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13년 ‘어업관리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발표, 2020년까지 어선사고를 2012년 대비 50% 줄이겠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어선사고가 폭증하는 등 ‘어업관리 역량강화 종합대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업관리 역량강화 종합대책 목표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어선사고율 감축과제>에 대해 계획수립 당시 553건이던 어선사고를 2020년 276건까지 줄이겠다고 목표하였으나, 2019년 1,951건으로 무려 352.8%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어선 보급>과제의 경우 1,800척 보급목표를 하였으나 0.16%인 단 3척만이 건조되었고, <국가지도선 보강>과제는 50척 목표 하였으나, 40척 건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0년까지 4대의 헬기와 4대의 수륙양용기를 보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단 한 대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하여 1일 평균 28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한 과징금도 25만원에 불과했으며, 2척의 대형지도선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은 2,000톤 이상 지도선 6척 확보하는 것으로 대체되는 등 전반적으로 제대로된 목표 달성을 이루지 못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해수부가 어업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세우고 야심차게 추진하였지만 기한으로 정한 2020년이 된 지금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면서 “그간의 추진경과를 재점검하고 어업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효과적인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