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목)

  • 맑음동두천 3.9℃
  • 맑음강릉 5.9℃
  • 맑음서울 5.2℃
  • 맑음대전 5.7℃
  • 맑음대구 6.8℃
  • 맑음울산 6.6℃
  • 맑음광주 4.7℃
  • 맑음부산 7.3℃
  • 맑음고창 3.8℃
  • 구름조금제주 7.0℃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농업정책

농식품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관리 개선방안」마련 

국회·관계부처와 협력, 3월 중 농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발의 추진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 절차 및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농지정책은 개방화ㆍ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인력ㆍ자본유입을 위해 농지 취득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 도입(‘96년)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 농지소재지 6개월 사전거주요건 폐지('94), 20km 통작거리 폐지('96) 등

 

   ’96년 농지법 시행 이후에도 농지취득 심사 절차 간소화*,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규제 완화**등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 농지관리위원 2인 확인제 폐지('03),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허용('03) 등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제한 지속 완화('03, 주식회사 농지 소유 허용 → '06, 농업인 출자 비중 50% 초과 의무 폐지 → '09, 업무집행권자 中 농업인 비율 1/3로 완화)

 

   이러한 제도운영으로 귀농 확대, 창업농 활성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농지투기 행태가 나타나는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상속 등 비농업인 농지취득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농지의 소유·이용관리를 강화해 왔다. 

 

   상속인 등 비농업인 소유농지도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였으며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아 소유권 변동된 농지, 농업경영체DB와 농지원부를 비교하여 불법임대차 정황있는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농업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를 통해 농지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봄철 영농 부산물 올해 20만 1천 톤 파쇄 확대…소각산불 원천차단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충청남도 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봄철 산불예방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행정안전부, 홍성군, 농협, 농업단체, 파쇄지원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봄철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 영농 부산물 자원 활용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홍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영농 부산물 동력파쇄기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홍성읍 옥암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약 2톤의 영농 부산물을 파쇄했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농촌진흥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기관, 농업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현재 전국 139개소에서 겨울(11월)부터 이듬해 봄철(5월)까지 파쇄지원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산불은 총 279건(132ha)으로 최근 10년 대비 발생 건수는 49%, 피해 면적은 9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소각(1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입산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