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7월 1일(금)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하여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으로 관세 0%로 통관된 캐나다산 삼겹살·목살의 판매 상황과 김치·장류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축산물 수입국 다변화 목적으로 6월 22일부터 시행된 돼지고기 할당관세(관세 22.5%~25% → 0%)의 현장 적용상황을 살피고, 김치·장류 등 식료품비 인하를 위해 오늘(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의 시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물가 안정 등 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기존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비닐 포장 등 제품에서
병·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등으로 확대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4년 만에 5% 대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 안정이 우리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하면서, “국민이 매일 체감하는 농축산물, 식품 등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6월 22일부터 시행한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경우 6월 28일 현재2,450톤이 도입되어 2022년 하반기 전체 계획 물량(5만 톤) 대비 5%가 수입되었으며, 할당관세 계획 물량이 예정대로 하반기에 모두 수입될 경우 캐나다·멕시코·브라질산 돼지고기가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9%에서 2022년 20%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22년 수입량을 평년 수준 수입량(37만 톤)으로 가정하였을 경우로 1~5월까지 캐나다 등 3개국 약 1.7만 톤 수입 중

  정황근 장관은 캐나다산 돼지고기 판매 현장으로 이동하여 이마트의 자체적인 캐나다산 삼겹, 목살 할인행사(기존 1,980원/100g → 할인 1,380) 시행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물가 안정 노력에 대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장기적으로 국내산 돼지고기 자급률 향상 및 저변확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와 같은 고물가 시기 단기적으로 가격이 소비자 저항선까지 상승하면 국내산 돼지고기 저변확대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대형마트가 지속적인 할인행사를 통해 축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정황근 장관은 “김치, 장류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에 대비해 그간 유통업체에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준 덕분에 오늘부터 부가가치세 10%를 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유통업체 자체적으로 품목별 10~60% 할인행사도 실시하게 되었다”라면서 유통업체의 준비 상황에 감사를 표하고,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소비자들은 면세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속되는 고(高)물가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주요 대형유통사가 앞장서서 특별 할인행사를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하며, “대형유통사는 국민이 식재료를 주로 구입하는 주요 소비처로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달라”고 재차 당부하였다.

  이마트 관계자는 전체 매장 기준으로 총 504개 세부품목이 이번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혜택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 완화 이후 외식수요가 늘어나며 오프라인 판매 중심인 대형마트는 어려운 상황이나, 돼지고기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이번 할인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으며, 소비자들과 가장 맞닿아 있는 대형유통사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