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17일(수) 오후 최창원 국무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LH투기의심자(20명) 관련 ▲농지처분방안과 ▲부당이익 차단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오늘 회의는 지난 11일 국무총리 브리핑, 14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조치계획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최창원 차장은 "LH 투기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금번 투기로는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의 결과,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하여 농식품부 주관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내일(3.18)부터 해당토지 특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농식품부는 오늘중 조사단 편성을 완료하고,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이용가능한 모든 정책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사전조사 작업에 즉시 착수합니다.
-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은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하여 농지강제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1차 조사결과 파악된 공직자 등에게는 엄격한 보상 기준을 적용하여,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 하겠습니다.
- 투기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적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봄으로써, 사실관계에 따라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 이행과 함께,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과 LH 혁신방안 등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