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책임 있는 보상·지원 촉구 -
- 저출산, 노인빈곤, 높은 자살률, 입양의 산업화 등 문제 지적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0월 6일(수)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김민석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단계적으로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전환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보건·복지·방역·식품의약품 정책 전반과 당면한 다양한 현안의 문제점을 짚고 건설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 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우선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보상·지원을 촉구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할 것과 객관적·독립적 심사기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들도 함께 제시되었다. 또한 ▲ 고강도 방역조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실효성이 낮은 문제가 지적되었고,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위하여 의료기관과 연계한 재택치료 시스템의 준비, 접종완료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 백신패스 도입 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또한 ▲ 코로나 치료제 구매를 위한 적정예산의 확보와 ▲ 국내 백신개발 역량 강화를 대책 마련 등도 주문되었다.

코로나19 대응 정책 외의 보건 분야와 관련해서는 ▲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문제, 비급여항목의 풍선효과 등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 간병비 부담 완화, 공공의료 확충, 일차의료 강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과 ▲ 의료기기 간납사의 불공정 거래 문제, ▲ 암생존자에 대한 편견·차별 문제의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난임지원 확대, 돌봄정책 강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 청년과 노인층의 높은 자살률 문제와 노인빈곤 문제, ▲ 입양의 산업화 문제 ▲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또한 ▲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임대주택 배정을 확대할 것,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산급여를 현실화하고 장애유형별 전문서비스를 강화할 것 등의 정책 대안들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7일(목)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2일차 국정감사와 함께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