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8일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등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설계·시공기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정책정보)에서 7월 8일부터 내려받기 할 수 있다.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는 건축주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 시작 전, 후 각각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고,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는 인·허가 제도로, * 창고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1만m2이상 건축물 및 목욕장, 기숙사, 의료시설, 판매시설 등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확보하고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7일부터 도입·시행*되었다. * 단, 시행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되며, 인·허가를 받지 않고 기계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도입 이후 신고된 공장, 창고 등 비주거시설 6종*의 실거래가 17.8만건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앱,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7월 8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시설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공개하는 시스템(http://rt.molit.go.kr)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06년 아파트 실거래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실거래가 공개 분야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공장, 창고 등 6개 시설을 공개함으로써 거래신고된 모든 시설의 실거래가를 공개하게 된다. * 공개연혁 : 아파트(2006년) →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2012년) → 오피스텔,토지, 아파트 분양권‧입주권(2015년) → 상업‧업무용(2016년) 공장․창고 등 6개 시설은 전체 건축물 거래의 0.5% 수준으로 거래비중이 낮지만, 실거래가를 공개할만큼 지속적으로 충분히 데이터가 축적되어 왔고, 특히 최근 프롭테크* 업계 등의 비주거시설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실거래가 추가공개에 대한 요구 등에 맞춰 시스템 개편, 데이터 검증 등 공개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지명*과 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학계의 관련 분야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1959년에 작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전국 지명조사철 194권을 2022년 7월 6일부터 국토정보플랫폼*에 공개했다. * 지명(地名) :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 **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생산하는 수치지도, 항공사진, 기준점, 지명정보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시스템 이번에 공개되는 지명조사철은 1959년 시행된 지명조사사업 과정에서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 대한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간정보 역사기록물이다. 총 1만 5천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로서, 작성된 지 60여 년 만에 처음 일반에 선보이게 되었다. 1950년대는 각 지형․지물이나 주요 장소를 일컫는 이름인 지명에 대하여 부르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명의 혼선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주요 지명의 통일․제정을 목적으로 지명조사사업을 추진하였다. 지명조사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내 제작업체에서 개발하고 국토교통부가 안전성을 인증한 항공부품 3종에 대하여 국내 항공사 4곳에 보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항공화물용 팔레트, 컨테이너 및 객실 부품은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 국산기술로 개발‧인증 완료한 항공부품 > 항공화물용 팔레트 항공화물용 컨테이너 객실 컵 홀더 크기가 크고 불규칙한 형태의 항공화물을 팔레트 위에 탑재 소규모 항공화물을 박스형태인 컨테이너에 탑재 객실 내 승객 좌석 앞에 위치한 식판에 부착되어 음료컵 고정 ㅇ 국내 항공부품 제작사 ㈜써브는 항공화물용 팔레트를 자체 개발하고 국토교통부 인증*(‘19.7) 및 미국 연방항공청(FAA) 인증**(’20.3)을 획득하였으며, ‘20년 9월부터 개발한 항공화물용 컨테이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안전성 검증을 마치고 7월 6일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 기술표준품 형식승인(TSOA, Technical Standard O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도로협회(협회장 김진숙)와 함께 7월 7일(수) 오후 2시 더케이호텔(서울 양재)에서「제31회 도로의 날」 기념식과 부대행사로 ‘도로정책 세미나’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도로의 날(7월 7일)은 국가 경제발전과 산업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 7. 7)을 기념하여 도로교통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도로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2년 제정된 이후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기념행사는 도로 교통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민과 함께 동반성장 하는 도로 분야의 의미를 담아 “대한민국 도로!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라는 주제로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이헌승 국회의원과 김진숙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단체장, 임직원, 수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도로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62명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최고의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경북 청송군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에 공적이 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스타항공이 2021년 11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21.12.15.)받는 과정에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내용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으나, 금년 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1년 말 기준 토지를 보유한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1,805만명 대비 2.5% 증가한 1,851만명이라고 밝혔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등록한 지적공부 정보를 기초로 전국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한 자료로서, 2007년 처음 공표된 이래 올해 일곱 번째로 공표되었으며, 소유구분, 용도지역 및 지목별로 구성된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개인·법인·비법인의 토지소유현황 등 통 39종으로 작성되었다.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445㎢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법인은 7,087㎢, 비법인은 7,783㎢로 나타났다. 개인의 토지소유 면적은‘20년 46,398㎢ 대비 0.1% 증가한 46,445㎢로 농림지역이 48.5%인 22,52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20년 6,965㎢ 대비 1.7% 증가한 7,087㎢로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이 58.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20년 7,754㎢ 대비 0.4% 증가한 7,783㎢로 농림지역이 56.5%를 차지하며 녹지지역,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및 손해보험협회(협회장 정지원)는 6월 30일 <2022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양재동 aT센터, 21년 우수 활동자 및 22년 신규 참여단 대표 등 50여명 참석, 모든 과정은 유튜브 생중계(https://youtu.be/DOr5KHqh0A0) 19년부터 운영 중인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은 3년 동안 총 56,037건의 도로불편사항을 스마트폰 앱인 ‘척척해결서비스*’로 신고하였으며, 도로안전 정책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국민 참여형 정책의 성공적 사례로 손꼽힌다. * 척척해결서비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관할 도로관리청에서 접수·처리하는 체계(‘14.3월 개발) <2022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은 2021 도로안전 국민참여단(21.7월~22.6월)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참여단원을 포상하고, 올해 새로 선정된 2022 도로안전 국민참여단(22.7월~23.6월)에 대한 위촉 및 발대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지난 1년간의 활동내역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30일(목)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다. 먼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해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위원들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
1. 미분양 주택 ‘22.5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7,375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27,180호) 대비 0.7%(195호) 증가하였다. * ‘21.5월 15,660호 → ‘21.9월 13,842호 → ‘22.1월 21,727호 → ‘22.5월 27,375호 수도권은 3,563호로 전월(2,970호) 대비 20.0%(593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23,812호로 전월(24,210호) 대비 1.6%(398호) 감소하였다. * (수도권) ‘21.5월 1,303호 → ‘21.9월 1,413호 → ‘22.1월 1,325호 → ‘22.5월 3,563호 * (지 방) ‘21.5월 14,357호 → ‘21.9월 12,429호 → ‘22.1월 20,402호 → ‘22.5월 23,812호 준공 후 미분양은 6,830호로 전월(6,978호) 대비 2.1%(148호) 감소하였다. * ‘21.5월 9,235호 → ‘21.9월 7,963호 → ‘22.1월 7,165호 → ‘22.5월 6,830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1,703호로 전월(1,773호) 대비 3.9%(70호) 감소하였고, 85㎡ 이하는 2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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