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항공기 숙련 정비인력 부족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간부 부족분을 정비 보조만 가능한 병으로 대체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의 핵심 전력인 항공기의 정상 가동을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군에서 운용 중인 F-15, KF-16 전투기와 조종인력 양성에 사용되는 T-50·KT-1 훈련기 등의 간부 정비인력 실제 운용 인원이 모두 책정기준 대비 10% 이상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군의 주력 전투임무기인 F-15의 경우 전체 간부 정비인력 편성기준 788명 대비 현원이 707명으로 81명이 부족했고, 또 다른 주력기 KF-16의 경우에는 편성기준 1,686명 대비 259명이 부족했다. 

공군은 현재 두 전투임무기 정비인력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간부 인력 대신, 정비 보조만 가능한 병 인력을 당초 편성기준보다 추가로 투입시켜 정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공군 조종인력 양성에 이용되는 훈련기 분야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현재 공군에서 운용하는 T-50과 KT-1 등 훈련기 기종의 경우, 실제 정비현장에 투입되는 간부와 병 인력 모두가 병력책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었다. 특히 T-50의 경우에는 이 덕분에 전체 정비인력 책정기준 509명 대비 13%에 달하는 70여명의 인원이 부족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공중에서 전투·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에게 항공기 정비는 생명과도 같은 일”이라면서 “공군은 항공기 정비임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숙련 간부인력 증원 등 정비인력 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