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2022년 7월 25일(월)부터 2022년 9월 3일(토)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어업관리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올해 1월 ｢수산업법｣을 전부개정하였고, 어업인 의견 수렴 등 6개월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하위법령 제‧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 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 특히, 이번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은 어업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이 ｢수산업법｣ 관계 규정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총 4개로 운영되고 있던 ｢수산업법｣과 관련된 해양수산부령*을 통합하여 마련한 것이다. *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획물 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령안에는 우선, 어구의 전주기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 절차 등이 담겨 있다. ｢수산업법｣에서 어구 생산‧판매업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 22일(금)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에서 울진어선안전조업국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후포항, 죽변항 등에서 출항해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기상특보, 항행경보 등의 정보를 어업인들에게 제공하는 등 동해안 어선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8년 후포수협 위판장에 후포어선안전조업국을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 하지만, 해상교통관제 업무에 필요한 장비들의 설치에 필요한 공간이 부족해 사고상황 모니터링 등 해상교통관제를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 항만부지에 연면적 660㎡ 규모로 어선안전조업국을 신축하고, 명칭도 울진어선안전조업국으로 변경하였다. 울진어선안전조업국에 해상교통관제를 위한 어업정보통신실, 안전어업상황실이 들어서면서 어선사고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동해안에서 활동하는 어업인들이 더욱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또한, 울진어선안전조업국에는 어업인들의 안전교육을 위한 안전조업교육장, 안전체험관 등의 시설도 들어선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를 통해 동해·서해·남해 지역별로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송파구 일대에서 공공기관·가락골상인연합회 합동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 공헌 협력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경영 실천하는 송파구 공공기관 ESG경영협의체를 주축으로 봉우리 어린이 공원, 비석거리공원 등 가락골 일대에서 이뤄졌다. ESG경영협의체에는 공단 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울본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욱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동네 환경정화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공단은 2012년부터 ESG경영 연간보고서를 발간하고, 정기적 정화활동 등 나눔 경영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 이종호), 해운협회(회장 정태순), 무역협회(회장 구자열), 그리고 해양산업 총연합회(회장 최윤희)와 함께 7월 21일(목) 18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청해부대 초청 감사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는 2009년 창설된 이래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에 정기적으로 파병되어 해적 퇴치 및 우리 선박과 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말리아 해역은 유럽의 관문인 수에즈 운하와 인접해 있어 해상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반드시 보호해야 할 해상교통의 요충지이다. 특히, 청해부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발된 글로벌 물류대란 속에서 우리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고, 수에즈 운하 사고로 인해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선박들을 보호해 유럽으로 향하는 우리 수출입 화물을 제때 운송할 수 있게 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수출입물류업계는 청해부대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청해부대 초청 감사의 밤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전·현직 청해부대원과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 한기호 의원, 최재형 의원, 민홍철 의원, 윤재갑 의원, 정태순 해운협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20일 여수 신항에서 5,000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 취항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취항식에는 한기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박현식 여수시 부시장 및 해양수산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취항을 축하한다. 국민 공모로 선정된 엔담호는‘사방을 둘러 쌓은 담’을 뜻하는 우리말로 악천후 속에서도 대규모 해양재난과 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의미이다. 엔담호는 총톤수 5,566톤, 전장 104m, 폭 20.6m, 깊이 8.3m로 ▲방제작업 ▲항로준설작업 ▲항행장애물 수거 ▲화재선박 진화 ▲긴급예인 등이 가능하다. 유회수는 시간당 565㎘, 저장탱크는 5,195㎥, 호퍼준설작업은 시간당 4.000㎥까지 가능하며, 그 외 대양용 오일펜스 600m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한기준 이사장은“대형 방제선의 필요성이 그간의 대형해양사고를 통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엔담호 취항을 계기로 국가 방제대응 실행력이 강화되고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담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항식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해양환경재난 방제포럼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이하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대상어가를 7월 27일(수)부터 8월 12일(금)까지 17일간 추가 모집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대상어가 총 733어가를 선정한 이후 추가로 약 100어가를 모집해 올해 약 833어가에 총 256억 원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을 지원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지원하는 직불제이다. 이 직불제는 ‘친환경인증 직불금’과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나뉘는데, 먼저 ‘친환경인증 직불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게 지원된다.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7월 19일(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부지에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테스트베드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착공식에는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 이병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국회 안병길 의원, 정동만 의원, 장영수 부경대 총장과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테스트베드 실증운영사업단에 속해 있는 허윤홍 GS건설 대표, 천금석 대형선망 수협장, 임정훈 대형기선저인망 수협조합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개인의 경험적 지식에 의존하던 양식산업에양식산업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ata·Network·AI)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양식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사업이며, 새정부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부산을 시작으로 경상남도 고성, 전라남도 신안, 강원도 강릉‧양양, 경상북도 포항 등 5개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중 1개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 중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에는 대서양연어 양식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들어선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2년도 도선사 수습생 최종 합격자 22명을 선정하여 최종 합격자 명단을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7월 18일(월) 발표한다. 도선사는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로를 운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전문 인력으로, 현재 전국 무역항에 257명이 근무하고 있다. 도선사 수습생 선발시험은 총톤수 6천 톤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만 응시가 가능하다. 올해 시험에는 총 194명이 접수하였고, 실제 응시 인원은 177명으로 8: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도선사 수습생 선발시험 과목은 △법규, △영어, △운용술·항로표지 3과목으로, 6월 17일(금) 부산시에 위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 23명이 선발되었으며,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7월 12일(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22명이 합격하였다. 최종합격자는 7월 중에 본인이 근무하게 될 항만*을 배정 받고, 그 항만에서 6개월간 200회 이상 도선 실무수습을 받게 된다. 수습기간을 마치고 내년 초에 실시하는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면 도선사 면허를 정식으로 교부받아 해당 항만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으로 하여금 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대상품목 : (수산물 유통판매업) 모든 수산물 (음식점) 넙치,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15개 품목 * 대상품목 :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등 17개 품목 이번 특별점검은 7월 18일(월)부터 3주간 이루어지며,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 44만 개소, 음식점 89만 개소, 통신유통업체 13만 개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과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1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5일 오후 부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을 출범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 사업은 국제규제를 만족하는 친환경 선박 및 관련 기자재들의 조기 상용화를 위하여 양 부처가 10년 동안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 ‘50년까지 국제해운 온실가스 총 배출량 50% 감축 목표(‘23년 목표상향 예정) 【 사업개요 】 ▪ 사업명 :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 ▪ 사업기간 및 규모 : 2022~2031(10년), 총사업비 2,540억원 (국비 1,873억원) ▪ 추진부처 :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추진 ▪ 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내용 : 국제해사기구 (IMO)의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대형 친환경 선박 및 구성시스템들의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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