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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5.13~6.22까지 입법예고 실시

지역 현장중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찰·방제체계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 분석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제기관별(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병해충 관련 정보들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국내외 식물병해충 발생 및 예측정보, 방제현황 등 관련 정보들을 상호 공유하고, 분석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 장비, 시설을 갖춘 대학, 연구소 등을 정밀검사기관이나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 그 동안 농촌진흥청이 병해충 정밀진단 기능을 전담 수행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 진단·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등과의 민관협업을 통해 상시 예찰 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의 확산 방지 및 조기 차단을 위해 농가의 예방 기본수칙 법제화하였다.

 

- 농가가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연 1회), 농작업시 작업도구 소독, 병해충 예방약제 적기살포 및 약제살포 기록 작성 등을 하도록 하였고,

 

- 또한, 농가가 병해충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예방 교육 미이수, 방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실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도 구체화하였다.

 

넷째, 방제명령 미이행 과원에 대해서는 병해충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이 해당 과수에 대해 직접 소독·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연말까지 개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ㅇ「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 제출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onion.lawmarking.go.kr),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의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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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사료 사료사업 60주년, 축산농가에 힘이 되는 드림파트너 농협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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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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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장 280개 규모의 이탄지 보호에 기여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인도네시아 잠비주에서 추진 중인 이탄지 복원사업이 사업 성과, 인도네시아 관계 기관과의 협업 노력 등을 인정받아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2022년 공적개발원조 우수사례로 뽑혔다고 밝혔다. 이탄지란 나뭇가지, 잎 등 식물의 잔해가 침수된 상태에서 분해되지 않고 수천 년에 걸쳐 퇴적되면서 형성된 토지로 일반 토지에 비해 10배 이상의 탄소를 저장하는 효과적인 탄소흡수원이다. 전 세계의 이탄지에 저장된 탄소량은 산림에 저장된 탄소량의 2배를 웃돌 정도로 우수한 탄소저장고이나, 화재 및 개간으로 훼손될 경우 이탄지에 저장된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됨에 따라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산림청은 지난 2016년 양국 간 정상 회담을 통해 인도네시아 이탄지 복원과 산불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2019년부터 인도네시아 잠비주에서 축구장 약 280개 면적에 해당하는 이탄지 200ha를 대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해왔다. 구체적으로는 건조한 이탄지를 재습윤화하여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추고, 이탄지에서 자생할 수 있는 수종을 심어 생태계 복원에 기여했으며, 이를 통해 추가로 약 1,200톤의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