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나서 쌀 값 안정과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여·여 위원을 비롯해 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들 및 전남 국회의원들과 도지사가 각각 6월과 7월에 쌀 수급안정 대책을 촉구했음에도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9일 민주당 농해수위, 전남·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가뜩이나 어려운 고물가 시기에 유독 쌀 값만이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어 농가와 농협이 다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기된 요구 사항은 ▲2021년산 쌀 최소 10만톤 이상 추가격리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수당, 상여금을 쌀 쿠폰으로 지급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쌀 상품권 발행 ▲이익공유 차원에서 농산물 수입기업에 국내산 쌀 구매 요청 ▲해외원조 물량 확대로 대북 지원 및 해외 차관 방법 추진 ▲국제식량기구(FAO) 권고 비축량 충족을 위한 정부 수매물량 확대 ▲통계청 농업통계를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농식품부로 재이관 등이다.
정부의 수급안정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3차 시장격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정부 초과 생산량 추계보다 10만톤이나 많은 37만톤을 격리했음에도 가격안정에는 어떠한 효과도 없었다. 7월 25일자 80kg당 산지 쌀값은 17만5,700원으로 전년 동기 22만3,400원대비 21%가 폭락해서 45년만에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다. 수확기를 넘겨 지체된 시기와 역공매라는 방식의 문제뿐 아니라 생산·수요량 통계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지난 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있었던 쌀 값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장관 발언은 식량안보에 대한 위험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법상 초과 생산량을 비축하고 정부 수매를 통해 식량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농정 수장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임 있는 자세이다”라고 꼬집었다. 양곡관리법 제3조 제1항은 장관이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16조 제1항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수급 정책의 실패 책임이 농협에 전가되어 있는 실정이다. 올해 7월 기준 농협이 떠안고 있는 쌀 재고는 전년 대비 73%가 폭증한 41만톤으로 영세한 지역 농협의 경영이 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0만톤, 전북이 7만6,000톤으로 두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달한다.
서삼석 의원은“지방소멸로 상징되는 한국 농어업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그동안 농협은 농민의 손해를 경감시키고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농협마저 무너지면 농정 최후의 보루가 붕괴되는 셈이다”라며“물을 석유보다 비싼 값에 사먹는 일을 상상할 수 없던 때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돈 주고도 쌀을 못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고미 해소를 통한 쌀 값 안정대책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재차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