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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식품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관리 개선방안」마련 

국회·관계부처와 협력, 3월 중 농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발의 추진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 절차 및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농지정책은 개방화ㆍ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인력ㆍ자본유입을 위해 농지 취득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 도입(‘96년)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 농지소재지 6개월 사전거주요건 폐지('94), 20km 통작거리 폐지('96) 등

 

   ’96년 농지법 시행 이후에도 농지취득 심사 절차 간소화*,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규제 완화**등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 농지관리위원 2인 확인제 폐지('03),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허용('03) 등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제한 지속 완화('03, 주식회사 농지 소유 허용 → '06, 농업인 출자 비중 50% 초과 의무 폐지 → '09, 업무집행권자 中 농업인 비율 1/3로 완화)

 

   이러한 제도운영으로 귀농 확대, 창업농 활성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농지투기 행태가 나타나는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상속 등 비농업인 농지취득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농지의 소유·이용관리를 강화해 왔다. 

 

   상속인 등 비농업인 소유농지도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였으며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아 소유권 변동된 농지, 농업경영체DB와 농지원부를 비교하여 불법임대차 정황있는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농업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를 통해 농지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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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사료 사료사업 60주년, 축산농가에 힘이 되는 드림파트너 농협사료
농협사료(대표이사 정상태)가 8일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농협사료 본사 대강당에서 사료사업 6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농협 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농협사료 대표이사, 농협사료 이사 및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직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축하떡 나눔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정상태 대표이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대내외적 사업여건의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의 이념을 바탕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일반사료와의 무한경쟁 시대를 대비하여 경쟁력 강화에 전사적인 노력을 하여야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농협사료는 사료사업 60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위해 임직원이 함께 이루어야 할 핵심 가치로 ▲축산농가와 조합에 없어서는 안되는 농협사료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마케팅 다각화로 판매기반 구축 ▲미래성장동력 확보로 사업규모 확대 ▲디지털 고도화로 스마트 사업체계 구축 ▲각 분야별 전문성 강화로 생산성 향상과 사업 경쟁력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고곡가·고환율·고금리·고에너지가 등의 유례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여느 때와 같이 농협사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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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질환에 좋은 우유, 우유 및 유제품 섭취가 만성신장질환 위험 줄여
미국 의학전문 매체 힐리오(Healio)가 신장 영양학 저널((Journal of Renal Nutrition)에 게재된 내용을 토대로 만성신장질환이 없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지방함량이 높은 우유나 유제품을 많이 섭취할수록 만성신장질환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수십 년간 신장 기능 저하의 위험요소로 식이단백질의 섭취가 지적되었으며 대부분의 임상 가이드라인에서 단백질 섭취를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고단백섭취가 신장 기능을 감소시키는 기전은 다양하나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의 증가 및 사구체 내의 압력을 증가시켜 과여과(Hyperfiltration)를 유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란의 의과대학 내분비 과학연구소의 파빈 미르미란 박사는 “유제품 섭취와 만성신장질환 발병률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데이터가 제한적이고, 선행 연구들에서도 유제품의 각 부분이 만성신장질환에 미치는 영향까지 조사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유제품 섭취와 만성신장질환의 위험성에 대한 잠재적 연관성을 연구하고 관련성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비연구인 ‘테헤란 지질과 포도당 연구(TLGS)’를 통해 1999년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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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이탄지 복원사업, 국무조정실 공적개발원조 우수사례 선정
- 축구장 280개 규모의 이탄지 보호에 기여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인도네시아 잠비주에서 추진 중인 이탄지 복원사업이 사업 성과, 인도네시아 관계 기관과의 협업 노력 등을 인정받아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2022년 공적개발원조 우수사례로 뽑혔다고 밝혔다. 이탄지란 나뭇가지, 잎 등 식물의 잔해가 침수된 상태에서 분해되지 않고 수천 년에 걸쳐 퇴적되면서 형성된 토지로 일반 토지에 비해 10배 이상의 탄소를 저장하는 효과적인 탄소흡수원이다. 전 세계의 이탄지에 저장된 탄소량은 산림에 저장된 탄소량의 2배를 웃돌 정도로 우수한 탄소저장고이나, 화재 및 개간으로 훼손될 경우 이탄지에 저장된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됨에 따라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산림청은 지난 2016년 양국 간 정상 회담을 통해 인도네시아 이탄지 복원과 산불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2019년부터 인도네시아 잠비주에서 축구장 약 280개 면적에 해당하는 이탄지 200ha를 대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해왔다. 구체적으로는 건조한 이탄지를 재습윤화하여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추고, 이탄지에서 자생할 수 있는 수종을 심어 생태계 복원에 기여했으며, 이를 통해 추가로 약 1,200톤의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