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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5년간 정부시스템 해킹 시도 41만건 발생

- 2016년 5만건에서 지난해 12만건으로 2배이상 증가
- 납세정보 보유 국세청, 100조원대 거래 조달청 대상 공격 급증

정부 주요 시스템에 대한 해킹시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기획재정부·국세청·조달청·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소관 시스템 대상 사이버공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정부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해킹시도는 총 12만475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5만건 수준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는 5만3550건이었으나 2017년에는 6만2532건, 2018년 9만4980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만 7만4324건이 발생해 이미 2017년 한해 공격 건수를 넘어서고 있다.

 

공격유형으로는 5년간 발생한 41만건 중 16만4336건이 ‘정보유출’로 40%를 차지했고, ‘홈페이지변조’ 6만6076건(16.1%), ‘정보수집’ 6만5398건(15.9%) 순으로 많았다.

 

해킹 시도 국가로는 중국이 11만4276건(27.9%)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6만8361건(16.7%)이었으며 국내에서 시작된 경우도 3만6424건(8.9%)에 달했다.

 

해킹 대상 기관별로는 전국민의 납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 2016년 1398건에서 올해 3265건으로 급증했으며 100조원대 조달거래가 이뤄지는 조달청에 대해서도 5년 사이 3배 이상 해킹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기재부 시스템도 올해만 8백건 이상의 공격을 받았다.

 

김태흠의원은 “국가 주요시스템에 대한 해킹시도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재정데이터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철저한 해킹차단과 시스템 관제를 통해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6 ~ 2020년 8월 해킹시도 차단 건수(유형별)

(단위: 건,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08

총합계

비중

정보유출

18,497

21,875

31,678

55,823

36,473

164,346

40.1 

홈페이지변조

3,572

9,508

15,924

24,119

12,953

66,076

16.1 

정보수집

7,623

10,195

19,015

17,652

10,913

65,398

15.9 

시스템권한획득

7,462

4,583

11,786

16,745

8,261

48,837

11.9 

비인가접근시도

6,700

8,196

11,229

6,745

3,200

36,070

8.8 

기타

4,445

4,573

2,207

2,155

1,341

14,721

3.6 

서비스거부

3,005

3,230

2,958

1,312

1,052

11,557

2.8 

악성코드

2,246

372

183

203

131

3,135

0.8 

총합계

53,550

62,532

94,980

124,754

74,324

410,140

100.0 

※출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주요 45개 중앙부처 및 1460개 시스템 운영)

 

 2016 ~ 2020년 8월 해킹시도 차단 건수(유형별)

(단위: 건,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08

총합계

비중

중국

14,573

18,889

28,599

35,234

16,981

114,276

27.9 

미국

6,747

10,285

15,000

21,526

14,803

68,361

16.7 

한국

5,953

7,423

7,999

10,177

4,872

36,424

8.9 

러시아

2,502

3,639

3,282

4,267

3,705

17,395

4.2 

대만

5,891

1,250

2,192

1,126

865

11,324

2.8 

브라질

1,457

2,531

2,286

2,992

1,634

10,900

2.7 

프랑스

949

1,075

2,044

3,095

2,499

9,662

2.4 

독일

959

1,165

2,176

3,177

2,124

9,601

2.3 

홍콩

499

704

3,351

2,708

1,044

8,306

2.0 

베트남

345

697

2,233

2,770

1,298

7,343

1.8 

기타

13,675

14,874

25,818

37,682

24,499

116,548

28.4 

총합계

53,550

62,532

94,980

124,754

74,324 

410,140

100.0 

※출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주요 45개 중앙부처 및 1460개 시스템 운영)

 

 2016 ~ 2020년 8월 해킹시도 차단 건수(유형별)

(단위: 건,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08

총합계

국세청

1,398

1,193

1,557

2,275

3,265

9,688

관세청

1,258

369

1,044

1,493

1,002

5,166

통계청

1,875

2133

3,423

4,750

2,323

14,504

조달청

740

2,693

1,568

2,045

1,861

8,907

※출처: 각 기관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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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을 통한 소득창출 마을현장 방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8월 24일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하였다. 구양리 마을은 주민 주도형 마을태양광사업의 모범사례가 된 곳으로 송미령 장관은 직접 태양광 발전 현장을 둘러본 뒤 마을 주민들과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는 ’22년 산업부의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 지원을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다. 발전시설은 마을 공동 소유의 마을회관, 체육시설, 마을창고, 잡종지(농지 전용) 등에 1MW 규모이다. 이를 통해 나오는 수익은 마을협동조합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며, 마을식당 무료급식 운영, 마을 행복버스 운행 등에 쓰이고 있다. 이런 모델을 바탕으로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 조성을 발표하였다. 새정부의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를 통해 농지·저수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모델을 말한다. 특히,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적극 도입하여 농지의 기능을 보전하면서 발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마을 경관 훼손,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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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18일부터 20일까지 울산에서 열린 ‘2025년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 참여해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통한 기관 경영혁신 성과를 알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학회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품질평가 체계 △스마트축산을 통한 산업 성장지원 현황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제공을 통한 행정 효율화 성과 등 기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부스에서 인공지능 기반 소 품질평가 장비를 시연해 현장에서 기술이 활용되는 방식을 생생하게 선보여 참여자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 디지털추진본부 이호철 본부장이 학회에서 ‘축산유통의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통한 혁신 사례를 참석자와 나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인공지능 기반의 품질평가 장비를 점진적으로 전국 작업장에 확대 적용해 축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이끌 예정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인공지능 기반의 품질평가는 생산자에게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소비자에게는 과학적인 등급판정을 통한 신뢰감을 제공한다”라며 “향후 전국 작업장에 장비 도입을 확대해 등급판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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