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6일(월), 용홍택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위원장(제1차관), 정부위원 3명, 민간위원 11명
이번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①반도체 수급 안정화를 위한 생산설비의 신속 유지보수 지원 방안 ②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③‘21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 3가지 안건에 대해서 논의 했다.
첫 번째 안건은, 반도체 생산설비(예 : 극자외선(EUV) 노광장비)가 신속하게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수입 통관 시 반드시 거치게 되어있는 구성품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전파법」제58조의2)
당초 금년 하반기 법령(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중이나, 이번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반도체 공정 핵심장비의 신속한 유지‧보수가 즉시 가능하게 되어 국내 반도체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적극행정 규정・절차상 위원회 의사결정 지원 및 사전컨설팅을 진행한 사례
< 적극행정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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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위원회 의사결정 지원 |
인가・허가・등록 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해 의견 제시를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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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
인가・허가・등록 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자체감사기구에 해당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해 의견 제시를 요청 |
두 번째 안건으로, 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을 선정하였다. ‘21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우수‘ 이상의 사례 공적자 6명과 ’21년 상반기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토종 AI주치의 닥터앤서’ 사례의 공적자 3명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는 인사상 우대등급에 따라 성과급 최고등급, 특별승급, 포상휴가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1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 총 10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으로 빠른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로 선정된 ‘5G 특화망으로 통신서비스의 새 장(章)을 연다’ 사례는, 5G 기술의 혜택을 모든 산업체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 외에 非 통신 기업에게 5G 주파수를 개방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과 융합의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대상(B2B) 시장에서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 특히, 6㎓ 이하 대역에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 실사 등을 통해 기존 주파수 이용자와 공동사용하는 방안을 도출해냈고,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5G 특화망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주파수 이용대가 산정,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 및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적극행정 노력이 돋보였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 주제발굴・지원 방식 혁신’ 사례로, 과제발굴단계에서부터 과제선정, 지원방식까지 기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연구개발(R&D) 지원방식을 타파하고, 과학난제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32개의 과학난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과학난제 해결의 필요성과 주제의 적절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제 선정·평가 시 사전 발표 동영상 배포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적극적인 비대면 평가방식 도입, 선정된 연구단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기반 컨설팅을 지원한다.
그 밖에 ‘우수’ 사례에는 ▴양자기술 연구개발(R&D) 투자전략 수립・이행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참여 등 한-미 정상회담 우주분야 성과 창출을 통한 우주산업 활성화 토대 마련 ▴산업계 소프트웨어 인력난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의 인재양성 대책 마련‘이 선정되었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용홍택 제1차관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적극행정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과기정통부는 업무 전반에서 적극행정 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며, 전직원 대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장관상 친수,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등 직원 사기진작을 통해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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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례명(부서명)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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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2건) |
5G 특화망으로 통신서비스의 새 장(章)을 연다.
(주파수정책과) |
‣ (개요) 5G 기술의 혜택을 모든 산업체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 외에 非 통신 기업에게 5G 주파수를 개방 ‣ (해결노력) 6㎓ 이하 대역에서 기존 주파수 이용자와 공동사용하는 방식으로 주파수를 확보하고, 합리적인 주파수 대가 산정, 수요기업 의견 수렴 등 노력 ‣ (성과) 5G 주파수를 非통신기업에게 개방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과 융합의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B2B서비스 활성화 계기를 마련 - 산업·생활 전반으로 5G 융합서비스 확산을 촉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과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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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R&D 주제발굴·지원 방식 혁신
(융합기술과) |
‣ (개요) 기존 R&D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초과학·공학 간 융합으로 과학난제를 극복하는 혁신적 주제발굴·지원 방식 도입 ‣ (해결노력) 서면으로 제출받은 기술수요조사서를 바탕으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도출하는 기존의 방식 이외에, 코로나19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개방형 의견수렴 과정(2021 한국 과학난제도전 온라인 컨퍼런스) 도입 - 연구자들 간 활발한 비대면 의견교류를 통한 과학난제 주제 발굴 ‣ (성과) 과학난제 해결의 필요성과 주제의 적절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연구 수행 지원을 위한 난제분석전문팀 운영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기반 연구단별 취약점 분석·맞춤형 컨설팅 전략 수립 지원 - 과학난제 연구역량 확보를 통해 선진 R&D 기반을 마련하고, 참여형 R&D생태계를 조성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국가 R&D에 참여 가능한 여건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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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3건) |
