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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및 근로환경 개선’심포지엄 개최

《 주 요 내 용 》

◈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도입, 농업 인력 수급 불균형 등에 대응하여 농업분야의 고용 안전망 확충방안과 향후 과제 등 논의

   * 코로나19 상황지속에 따라 온라인 생중계(youtube.com/mafrakorea)

 - 일시/장소 : 1.27(수) 14:00~16:35/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

 - 참석자 : 정부, 학계, 학회, 언론, 농업계 등 10여명

 - 주요내용 : 고용보험 도입관련 전문가 발제, 관계법령 검토 및 농업인 근로환경 실태 등 연구결과 발표, 종합토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 이하 KREI)과 공동으로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및 근로환경 개선’ 심포지엄을 1.27(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대상은 최소화하였으나,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전체 내용은 농식품부 유튜브(youtube.com/mafrakorea)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2020.12.23.일 발표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농업분야는 농림어업 경영주를 포함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농림어업 4인 이하 종사자 사업장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이 반영되어 있다.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중 농림어업 반영내용 >

▪ (농림어업 경영주) 향후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25년까지 적용방식, 시점 등 마련

 

▪ (농림어업 4인이하 사업장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영역 최소화를 위해 실태파악 및 의견수렴(‘21), 업종 특성을 고려한 안전망 설계방안 마련(’22)

 * 현재, 고용보험은 농림어업 분야의 비법인 4인 이하 종사자 사업장은 당연가입 대상에서 적용제외(임의가입 대상), 농업어업 경영주를 포함한 자영업자는 가입이 불가하거나 임의가입 대상으로 운영 중

 

 이번 심포지엄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심포지엄 제1부(발표)에서는 농업분야 고용보험 도입 가능성 및 쟁점,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 농업인 재해보장 및 근로조건 실태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공유한다.

 

   ➊ 고용보험 적용현황 및 도입가능성 검토(KREI 엄진영 연구위원)

  ➋ 고용관계법령 검토 및 농업분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적용과제 도출(대현노동법률사무소 이윤호 노무사)

   ➌ 농업인 재해보장 및 근로조건 실태 조사연구(녀름 송원규 부소장)

 

  제2부(토론)에서는 농식품부 관계자 및 학계·언론·농업계 등이 모여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소득정보 및 근로확인 방법, 농업계 특성을 감안한 고용상태 정의 등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고용보험을 포함한 근로환경 개선으로 농업분야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 대해 “최근 농업·농촌에서 고령화, 규모화 등으로 인해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고용인력과 농업분야 근로환경이라는 주제에 대해 농업계 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첫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농업계의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하여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계획이니 농업인 및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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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트레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협업 강화한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보은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5개 시‧도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써 동서트레일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숲길‧등산전문가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전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세종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동서트레일의 중심인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야영이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장거리트레일로 55개 구간 총 거리 849km로 조성중이다. 지난해 전체구간 중 61km가 조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301km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서트레일이 조성되는 지역은 국유림이 123㎞(15%), 공·사유림은 726㎞(85%)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추진동력으로 하여 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