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농가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제4차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2016~2020) 달성이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 인증 농가 수는 2016년 대비 3,891호 줄었고, 인증면적 증가는 2,238ha증가에 그쳤다.
[친환경 농가 수와 인증면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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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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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수 (호) |
유기 |
12,896 |
13,379 |
15,528 |
18,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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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 |
49,050 |
46,044 |
41,733 |
39,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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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61,946 |
59,423 |
57,261 |
58,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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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면적 (ha) |
유기 |
19,862 |
20,673 |
24,666 |
29,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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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 |
59,617 |
59,441 |
53,878 |
52,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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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79,479 |
80,114 |
78,544 |
81,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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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무농약 인증 농가 수와 인증면적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유기농 농가 수와 인증면적은 증가가했으나, 무농약 농가에서의 이탈보다는 적어 전체 친환경 인증 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한편, 정부가 수립한 ‘제4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목표치는 2020년까지 재배면적 8%, 인증부적합률 1% 달성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친환경 인증 재배면적은 4.9%, 인증부적합률은 4.2%로 나타났다. 친환경 인증 재배면적 비율은 지난 3년간 고작 0.1% 늘어났고, 인증부적합률은 0.2% 줄어드는데 그쳐, 2016년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 발표 당시와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었다.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계획 목표치 대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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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실적 |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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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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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 재배면적 비율(%) |
4.8 |
4.9 |
4.9 |
4.9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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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부적합률(%) |
4.4 |
4.2 |
5.0 |
4.2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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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부적합 농가 수(호) |
2,734 |
2,474 |
2,868 |
2,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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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농산물품질관리원
어기구 의원은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 실적이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하며, “재배면적 증대와 인증 부적합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