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을 편성하는데도 기관별 권력의 차이에 따라 확보액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재부’·‘국정원’·‘인사혁신처’ 등의 권력기관은 요구한 예산의 거의 전액을 반영시켰다.

비공개 예산이 많은 국가정보원은 7천56억원(100%)을 기재부에 요구했는데 전혀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정부안에 담겼다. 공무원 인사제도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도 20조1천142억원을 요구했는데 20조975억원(99.9%)이 반영됐다.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재부도 스스로 제출한 25조286억원 중 88억원(0.03%)만 제외하고 나머지의 전액을 예산안에 집어넣었다.

‘대통령경호처’(99.2%)나 ‘행정안전부’(96.8%),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96.2%) 등의 소위 힘센 부처들도 요구액의 정부안 반영률이 높았다.

이런 정부기관들의 경우 정부안에서 대부분 원하는 사업과 예산을 담았기 때문에 국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만 막으면 쉽게 예산을 따낼 수 있다.

반면에 ‘금융위원회’는 1조7천309억원을 요구했으나 1조478억원이 반영돼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만 7천억원(39.5%) 가량이 삭감됐다. ‘공정거래위원회’(63.0%)나 ‘식품의약품안전처’(65.1%)도 60%대의 낮은 반영률을 보였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증액되는 경우는 대부분 지역개발 사업을 가진 부처들로 지난해 ‘새만금개발청’은 정부안의 2천795억원 보다 500억원 이상 많은 3천309억원(118.4%)을 최종 배정받았다. ‘소방청’(108.6%), ‘농림축산식품부’(103.1%) 등도 국회 심사에서의 증액폭이 컸다.

최근 3년간의 상황을 보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부처요구가 정부안에 담기는 비율은 인사혁신처가 98.9%로 가장 높았고, 국가정보원(98.7%), 기획재정부(98.3%), 행정안전부(98.0%), 청와대(97.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지난 3년 평균치를 보면 23조2천95억원의 부처요구가 정부안을 짜면서 일부 삭감 됐지만 국회에서는 23조8천312억원으로 확정돼 오히려 6천억원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곳간지기가 내 살림만 챙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흠의원은 “정부의 예산 편성이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힘겨루기에 따라 나눠지고 있다.”며 “국회에서의 예산심사를 더욱 강화해서 국가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