년 상반기에 GTX-B노선의 민자·재정구간을 동시에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 민자구간: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 62.8km, 재정구간:용산～상봉 19.9km GTX-B노선은 사업 초기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자·재정 구간을 분리해(’21.8)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였고, 올해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재정구간(용산~상봉)은 8.3일 경쟁입찰 공고 이후 두 차례 추가 공고에서도 3개 공구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이 발생한바, 국가계약법령 등 절차에 따라 사업 일정, 대심도 터널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여 전 공구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한다. 민자구간(인천대입구~용산,상봉~마석)은 7.4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고시하였으며,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22.12월)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즉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여 ’23년 중 실시협약 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22.9)｣에서 제시한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도시철도망을 활용한 화물 자동차-화물 지하철 연계 물류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생활물류체계 첨단화’ 연구개발 진행 중(’21∼’27) 이번에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도시철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철도법 시행령 > ① 도시철도 운영자가 물류부대사업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에 설치하는 물류시설이 명확하게 ‘도시철도시설’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없이도 물류부대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시철도 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택배분류장, 창고 등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② 철도 물류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사례를 참고하여, 도시철도 운영자도 ①도시철도 운영이나 ②도시철도와 타 교통수단과 연계수송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③도시철도시설 등 소유 자산을 이용하여 물류부대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과 한국건축단체연합(대표회장 석정훈)은 10월 6일(목) 오후 2시부터 용산공원 장교숙소5단지(서울 용산구 서빙고로221)에서 ｢2022 건축의 날｣ 기념식과 다양한 부대행사 등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건축의 날(9.25)은 건축의 발전과 전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2022 건축의 날｣ 행사는 건축이 지니는 공공성과 문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격변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건축의 가치를 함께 생각해보고자‘건축의 경계를 넘어서다(Beyond the Architecture)’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축계의 발전과 건축문화 진흥에 공로가 큰 건축인 23명에 대한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도 진행된다. 정부포상 최고의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지난 33년간 건축계 발전에 큰 기여해 온 ㈜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의 이성관 대표이사가 선정되었다. 이성관 대표이사는 지난 30여년간 전쟁기념관, 탄허기념박물관, 숭실대 조만식기념관과 웨스트민스터홀, 엘타워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건축계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으며, 건축의 실용성, 편의성, 공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청년재단(이사장 장예찬)은 국토교통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싹기업 소통 릴레이의 네 번째 만남으로 10월 4일(화) 7시 30분 광화문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제4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행사를 개최하였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자율주행 분야는 국민 일상으로 체감될 모빌리티 혁신의 핵심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정부는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자율주행 인프라·산업생태계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 등 전방위적 정책 지원으로 민간이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견고히 구축해나갈 것“이라 약속하였다. 커피챗 행사는 다양한 국토교통 신산업을 주제로 정기적으로 원 장관과 새싹기업 대표, 예비창업가, 청년 등이 직접 만나 모닝커피를 마시며 자유롭게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며, 제4회 커피챗 행사는 자율주행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국토부 On통 광장을 통해 사전 접수한 예비창업가 등 청년 30여명과 모빌리티 자율주행 분야 새싹기업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모빌리티 자율주행 새싹기업 대표 2인(토르드라이브 대표 계동경, 모라이 대표 정지원)은 창업 동기, 서비스 개발 및 자금
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심야 택시공급 확대 ·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 해제 · 중형→대형승합 택시 전환요건 폐지로 과거 타다 모델 활성화 · 법인택시 기사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고지 外 주차 및 근무교대 허용 · 법인택시 기사 ‘先운행 後자격취득’ 제도화(범죄경력 등 검증 후 즉시 운행) ·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에 대한 차령기준 완화 · 자동차 품질향상 감안, 택시차량 교체 시 신차급 차량(등록 2년 내) 허용 ② 택시 운영형태 개선 및 새로운 모빌리티 확대 · 법인택시 인력난 완화를 위해 파트타임 근로계약 허용 ·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 등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검토·논의 ·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활성화 · 승차난이 심각한 도심에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DRT) 도입 추진 ③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통한 불편 최소화 · 서울시, 올빼미버스 증차, 심야버스 연장 운행(연말) · 심야 광역버스 지속 운행, 수도권 전철 全 노선 01시까지 운행 ④ 수요-공급 대응형 심야 택시 서비스 다각화 · 승차거부 방지를 위해 중개콜 목적지 미표시(중개택시), 강제 배차(가맹택시) · 심야 한정 탄력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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