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7월 20일부터 일주일 간 권역별 광역교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 간담회 일정 및 개최배경
이번 간담회는 부산권(부산·울산·경남, 7월20일), 광주권(광주·전남·전북, 7월21일), 대전권(대전·세종·충남·충북, 7월25일), 대구권(대구·경북, 7월27일) 등 권역별 순회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하며,
대광위 및 지자체를 비롯하여, 지방 연구원·지방 교통공사 등 관계 기관이 함께 모여, 권역별 광역교통사업의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논의안건
간담회는 각 지자체에서 권역별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제한 뒤, 대광위에서 광역철도·트램·BRT·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논의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각 지자체에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1∼'25, '21.7월 발표)에 반영된 권역별 주요사업의 추진상황과 함께, 대선 및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출된 공약 및 중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제할 예정이다.
※ 권역별 광역교통시설 사업계획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 참고
다음으로, 대광위에서 광역철도, 트램, BRT,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주요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건의사항을 수렴 할 예정이다.
①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권역별 핵심 교통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 개선에 대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금년 내 추진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6월 23일 ~ 8월 2일)
< 광역철도 지정기준 현행․개선안 비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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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 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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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범위 |
수도권, 부산․울산권, |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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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중심지 |
서울시청·강남역, 부산시청, 울산시청, 대구시청, 광주시청, 대전시청 |
< 삭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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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반경 |
40km 이내 |
< 삭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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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속도 |
50km/h 이상 |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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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연계 |
없 음 |
국토부장관 인정시 지정 可 |
② 트램의 경우에도 트램 타당성평가 제도 마련에 대한 지자체의 건의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7차 개정(행정예고, 6.3∼6.24)을 통해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교통수요 추정, 편익산정 등 지표를 추가할 예정이며,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대해서도 기재부 및 KDI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③ 저비용, 고효율 교통수단으로 지자체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BRT의 경우에는, 지하철 수준의 정시성과 쾌적성을 확보한 Super-BRT 실증사업(우선신호·폐쇄형 정류장·양문형 굴절버스 등)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실증사업 대상지로 선정('21.3)된 세종시에서 마지막 3차년도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 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S-BRT를 직접 탑승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양문형 전기 굴절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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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 김효정 광역교통운영국장은“광역교통사업은 여러 지자체가 함께 사업에 참여하고 다양한 교통수단 간 연계가 필요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과 소통이 중요한 특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간담회가 지역별 교통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미래비전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비수도권 간담회 이후 수도권 지자체와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