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8월 20일(목)「농업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지표를 통해 현상을 진단하여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 등 시사점 모색
- 최근 기상이변으로 농업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분야의 적응 및 대응대책 마련을 위하여 농업분야와 관련한 기상 요인 변화,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재해 현황과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분석함

 지난 30년간 한반도의 기후온난화 진행으로 인해 농산물의 품질, 식품안전성 및 생산성 등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연평균 기온 및 강수량이 증가하였으며, 연누계 일조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반도 주변 온난화 현상으로 기후변동성이 커져 폭염, 가뭄, 한파, 집중호우, 태풍과 같은 기상재해 현상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농업분야에의 영향 예측과 적응 및 장단기 대응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실제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의 증가로 작물의 주요 산지 북상, 재배적지 변화, 병충해 증가 등 농업분야의 변화가 매년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임

 2017년 기준 국가 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이 증가(전년 대비 2.4%)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분야는 유일하게 감소(전년 대비 0.3%)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9%로 낮은 수준임
- 소규모이지만 농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메탄가스, 아질산가스) 특성에 맞게 배출량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농·산·어촌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온실가스 흡수량 증가대책 등 기후변화 완화대책과 작물 전환 등 적응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한반도 기후요인(기온)의 변화 속도가 세계평균의 2배에 이른다는 최근 보고가 있어 변동성이 높아진 이상기후의 예측시스템과 농업관리시스템(병충해 예측, 농업용수 관리 등)간 제4차산업혁명 기술과의 융복합기술 수준을 높여야 할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재해를 최소화하고 농업현장의 기후변화 적응 속도를 높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3차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1~'30)’과 관계부처 합동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