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내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 근절과 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병사들이 정신질환‧복무 부적응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사례는 큰 폭으로 늘어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와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 내에서 정신질환이나 복무 부적응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인원의 숫자는 총 4,916명에 달했다. 지난 2016년 같은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인원이 총 3,909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4년 사이에 그 수치가 25%나 증가한 것이다.

또 최근에는 대부분의 병역처분 변경이 육군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해군, 공군에서도 같은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이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방부 차원의 전반적인 상황 진단과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대비 2020년 정신질환‧복무 부적응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육군 병사의 숫자는 약 19%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이 기간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각각 241%와 158%, 215%라는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정신질환, 복무 부적응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전체 병사 중 육군을 제외한 공군‧해군‧해병대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157명)에서 9.5%(469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그간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 관계자들 모두가 장병 근무환경 개선과 군내 부조리 척결을 약속했지만, 도리어 점점 더 많은 병사들이 군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면서 “국방부와 각 군은 그간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병영문화 개선 정책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전반적으로 정책을 재검토해 군 병영문화를 진정으로 혁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2020년 정신질환·복무부적응 병사 병역처분 변경 인원 현황  (단위 : 명)

자료 :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