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민간이 함께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 1주년 성과 발표
· 17만여개 국내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데이터 시장이 대폭 성장(14.3%↑)하고, 220만여명 이상의 국민이 다양한 디지털 혜택을 향유
- 디지털 뉴딜 2.0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과 성과확산에 주력
· 가상확장세계, 블록체인, 인터넷기반자원공유 등 초연결 신산업을 적극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7월 22일 그간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 1주년 성과를 종합하고, 향후 추진될 디지털 뉴딜 2.0의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디지털 뉴딜 기업·기관들이 참여하는 대국민 성과공유회(비대면)를 개최하고, 뉴딜로 인한 경제·사회 변화 모습을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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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뉴딜 추진현황 |
지난해 7월 14일, 첫 발을 뗀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넘어,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범부처 차원의 ‘국가 혁신 프로젝트’로서 그간 이루어진 디지털 뉴딜의 주요 변화·성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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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20.7월~) 이후
ㅇ (재정투자) 디지털 뉴딜 예산 약 10.1조원*을 투자하여 데이터 댐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의 혁신을 촉진 * ’20년 3차 추경(2.4조원) + ’21년 예산(7.7조원)
ㅇ (정책추진) 세부 분야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할 34개 정책방안*을 발표하는 등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인공지능 법·제도 규제 정비 이행안’,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전략’, ‘콘텐츠 산업성장전략’, ‘스마트제조혁신 실행전략’,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 등
ㅇ (법제도 마련) ‘국가지식정보법(디지털집현전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디지털 뉴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미래입법 과제를 완료 * ‘전자정부법’ 개정, ‘자율차 지침’ 마련,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이행안’ 등 디지털뉴딜 과제의 세부 이행을 위한 주요 법·제도 정비(17건)도 차질없이 이행
ㅇ (규제개선)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를 활용하여 73건의 규제 특례(`20.7~`21.7 기준)를 부여*하고, 디지털 전문계약제도를 도입(`20.10~)하여 1,100억원 규모의 대규모 계약 체결 * 정보통신기술 : 임시허가 20건, 실증특례 28건, 지능형 도시 : 실증특례 19건, 적극행정 4건, 비규제확인 2건
ㅇ (민간투자 활성화) 뉴딜기금 조성1」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뉴딜기금 투자 촉진을 위해 주요 정보통신기술 협회 등과 업무협약2」을 체결(`21.5)하는 등 민간 투자 활성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
1」 42개 정책형 뉴딜기금, 3조 701억원 조성, 2」 힌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은 1,050억원 규모 투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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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복)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
１ (기업활력 제고)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디지털 뉴딜 사업(`20~`21년)에는 크고 작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 의료·연구기관을 포함한 17만여개의 기업·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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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참여기업 중 대다수가 중소·개척기업(16.3만개, 95.3%)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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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대규모 인력참여) 데이터댐(5만여명),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1.5만명), 디지털 배움터(8천여명) 등 뉴딜 주요 사업에 약 9만여명 이상의 인력이 참여하여 고용위기 완화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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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약) 경제·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 |
３ (신 산업·시장 성장) 대표사업인 ‘데이터 댐’ 등을 통해 다량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과 사회 각 영역에서 다양한 데이터와 똑똑해진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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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 소프트웨어·시스템통합 기업들이 데이터댐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데이터 공급기업은 2.9배(393개(`19)→1,126개(`21)), 인공지능 공급기업은 4.5배(220개(`19)→991개(`21)) 증가하였다.
※ 데이터·인공지능 바우처 공급기업 수 기준(`19~`21) - `19년 인공지능공급기업은 중소·개척기업 현황조사(`19.12)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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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금융·교통·문화·의료 등 4,300여종, 약 10억건 이상의 분야별 다양한 데이터1」가 구축·개방·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데이터 시장은 전년 대비 14.3% 성장2」하였다.
1」 빅데이터 플랫폼 4,036종, AI 학습용데이터 4.8억건, 2」 16.9조원(`19) → 19.3조원(`20), 전년比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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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기업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 등이 비대면 환경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데이터·인공지능 등을 통해 비즈니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12.7만개사에게 바우처를 지원하였다.
