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30일 “향후 국정감사에서 농어민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현 정부 농정 5년에 대한 현장의 평가와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기국회 대비 3대 정책의제 및 5대 실천과제를 제기했다.

3대 정책의제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통한 농어촌 회생 ▲기후위기 및 식량자급 제고 ▲상생의 협치모델 법제화 이며, 5대 실천과제는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농어촌 인력문제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어촌 물 관리사업 점검 ▲식량자급 제고 대책 보완 ▲FTA 농어업피해지원 개선 ▲항만운항 안전 체계 등 농어업 분야 안전문제 점검 등이다.

정책의제 및 실천과제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4차례 연속기획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8월 24일 「지방소멸위기 원인 진단 및 해법 모색 정책토론회」, 31일 「위기의 식량자급 대안은 무엇인가 ?」, 9월 9일 「국토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16일 「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연속 개최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로 표현되는 농어촌고령화와 인구유출의 심각성, 기후위기 및 농어촌 소멸위기로 가중되고 있는 국내 식량자급의 문제, 해양영토 수호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국토외곽 섬·어촌지역의 소멸위기 대응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 안보 차원의 시급한 과제들이다”라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대안들을 구체화하여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책으로 반영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의 소득안정정책의 미흡함과 교육, 의료·보건, 복지 인프라의 부족으로 고향을 떠나게 만드는 농어촌 소멸위기가 가중되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는 농어업분야 국가예산 비중을 줄여가고 있다”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5년 농정에 대한 농어민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해서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에 대한 여론조사는 2020년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이번이 두 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