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친경 산란계 농장 산안마을은 두레생협의 가장 오래된 생산지입니다. 36년간 유정란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있던 산안마을에 지난 12월 22일 1.8km 떨어진 거리의 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정부는 산안마을의 닭 3만 7천 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통보했습니다.

■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된 산안마을은 1984년부터 지난 36년간 친환경적으로 건강하게 닭을 키워 시민들에게 유정란을 공급해 온 곳입니다. 경기도와 화성시의 ‘동물복지형 방역 선진화 농장’에 선정되는 등 선진적인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료반입이나 달걀 반출도 위치추적 등을 통해 통제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접촉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라는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가금류를 전부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의 가금류 농장에도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천897만 마리가 살처분을 당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은 그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살처분 대상 가금류의 숫자뿐 아니라 살처분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2,56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반경 3km 전체를 일률적으로 살처분하고 무수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데, 그 효과는 불분명한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방식이 과연 최선인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전문가들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을 막기위해선 건강하지 못한 닭을 사육하는 사육환경의 개선과 바이러스 차단 방역이 함께 병행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 동물복지 기준 보다 더 나은 1㎡ 당 4마리의 사육환경을 가진 산안마을과 같이 건강한 사육환경과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농장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살처분을 하는 방식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지난 2021년 1월 25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산안마을 농장이 화성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살처분 강제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산안농장이 제기한 살처분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화성시의 강제적인 살처분 집행 절차는 일시 중단하라는 내용입니다.

■ 경기도 행심위의 살처분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사유를 보면 “사육 중인 산란계 간이검사가 음성으로 확인됐고, 이미 잠복기까지(최대 3주) 끝난 상황이므로 지금 시점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강제적으로 살처분 집행을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즉, 산안마을 산란계에 대하여 간이키트 검사 결과 AI 음성결과가 확인이 되었고 잠복기도 끝나 이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의 위험이 없어 강제적으로 살처분할 필요가 없다고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살처분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무조건적인 살처분으로 인해 계란 공급이 어려워 시장의 계란 값은 폭등하고 정부의 대책이란 것이 무관세 계란 수입을 발표하는 마당에 산안마을에서는 닭 3만 7천여마리가 낳는 유정란이 하루 2만여 개씩 쌓여갑니다. 현재는 60만개가 넘는 유정란을 출하를 못해 산안마을 주민들의 생계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산안마을 유정란은 식탁을 풍성히 채워 건강한 가족을 만들고 그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 두레생협은 이제라도 정부가 무분별한 살처분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과 산안마을에 대한 살처분 집행 취소를 요구합니다.

■ 두레생협은 오랜시간 친환경적인 사육방식과 힘겹게 생명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산안마을과 함께 할 것입니다.

2021년 1월 27일

두레생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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