디지털을 넘어 퀀텀 시대를 준비하는 「양자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수립‧이행
(기계정보통신조정과) |
‣ (개요) 미래 산업‧안보의 게임체인저가 될 양자기술 분야에서 2030년대 4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한 중장기 R&D 투자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22년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 ‣ (해결노력) 분열된 국내 연구계를 아우르기 위해 양측 연구자들을 소그룹(3명 내외)으로 다수 만나 심도있게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계 및 재외과학자와의 면담을 통해 객관적인 입장을 정립하여 글로벌 패권 기술 경쟁에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 마련 ‣ (성과) 양자기술 분야 발전 청사진 및 중장기 R&D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22년 양자기술 분야에 전년(328억원) 대비 83.8% 증가한 603억원 투자 - 미래 양자시대 도래시 국내 산업의 기술 종속을 막을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투자 확대 및 방향성을 천명하고 역량 총결집의 기반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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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테미스 약정 추가참여 등 한-미 정상회담 우주분야 성과 창출을 통한 우주산업 활성화 토대 마련
(거대공공연구정책과) |
‣ (개요) 한-미 정상회담 우주분야 성과창출을 통해 우주탐사‧위성항법 등 우리나라 우주산업 활성화 토대를 마련 ‣ (해결노력) 외교부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외교채널로 협상을 추진하여 신속한 합의 도출 및 후속조치 실시 ‣ (성과)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 한-미 위성항법 공동성명을 통해 美측의 KPS 개발 지원 및 KPS-GPS 간 공존성‧상호운용성 강화에 합의 - 정상회담 및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주분야 투자 확대와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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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SW인력난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기반의 인재양성 대책 마련
(소프트웨어정책과) |
‣ (개요) 산업계 SW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주가 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인력양성 체계 중심의 ‘민·관 협력 기반 SW인재양성 대책’을 발표(6.9), 선제적 대응 추진 ‣ (해결노력)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대상별, 수준별 지원방안을 총 망라한 범부처 종합대책 수립(8.9만명 추가 양성) ‣ (성과) 기업(민간)이 주도하는 새로운 인재양성 체계마련, 관계부처 간 긴밀한 정책협조 체계 마련, 기업·대학 협력모델을 통한 맞춤형 인력 양성 - SW인력난을 해소하면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확대하고 이를 통해 좋은 SW상품 및 서비스 개발과 SW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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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 (5건)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육성 추진
(성장동력기획과) |
‣ (개요) 미중 기술 패권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향후 5년 이후 미래 공급망을 선점하기 위한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R&D 추진방안’ 수립 ‣ (해결노력) 총 9개 분야별 TF(211명, 6개월) 구성, 수요·공급기업 현장 의견 적극 반영, 법령 회의체 상정, ‘22년 R&D 예산 반영 등을 통하여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고, 품목 전면 공개로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 ‣ (성과) 단기 현안 대응 중심에서 중장기 미래 대응으로 소부장 R&D 전략 고도화 ➜ 미래 성장 토대 마련(공급망 선점) - 미래선도품목에 대한 대내외 인식 제고 및 민간의 과감한 투자 촉진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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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재편 선제적 대비 이차전지 R&D 고도화 전략 발표
(성장동력기획과) |
‣ (개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료-소재-제조 단계별 원천기술 확보 및 성장 인프라 R&D 지원 ‣ (해결노력) 산업계 간담회 및 포럼 등 산학연 현장의견을 토대로 글로벌 이차전지 공급망 분석 및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R&D 예타, 예산 확대 등 연계 추진 ‣ (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공급망 단계별 원천기술 개발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 전략 수립 - 이차전지 新성장동력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 및 탄소중립 실현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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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채널 커머스방송을 통한 소상공인‧농어민 특산품 판매 지원
(뉴미디어정책과) |
‣ (개요) 소상공인‧농어민이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케이블TV사의 지역채널을 통해 소개‧판매(커머스 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 ‣ (해결노력) 이해관계자 설득 및 방통위 협업 등을 통한 원활한 소통과 ICT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 제도를 활용하고, 케이블TV 사업자 간 공동협력 유도 ‣ (성과) 지역 소상공인‧농어민들에 대한 판로 확대 지원 및 케이블TV 지역채널의 새로운 가능성 확인 - 지역 소상공인‧농어민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여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서민경제에 실질적 보탬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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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 디지털 지역격차 해소 위한 농어촌 5G 통신인프라 확충
(통신자원정책과) |
‣ (개요) 농어촌 지역에 조속한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신사 간 망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마련 ‣ (해결노력) 통신사, 연구기관, 표준기관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로밍의 기술적 방법, 대상지역 등 6개월간 논의를 통해 최종 방안 도출 ‣ (성과) 통신3사와 공동으로 MWC(Mobile World Congress) GLOMO 어워즈에 「농어촌 5G 공동이용」사례를 출품하여 최종 수상 - 도-농간 5G 격차해소 및 농어촌지역 조속한 5G 서비스 단계적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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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우정사업정보센터) |
‣ (개요) 직원들의 단순·반복 업무를 로봇(RPA)을 활용해 자동화함으로써, 업무처리 연 29,100시간 절감, 업무프로세스 57단계 최소화, 오류 및 장애사전 예방 등 고객만족도 향상 ‣ (해결노력) RPA 세미나, 학습토론, 개발교육 등으로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부서와 각 사업부서 등 총 6개 부서와 협의하며, 직원들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성과) 업무시간 연간 29,100시간 절감, 업무프로세스 57단계 자동화, 휴먼 오류 최소화를 위한 업무 정확도 향상 - 업무시간을 절감하고, RPA 신기술을 활용한 적극적 수행으로 고객 편의성 향상 및 디지털 혁신 선도 추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