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태풍과 긴 장마, 일조량 감소 등 이상기후로 인한 2020년 쌀 생산 감소분에 대해 국가가 농가에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상정 상임위를 앞두고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쌀 생산량 현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쌀 예상 생산량은 360만톤으로 전년 370만톤 대비 3.0% 감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년수확량과 비교하면 9.5%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표 1>

그러나 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서삼석 의원은 “쌀 생산 농가들은 전년 대비 쌀 생산량이 30%까지 줄어들었다고 한다” 면서 “통계청 쌀 생산량 통계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향후에는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생산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내부적으로도 전년대비 쌀 생산 감소량은 10%~20% 사이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쌀 생산이 20%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75만톤이 줄어든 셈이다. 2019년 1톤당 평균 산지쌀값 237만원으로 계산하면 1조 8,000억원 상당의 생산 감소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10%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8,900억원, 30%일 경우엔 2조 7천억원 상당의 생산 감소 손실이 추정된다. <표 2>

서삼석 의원은 “금년 쌀 생산 감소는 4차례 이상의 태풍과 장마로 인한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준하여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면서 “국가 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도 2.9%로 7년만에 3%선이 무너질 위기이기 때문에 예산 증액의 정당성도 뒷받침 된다”고 말했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가전체 대비 2.9%로 편성된 농식품부 예산비중을 3%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약 5,400억원, 2013년도 수준인 4%선까지 올리려면 약 6조원의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서삼석 의원은 이외에 예산증액이 시급한 사업들로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등 자연재해 대응 시설개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수요 증가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정책자금 특례보증,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위한 농신보 출연 ▲논타작물재배지원 및 수입보장 보험 등 식량자급률 제고 및 소득보장 대책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