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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식품부,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에 박차

-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개최, 1차 규제개선 과제(35개)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4일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반려동물, 농촌융복합산업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및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187개 과제 중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을 통해 ① 인력유입 등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춰 농식품 산업의 성장동력 강화, ② 신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 ③ 경영여건 개선 및 활력 증진, ④ 행정 절차 간소화로 현장 애로 해소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 작물재배 시설(수직농장 등) 관련 규정의 미비를 보완하여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에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청년 농업인의 농지확보, 시설설치에 대한 신용보증을 강화하고, 영농 상속한도 금액을 확대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농업진입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 새로 도입되는 기술은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흑삼과 같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시장의 경우 법령에 성분 기준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더불어 기존에 농산물에만 시행되던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를 축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도입하고, 전통주 정의와 범위를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계획 조기 공표,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 임산물 면적 기준 완화, 원산지 표시방법 및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정비 등 재정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사업지침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농약 등록 절차, 동물의약품 원재료 수입 시 검역절차 개선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된 행정절차 관련 규제를 간소화함으로써 업계 애로사항를 해소하고자 했다.

 

  정황근 장관은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고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되어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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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째 소비자와 함께해요” 정식품, ‘사랑의 베지밀 온도계 캠페인’ 진행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 및 건강한 식재료를 생산·판매하는 ㈜정식품(대표 정연호)은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소비자 참여형 나눔 활동 ‘사랑의 베지밀 온도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돼 올해 12회째를 맞는 사랑의 베지밀 온도계는 소비자와 함께 지역 사회의 소외이웃에게 베지밀 두유를 기부하는 사랑 나눔 프로젝트다. 정식품의 올해 기부 목표는 베지밀 총 2만4000개다. 올해 캠페인의 부제는 ‘10℃일반(십시일반)’이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작은 힘으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십시일반의 뜻에, 한 사람당 베지밀 온도계를 10℃ 이상 올릴 수 있다는 의미도 담았다. 총 24일간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정식품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소비자의 참여 난이도에 따라 기부 수량에 차등을 둬 재미를 더했다. 캠페인 콘텐츠에 좋아요(공감)를 누르면 베지밀 온도계가 1℃ 상승하고, 댓글을 남기면 3℃ 올라간다. 또 개인 SNS 계정에 베지밀 두유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필수 해시태그(#사랑의베지밀온도계)를 달아 스토리 또는 게시물로 업로드 하면 베지밀 온도계가 6℃ 상승한다.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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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산림협력 교두보 마련 및 국제열대목재기구와 열대림 보전 등 논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6일(수, 두바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마리아 수잔나 무함마드 곤잘레스 콜롬비아 환경부 장관, 샴 사쿠루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사무총장과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위급회의를 통해 산림청 대표단(단장 임상섭 차장)은 ▲중남미 산림협력 교두보 확보를 위한 한-콜롬비아 산림협력 양해각서 체결 협의, ▲국제열대목재기구와 합법목재교역제도 등 수입목재 합법성 검증체계, 기후위기 시대 열대림 보전의 중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콜롬비아는 국토의 약 53%가 산림으로 산림황폐화와 산림전용을 막고 나무심기를 통해 산림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산림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콜롬비아와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한국은 국토녹화 성공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나라로 한국과 콜롬비아는 산림보전과 복원, 산불 등 재해대응,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등 다양한 산림협력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산림청과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간의 고위급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열대림 보전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교역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산림 협력 사업에 대해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