ㅇ 이 중, 12만개사(94.6%)가 비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 전산업 영역의 디지털 활용이 본격화되고, 서비스 공급기업의 성장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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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철강·자동차 등 10대 산업 분야의 공통문제 (70개) 도출 및 해소를 지원*하여 주력 산업별 디지털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 민간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지원센터, 디지털 전환 산업혁신펀드 조성(1,000억원 규모) 등
공장(8천여개), 소상공인 점포(4천여개) 등이 스마트화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등 디지털 전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 생산성 28.5%↑, 품질 42.5%↑, 원가 15.5%↓
５ (기술개발·확산) 주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지능형반도체, 실감콘텐츠 등 디지털 미래를 선도할 787개 핵심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기술이전 167건, 특허출원 407건 등 기술개발 성과를 확보하였다.
* 인공지능, 지능형반도체, 실감콘텐츠, 자율차, 마이크로의료로봇, 비대면 비즈니스 기술 등
개발된 기술이 산업현장 등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자율차, 가상융합기술 등 177개 기술을 실증1」하였으며, 인공지능 정밀의료 소프트웨어(닥터앤서, 21종), 돌봄로봇(4종) 등 89개의 디지털 제품·서비스2」가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1」 5G MEC, XR, 자율차, 스마트건설, 첨단 농기계 등, 2」 물류·교육 등 클라우드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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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 전반이 디지털을 가장 잘 활용하는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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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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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민간 중심의 활용 강화 중점 프로젝트의 성과를 전지역·전산업으로 디지털 확산 내수 진작에 더해 세계 진출·신산업 전략적 육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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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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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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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생태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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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 기반 조성을 넘어, 全산업·국토에의 D.N.A 활용 가속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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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데이터 댐 구축 * AI 학습용데이터(4.8억건) 구축 등 |
· 데이터 댐 전주기 활용 강화 * 데이터댐 활용 · 가명정보 결합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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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등 네트워크 기반 구축 * 5G 국가망 구축, 5G MEC 선도사업 등 |
· 5G 특화망 등을 통해 산업 융합 강화 * 5G 융합서비스·특화망 활용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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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활용 기반 구축 * AI+X 7대 융합 프로젝트, AI윤리기준 마련 등 |
· AI 활용을 산업·지역 전반으로 확산 * 지역 주력산업-AI 연계 대형 선도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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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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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별 디지털 혁신 사례 확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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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 초·중·고 WiFi 구축, K-에듀 통합플랫폼 등 |
· 디지털 교육 인프라 강화 * 초·중·고 WiFi 조기 구축(`22년 → `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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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의료 기반 조성 * 스마트 병원, 닥터앤서 1.0 (8개질환) 등 |
· 스마트 의료 성과 확산 * 스마트병원, 닥터앤서의 전지역·글로벌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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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소상공인 비대면 전환 지원 * 스마트 상점(~10만개, `25), 스마트 공방 등 |
· 중소·소상공인 지원 내실화 * AI·IoT 기반 스마트 상점 질적 고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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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 신산업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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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중심의 미래 신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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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AR 산업 육성 * XR 7대 융합 프로젝트 추진 등 |
·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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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산업 육성 *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전환 지원 등 |
· 민간 주도 클라우드 산업 성장 지원 * 공공분야 클라우드 전면 전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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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등 시범·실증사업 |
· 블록체인 등 대규모 확산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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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분야별 핵심기술 개발 * 자율차, 비대면 기술 등 |
· 차세대 미래 핵심 기술 개발 * PIM반도체, 인공지능 원천기술, 6G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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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디지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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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SOC의 사회·산업 활용성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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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디지털 트윈 기반 구축 * 3D 정밀지도, 지하공간 통합지도 등 |
· 사회·산업 전 영역의 디지털트윈 확산 * 분야별 디지털 트윈 간 연계(연합핵심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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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등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 디지털 배움터,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등 |
· 지역주민 일상의 디지털 활용성 강화 * 스마트빌리지·경로당 등 생활 SOC 디지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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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된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활용 강화’
‘데이터댐’, ‘5G 고속도로’ 등 그간 구축해온 디지털 인프라를 다양한 민간영역에서 적극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적극활용” 등 민간 주도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조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 대규모 데이터댐 구축 → 데이터댐 전주기 활용 강화(가명정보 결합 등)
❖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지원 →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적극 활용"
‘중점 프로젝트’의 성과를 전지역·전산업으로 ‘디지털 확산’
5세대(5G)·인공지능 등 주요 사업에서 나타난 성과가 파급·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대규모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디지털 복제물 등 주요 기술과 타 산업 간의 융합·연계를 촉진한다.
