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업들의 부실 지표가 4년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드러나 기업의 여신보증에 더 면밀한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기금)이 연도별로 전체 보증한 업체 대비 부실 지표가 발생한 업체의 비중이 2016년 45.1%에서 2019년에는 55.4%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보기금은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할 경우 기업의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을 성실하게 조사할 의무가 있다.

 이에 재무제표상의 기업 평가지표와 운영에 관한 지표 등을 토대로 기업의 운영상황이 악화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항목을 선정해 연도별 기업변동 현황을 분석했다.

 항목은 2년 연속 당기순손실 기록, 2년 연속 총차입금의존도 증가, 2년 연속 부채비율 증가, 신용평가등급 하락, 운전자금 회전기간 평균미만, 재고자산 회전기간 평균미만, 총자산회전율 평균미만, 그리고 자본잠식까지 총 8개 항목에 달했다.

 그 결과, 2016년도에는 전체 보증기업수 199,548개에서 8가지 지표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포함된 기업수는 89,904개로 부실 지표 발생률이 45.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7년에는 47.9%, 2018년은 52.5%에 이어 지난해는 207,189개 중 114,746개 업체에서 부실 지표가 나타나 55.4%로 늘어났다.

 특히 연도별 보증기업에 비해 부실 지표가 발생하는 업체의 증가 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전년도 대비 증가율의 평균을 살펴보니 보증기업 증가율은 평균 1.3%를 나타낸 반면, 부실 지표 발생의 증가율은 평균 8.5%로 약 6.5배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인 연도별로 보면 2017년은 전년도 대비 보증 업체가 2.1% 증가한 반면, 부실 지표 발생률은 8.5%가 증가했다. 2018년에는 보증 업체는 0.6%에 증가한 반면, 부실 지표 발생은 10.4%로 큰 차이를 보였고, 2019년에는 보증 업체가 1% 증가하는 사이, 부실 지표 발생 업체는 6.6%가 증가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보증 업체 수 대비 총자산회전율이 평균미만으로 나타난 업체 비중이 평균 14.7%로 가장 높았다. 총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수치로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이 수치가 업계 평균 미만인 기업이 2016년에는 28,349개에서 2019년에는 31,837개로 증가했다. 비중으로는 14.2%에서 15.4%로 1.2% 상승했다.

 한편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가한 업체 수가 가장 많은 항목은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이었다. 2년 연속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업체는 2016년에는 813개였으나, 2019년에는 1,814개로 3년 동안 2.2배가 늘었다. 이어 자본잠식을 기록한 업체 수가 2016년 661개에서 2019년 1,345개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신용보증기금이 기업들의 자금 안정성을 위해 여신보증을 늘리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하지만 보증한 업체들에서 점차 부실화를 의미하는 지표가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면밀하고 세심한 보증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업 변동 현황(단위 : 개)

*자료 : 신용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