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각 군이 장병 인권 강화를 위해 군 인권교육시스템 강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최근 적응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인한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군 인권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군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총 35,507명 수준에 머물렀던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입원환자 진료 건수는 지난해 46,852건으로 4년 새 30%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환자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내려진 진단명은 바로 ‘적응장애’였다.

문제는 이처럼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 중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는 환자의 비중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국군의무사 측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수술용 주사약제를 포함한 군병원 내 전체 진료과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량은 638,485정/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그 사용량이 102만 439정/개로 60% 가까이 증가했다.

그리고 같은 기간 군병원 내 전체 진료과들 중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한 비중은 58.85%에서 66.39%로 7.5%가량이나 상승했다.

결국 지난 2017년 61만 8천여 명을 유지했던 국군 상비병력 규모가 올해 55만 5천명으로 줄어드는 등 군 상비병력 감소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와중에도 이처럼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바로 국방부가 장병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여전히 보듬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민 위원장의 주장이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방부는 매년 자신들이 추진하는 군 장병 인권 개선 정책의 성과만을 강조하지만, 국군 의무사 측에서 확인된 이러한 지표들은 여전히 많은 군 장병들이 군 생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국방부는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군 장병 인권 개선 정책의 수립·실행 과정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