❖ AI+X 7대 융합프로젝트 →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대형 인공지능 선도사업 추진
❖ 국토 디지털 복제물 기반구축 → 사회·산업 전 영역에의 디지털 복제물 확산·적용
‘내수 진작’에 더해 ‘세계 진출·신산업 전략적 육성’
우리 기업이 확보한 디지털 혁신 기술·서비스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미래를 선도할 초연결·초실감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 닥터앤서 1.0(8개 질환) 개발 → 전국 확산 및 글로벌 진출 지원(닥터앤서 2.0 등)
❖ 가상현실·증강현실 등의 융합과제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개방형 플랫폼 구축 등 생태계 조성
❖ PIM반도체 등 미래핵심기술 본격화, 블록체인·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육성
주요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➊ (데이터) ‘데이터 댐’ 구축*을 향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구축된 데이터를 산업 각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결합, 분야별 활용 경진대회 등을 통해 민간 활용을 촉진한다.
* `25년까지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1,300종 구축,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31개 구축 등
➋ (네트워크) 산업 전 영역에서 5세대(5G) 특화망을 중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서비스에 5세대(5G) 특화망을 조기적용하고, 5세대(5G) 활용기업의 세계 진출도 지원한다. 특화망 구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주파수 공급 등도 연내 추진될 계획이다.
- 세부적인 정책방안은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할 (가칭)‘5세대(5G) 융합서비스 활성화 전략’을 통해 구체화 할 계획이다.
➌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활용영역을 산업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중심의 대형 선도사업 등을 기획･추진한다.
- 권역별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각 지역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 중 ‘지역거점 중심 인공지능 확산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➍ (지능형 의료) ‘지능형 병원’, ‘인공지능 정밀의료(닥터앤서)’의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그간의 성공 사례를 지역 주요거점 병원 등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하고 세계 진출 등을 지원한다.
- 정밀의료소프트웨어의 사회 확산과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올해 중 ‘(가칭)정밀의료 소프트웨어 선도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➎ (확장가상세계) 다양한 기업들이 데이터를 축적·활용하고,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방형 확장가상세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핵심기술 개발 등을 종합 지원한다.
- 정부는 공급·수요기업, 이통사, 미디어 업계 등 181개 기업·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확장가상세계 연합체’를 중심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확장가상세계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➏ (클라우드) 공공부문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클라우드로 우선 전환(~`25)하고,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서비스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한다.
- 향후 발표할 ‘제3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➐ (디지털 복제물) 복잡·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산업 혁신을 위한 디지털 복제물 활용을 확대한다. 제조현장 안전에 디지털 복제물을 적용하고, 분야별 복제물의 상호 연계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 디지털 복제물 활용기반 구축과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포함한 ‘(가칭)디지털 복제물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➑ (블록체인·사물인터넷) 블록체인과 지능형 사물인터넷 기술을 산업영역에 적용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실증환경 구축, 기술지원 등 중소·개척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➒ (핵심기술 개발) PIM(메모리+프로세서 통합)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 원천기술, 6세대(6G) 이동통신 등 향후 디지털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기술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여 집중 투자한다.(`22~)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발전하고 진화하는 ‘디지털 뉴딜 2.0’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민간과 협업·소통하여 디지털 뉴딜 2.0의 분야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여 발표·시행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