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한 제 1차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2020～2024)에 따라 ‘2020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인구 고령화 및 농기계 이용 확대에 따라 농업분야 노동재해 발생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 주도의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농업분야 재해율은 전체 산업재해율에 비해 약 1.5∼2배 높으며,  일반 제조업 재해율에 비해서도 높은 상황으로 보다 적극적인 농업분야 재해 감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산업재해율(’17) : 농산업 근로자 0.73%, 제조업 근로자 0.61, 전체산업 근로자 0.48  

 이에 따라 제 1차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 ‘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을 비전으로 하여 2024년까지 농업작업 사망사고율 30% 경감을 목표로 2019년 11월에 수립됐다.

   * 안전보험 기준 사망만인률 : (’16~’18년 평균) 3.47명 → (’22~’24년) 2.43명

 2020년 시행계획에는 4대 부문 38개 세부과제(774억원, 국비 및 지방비 포함)가 포함되어 있으며, 분야별 주요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투자계획 : 77,426백만원(국비 68,987백만원, 지방비 8,439백만원)

 국가단위 안전재해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담당관이 참석하는 안전재해예방협의회를 운영하여 예방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조정과 협력한다.

  -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의 지원을 확대하여 안전재해 사전예방과 사후보장의 연계를 강화한다.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인식을 높이기 위해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 확대 및 농업기계 안전전문관을 활용하여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 지자체에서는 지역, 작목, 농업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재해 예방 교육을 기존 농업인대학, 신규농 농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확대한다.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예방 R&D, 사업, 전문인력을 지원한다. 

  - 농업환경의 건강 위험요인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보호구·편이장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한다.

  - 국가 주도의 농작업재해 예방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한다.

  - 현장 전문인력 지원을 위하여 농작업 안전보건기사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시군의 담당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농작업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직업적 재활을 위하여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영농도우미)’ 사업을 수행한다.

  - 안전재해 예방사업의 성공을 위해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환류할 수 있도록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농작업 안전관리 문화 확산에 노력한다.

 ‘2020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은 기존의 생산성과 기술경쟁력, 소득증대 중심 정책에서 농업인, 즉 사람 중심의 지원이 강화되고 그 동안 사각지대였던 직업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첫 걸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의 산재 예방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이 목표한 바를 충실히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건강을 해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자체, 농업인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