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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유급병가 제도 도입 관련 독일·호주 입법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1-31호, 통권 제180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2월 7일(화) 「유급병가 제도 도입 관련 독일·호주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31호, 통권 제18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을 법문에 명문화 하고 있는 독일과 호주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유급병가 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독일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원인으로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질병 등의 업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최대 6주 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도 최대 10일 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근로자의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질병을 적절히 치료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면,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도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아플 때는 소득 단절의 걱정 없이 쉬거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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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_WED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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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기 빈 딸기 재배지에 샐러드 상추 채워보세요”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딸기 재배가 끝난 여름철(휴경기) 비어 있는 고설베드*를 활용해 샐러드 상추를 재배할 것을 제안했다. * 90~120cm 높이의 재배틀 샐러드 상추는 생으로 먹기 좋고 포기째 수확하는 유럽계 상추를 말한다. 다양한 맛과 색, 식감을 지녀 최근 수요가 늘고 있다. 고설베드에서 샐러드 상추를 재배하면, 서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밭에서 작업할 때보다 아주심기와 수확하기가 수월하다. 특히 포기째 수확하는 샐러드 상추 특성상 한 장씩 수확하는 잎상추보다 노동력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6월~7월 고온기와 집중호우 기간, 딸기 고설베드와 배지, 딸기 재배 뒤 남은 양액을 사용해 샐러드 상추를 시험 재배했다. 그 결과, 딸기 전용 혼합 상토, 바이오차, 바이오차-코이어 혼합배지(7:3, 5:5) 등 4종의 배지* 모두에서 샐러드 상추의 생육과 수확량이 양호했다. * 배지는 수경재배 시 작물이 뿌리를 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는 매개체로, 암면, 코이어, 상토, 펄라이트 등을 사용 특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딸기 전용 혼합 상토에서 4주간 재배했을 때 바타비아 상추의 포기당 무게는 123.3g, 버터헤드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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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장마 대비 사료작물 안정 생산 조건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줄이고 하계 사료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내습성 품종을 선택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으로 논에서 옥수수, 수수류 등 하계 사료작물 재배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밭작물이라 논에서 재배할 때 습해에 매우 취약하다. 하계 사료작물이 습해를 입으면 뿌리 활력이 떨어지고 고온기 시듦 증상이 나타나 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논 재배가 불가피한 경우 내습성이 강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료용 벼(총체벼)와 사료피는 침수에 견디는 성질이 강해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논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내습성·다수성이 우수한 신품종인 ‘조온’, ‘다온’을 개발하고, 농가 보급을 위한 종자 생산을 추진 중이다. 파종 이후에는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한다. 재배지 외곽에 주 배수로를 확보하고, 내부에 작은 배수로를 설치해 비가 온 뒤 24시간 내 물 빠짐이 가능하게 한다. 장마철 전에는 이랑을 정비하고, 물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한다. 만약 침수 피해로 작물 수확량이 줄어든 경우, ‘응급풀사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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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향 한입에 풍미 한가득” 도드람, ‘불맛한판 직화불막창’ 출시
한돈 전문식품 브랜드 도드람(조합장 박광욱)이 CU 편의점을 통해 신제품 ‘불맛한판 직화불막창’을 출시하며 간편식과 안주 시장을 겨냥한 제품 라인업 강화에 나섰다. ‘불맛한판 직화불막창’은 국내산 돼지막창을 참숯 직화 방식으로 구워낸 제품으로, 불향 가득한 깊은 풍미와 막창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자랑한다. 조리된 상태로 제공되는 제품으로, 전자레인지에 간단히 데우기만 하면 바로 즐길 수 있어 조리 부담이 없고, 별도의 손질이나 양념 과정 없이도 전문점의 맛을 그대로 구현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신제품은 도드람이 축적해온 돼지고기 가공 기술력과 직화 조리 노하우가 결합된 결과물로, 변화하는 식문화와 1~2인 가구 중심의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1회에 먹기 적당한 180g 소용량으로 구성됐다. 또한 냉장 보관이 가능해 보관 및 활용이 용이하며, 안주로는 물론 혼밥·혼술용 간편식으로도 손색이 없다. 도드람 관계자는 “불맛한판 직화불막창은 정통 직화구이 방식의 깊은 풍미를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간편하면서도 품질을 놓치지 않는 제품들을 지속 선보이며, 소비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만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맛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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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당국 전북 김제 산불.. 진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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