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박진(朴進) 원장은 국회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31일(금) 11시 4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제1간담회실에서 ‘금요 브라운백 미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선일보의 유용원 기자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안”를 주제로 발표한다. 유용원 기자의 이력과 발표문 요약은 아래와 같다. 유용원은 현재 조선일보 기자 및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육해공군 정책자문위원, 한국방위산업학회 대외협력위원, 항공소년단 이사등을 역임하였다. 국방부 출입한 현직 최장수 국방분야 담당 기자이며 조선일보 창간 이래 최다 사내 특종상을 기록하였다. <발표내용>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과 화성-14·15형 등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으로 핵탄두로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특히 지난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이른바 ‘신종무기 4종 세트’로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 남한내 한·미 주요 목표물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이를 ‘핵무장선택권’ 전략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국회사무처는 국민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국회의원처럼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에 4만5천64명 (1월 23일 현재) 이 동의, 청원 접수 요건(공개 30일 이내 10만명 동의)을 갖춘 첫 번째 청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 <청원 주요 내용>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유포자 일부가 검거되었음에도 여전히 유사한 성격의 채널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음. 사태는 심각한 상황이며, 이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3가지 사항을 요구. (1)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2)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2차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 만들 것 (3) 범죄 예방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것 국회사무처는 지난 해 4월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2020년 1월 10일 국민동의청원 첫 오픈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설날을 사흘 앞둔 22일, 국회 경비대를 방문하여 경찰간부 및 의무경찰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이번 유 사무총장의 국회경비대 방문은 작년 연말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들이 갹출하여 모은 위문금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유 사무총장은 위문금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국회 주변에서 열리는 다양한 집회‧시위에 대한 국회경비대의 신속한 대응과 국회를 방문한 국민에 대한 친절한 안내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은 작은 위문금이지만, 경비대원들이 설 명절을 즐겁고 따뜻하게 보내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국회경비대는 1951년 창설된 이후 60여 년간 ｢국회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국회 외곽의 경비 및 방호업무 등을 담당해왔으며, 현재 경찰관 31명, 의무경찰대원 142명 등 총 175명이 근무하고 있다. * ｢국회법｣ 제144조제3항 :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국회(의장 문희상)는 2월 4일(화) 오후 7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2020 국회 신춘음악회 - 평화와 화합의 어울소리」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KBS 국악관현악단(지휘 원영석)의 여민락으로 시작된다.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15호 호남살풀이춤 예능보유자 최선 명인, 김율희(민요), 성슬기(민요), 국악꿈나무 김연진(민요), 김효영(생황), 연희집단 The 광대, 박종화(피아노), 고양시립합창단, 한국오라토리오합창단 등이 출연한다. 우리 음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종합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관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신춘음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국민은 1월 22일(수) 9:00부터 국회문화행사 홈페이지(http://culture.assembly.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춘음악회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5부요인,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7대 종단대표, 국회의원,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 경제계․노동계 등 각계대표, 주한외교사절, 다문화․한부모가정, 일반국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월 9일(목)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송기헌)를 열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였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DNA감식시료채취영장이 청구된 경우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채취대상자의 불복절차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이다. 이는 채취대상자에게 DNA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2016헌마344)에 따른 것으로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두 차례 논의 끝에 구분점포의 성립요건 중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건물 노후화 억제를 위한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결되었다. 소규모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가 증진되고 건물 리모델링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9일(목)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4호를 발간하였다. 2019년 10월 10일 창간호를 발간한 데 이어, 여행 및 관광 경쟁력 지수, 공무원 주요 통계, 중소기업 자금조달 및 정책금융 현황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2020년 1월 9일(목) 제4호를 발간하였다.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4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여행 및 관광 경쟁력 지수(TTCI) 상위 35개 국가 중 29개 국가가 2017년 대비 향상되었는데 우리나라는 가장 개선된 3대 국가중 하나이며, 관광정책 및 기반 분야가 가장 크게 개선되었음 2017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률은 18%이지만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고용률은 7.7%에 불과하며, 국가공무원의 여성비율은 50.6%로 양성평등성을 이루었으나 고위관리직 여성비율은 낮은 수준임 2017년도 중소기업대출잔액은 39개국 중 25개국에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대출 잔액 중 중소기업대출 잔액 비율은 80.22%로 42개국 중 2위를 기록함 본 보고서는 OECD, UN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온 국민의 삶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100년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국회 역시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기억하며 신뢰받는 국회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정치는 실망을 안겼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은 전환기마다 세계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민주화·선진화를 이뤄냈습니다. 2017년 광장의 촛불은 지쳐가던 한국사회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국민의 저력과 에너지를 한데 모아 승화시키는 일은 정치의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치는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만 해왔습니다. 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삶이 멈춰있게 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민생경제와 남북관계, 국제외교에 이르기까지 백척간두에 서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새해 첫 날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31일 『인공지능 기술·활용·인재 현황과 시사점』에 관한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 제149호를 발간하였다. 2019년 12월 17일 발표된 범정부 인공지능(AI) 종합계획인 「인공지능 국가전략」 본격 추진에 앞서 국가전략의 핵심 기반인 인공지능 기술·활용·인재의 수준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 측면에서 인공지능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1.6%로 중국과 일본보다 낮고, 인공지능 관련 기술인 빅데이터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3.4%로 중국·일본보다 낮지만, 응용SW의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6.6%로 중국·일본보다 높은 상황이다. 활용 측면에서 국내 사업체의 인공지능활용 비율은 0.6%에 불과하며 정부의 인공지능 도입 준비도 수준은 전세계 26위로 크게 낮았다. 인재 측면에서 전세계 인공지능 핵심인재 500명 중에서 우리나라 출신자 비율은 1.4%이고, 전문인력 22,400명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1.8%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른 향후 인공지능 정책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국에 비해 뒤쳐진 인공지능 기술·활용·인재 수준을 전면적
인태 국회사무총장은 12월 30일(월) 오전 목동 소재 병원을 방문하여 질서 유지 업무 수행 중 중상으로 입원 중인 직원을 위로하였다. 이 날 유인태 총장이 만난 직원은 국회사무처 의회경호담당관실 소속 한 모 경위(女, 경위주사)로, 지난 12월 27일(금) 본회의장에서 질서유지권 행사에 따른 경호 업무 수행 중 오른쪽 무릎을 뒤에서 가격 당해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전치 12주)을 입어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유인태 총장은 부상 직원과 가족에게 “직원이 소임을 다하다가 큰 부상을 당하게 되어 안타깝다.”면서“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업무는 걱정하지 말고 수술 잘 받고 쾌유하기를 빈다.”고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30일(월)「EU 열 공급(냉·난방)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다룬「NARS 현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우리 정부는 발전 및 수송용 연료 부문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발전 및 수송용 연료 부문의 에너지 공급자들에게 총 에너지 공급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RPS 제도, RFS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열 공급(냉·난방) 부문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EU는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목표 달성에 있어 열 공급(냉·난방) 부문이 가진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EU 차원에서 열 공급 부문 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보급 목표를 수립하고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RHO 제도), 영국(RHI 제도), 프랑스(Heat fund) 등 주요국 별로, 열 공급 부문에 대해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주요 보급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보급 지원 대상이 되는 재생에너지 열원 범주 범위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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