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1월 17일(월),「‘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12월 27일,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가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이후 최근 박차를 가해온 ‘탄소중립’ 행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5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농축산(에너지 포함) 분야 합계 8,243천 톤(감축률 37.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며, 이 중 70% 이상을 2030년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러한 전략 및 계획과 관련하여 지금 단계와 수준의 정책, 추진체계, 예산 등으로는 단기간 내에 탄소중립 전략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전략 이행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거 유사 정책의 추진 경험과 농업구조 전환속도 등을 두루 고려하면서 보다 구체화된 이행 계획의 마련, △동 전략에 설정된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 및 사업목표량 추진을 위한 조직‧예산 등의 확보,  △별도의 개별법 제정의 고려, △축산 부분의 경우 기존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개편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대화를 지속하는 등의 향후 과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