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요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8월 14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중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난의 복구와 구호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 계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아니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사례) 수해 복구를 위해 외부 복구업체 등에서 공유지를 임시 사무실이나 복구장비 보관에 사용하고자 하나 지역주민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수의계약이 어려움 이에,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영덕군이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가 365일 24시간 빈틈없는 관제로 군민들이 안전한 삶을 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 13일 자정 무렵 영덕읍 남석리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CCTV를 통하여 포착하고 관제요원이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통합관제센터와 함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실시간으로 동선을 추적하여 운전자를 검거하였다. 검거한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같이 통합관제센터는 음주운전, 물피도주, 절도, 폭행 사건 등 관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해결 및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실종 치매 노인 최초 발견 및 안전 귀가를 도운 것은 물론, 얼마 전 제6호 태풍 '카눈' 북상 시 강풍 및 집중호우 피해 예상 지역을 꼼꼼히 모니터링하여 하천 범람과 침수 위험 지역 집중 감시와 동시에 태풍으로 발생한 시설물 파손에 대해 신속한 대처로 추가적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았다. 특히 영해면 대리 경사지 토사 유출 및 강구면 동광어시장 인근 폴(pole) 및 입간판 파손 등 자칫하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군청 관련 부서 및 해당 면
영덕군은 지난 7일부터 3일간 영덕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과학봉사단과 지역의 고등학생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여름과학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유재준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의 특강과 함께 과학봉사단이 진행하는 과학실험 및 토론, 레크리에이션, 입시 및 진로에 관한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학생들의 과학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학업에 대한 흥미를 북돋웠다. 비록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안전을 위해 애초 5일간 계획됐던 일정이 3일로 축소 운영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과학봉사단은 하루 중 계획된 시간보다 연장 운영해 학생들에게 한 과정이라도 더 알려주고 체험하게 하는 열정을 보여 지역 학생들의 만족을 높였다. 이현숙 자치행정과장은 “뜻하지 않은 기상으로 제한된 환경 속에서 행사를 치르게 됐지만 지역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캠프를 운영해주신 서울대 과학봉사단에 깊이 감사린다”며, “앞으로 개최될 캠프는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해 과학 체험의 즐거움과 학업 성취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0일) 08시 교육부, 산업부, 해수부 등 18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 호우피해와 기관별 대처상황을 재차 점검했다. * 18개 부처(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농식품부, 산업부, 고용부, 환경부, 문체부, 중기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문화재청, 해경청) 및 17개 시도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오늘 오전 남해안에 상륙하여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와 매우 강한 바람이 전망된다. * 예상 강수량(9~10일) : (수도권) 100~200mm, (강원도) 강원영동 200~400mm(많은 곳 600mm 이상) 강원영서 100~200mm, (충청권) 100~200mm, (전라권) 100~200mm(많은 곳 300mm 이상), (경상권)100~300mm(많은 곳 400mm 이상), (제주도) 100~200mm(많은 곳 300mm 이상)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북상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기관의 비상근무태세 확립을 지시하고, 특히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대응
영덕군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8월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회사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이면 보증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 접수는 예산이 소진할 때까지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영덕군청 가족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청년e끌림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최대환 가족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최근 전세 사기 등의 피해로 불안한 사회초년생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덕군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위해 지난 8일 영덕문화체육센터 여성회관에서 ‘202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발대식을 진행하고 해당 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생계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영덕군은 올해 상반기 13명,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6명과 공공근로 4명을 선발해 올해 총 23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은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과 근로조건 및 근무 수칙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앞으로 약 4개월간 읍·면 곳곳에 배치돼 꽃길 조성사업, 하천변 산책로 가꾸기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태호 일자리경제과장은 “참여자 중 고령자가 많은 만큼 사업 현장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하고 경험을 축적해 일자리 사업이 군민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수자원, 토질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지자체와 함께 10개 시·도(33개 시‧군‧구) 재해예방정비사업장, 급경사지, 저수지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해 행안부, 지자체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합동 긴급점검을 오늘(8일)부터 내일(9일)까지 이틀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6호 태풍「카눈」북상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많은 비와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활권과 인접한 위험지역에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위험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침수·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장, 급경사지, 저수지 및 소하천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장 내 야적 자재 및 토사 정리, 응급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사전배치 등 급경사지 비탈면 내 지하수 용출, 균열․침하, 배부름 등 사전확인, 산마루 측구 등 배수로 정비 여부, 생활권 인접 위험지역 사전통제 여부 저수지 중앙합동점검 및 자체 점검 지적사항 조치 실적 확인, 태풍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소하천 제방, 호안 등에 대한 결함 및 파손 상태, 유수 소통 지장물 유무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영덕군 출신의 사업가 영원건설(주)의 김영수 대표가 지난 2일 영덕군청에 방문해 김광열 영덕군수를 만나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강구면 오포리 출신의 김 대표(父 김용출)는 포항에 건축·건설업 회사를 설립해 지속 가능한 건축과 인프라를 확립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날 기부는 김 대표가 평소 애향심이 남달랐던 것을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동갑내기 친구 영덕레미콘 조주웅 대표가 알고 이를 소개해 성사됐다. 김영수 대표는 “좋은 취지의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고향 영덕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부 동참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김 대표님의 애향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가치있게 쓰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대응하여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계약 추진을 위해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통보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치단체 발주 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하여 작업이 곤란하거나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관이 현장 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하였다.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계약 이행을 정지할 수 없는 경우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을 축소하고,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통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폭염으로 인하여 계약 일시 정지, 작업시간 축소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휴일․야간작업 등으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무리한 작업을 지시하지 않도록 하였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와 계약이행 업체는 폭염에 노출된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작업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영덕군은 북상하고 있는 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는 9일경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일 김광열 영덕군수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영덕군은 태풍·호우 대비 외부 전문가 및 지역주민과 함께 관내 재해 취약 지구를 미리 수시 점검하고 담당자와 안전요원 지정해 관리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시설, 고지배수터널 등 관내 재해 예방시설 14개소에 대한 긴급 사전 점검을 시행하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대형 양수기 23대를 침수 우려 지역에 배치키로 했다. 향후 영덕군은 태풍의 경로와 정보를 예의주시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비상근무를 실시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김광열 군수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최우선으로 점검하라며 저지대 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을 사전에 점검하고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김 군수는 △묘곡저수지 저수율 70% 이하 유지 △관내 소류지 화전지 등 30~50% 저수율 조절 △토목 및 하천 도로, 하천 시설물 사전 점검 △낙석위험도로 순찰 강화 및 긴급 복구대책 마련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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