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오는 4월 5일부터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 이번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이하 ’바우처‘)는 지난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약 43만 농가에 대해 지원될 예정이다.
【 세부 사항 】
(지원 대상)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20년에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이다.
- 이번 바우처 지원은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의 71%가 65세 이상 고령농인 점을 감안하여 영세 고령농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
-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는 8가지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가로 비농업인의 부정수급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 기간 및 방법)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 PC : card.nonghyup.com / 모바일 : smartcard.nonghyup.com
- 현장 신청의 경우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말에도 신청 가능하며,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하다.
(지원 내용·방식·시기) 지급 대상자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으며, 지급 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 만약,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5월 14일 이후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 가능하다.
(이용)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기한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 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가능하다.
(타 지원금 중복)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등을 중복 수급 받는 것은 불가하며,
-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수부)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또한 중복 수급이 불가능 하다.
- 아울러, 본 바우처를 수령한 자도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20만원이 지급된다.
*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5월 중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이의 신청)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추가 소명자료와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향후 계획 】
농식품부는 4월 2일까지 ’20년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바우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 지자체는 마을 공고, 홍보 등을 통해 대상자가 지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하는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추경에 함께 포함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며 4.7일 공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정책기획관은 ”이번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고령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 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