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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식품부,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에 박차

-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개최, 1차 규제개선 과제(35개)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4일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반려동물, 농촌융복합산업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및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187개 과제 중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을 통해 ① 인력유입 등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춰 농식품 산업의 성장동력 강화, ② 신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 ③ 경영여건 개선 및 활력 증진, ④ 행정 절차 간소화로 현장 애로 해소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 작물재배 시설(수직농장 등) 관련 규정의 미비를 보완하여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에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청년 농업인의 농지확보, 시설설치에 대한 신용보증을 강화하고, 영농 상속한도 금액을 확대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농업진입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 새로 도입되는 기술은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흑삼과 같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시장의 경우 법령에 성분 기준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더불어 기존에 농산물에만 시행되던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를 축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도입하고, 전통주 정의와 범위를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계획 조기 공표,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 임산물 면적 기준 완화, 원산지 표시방법 및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정비 등 재정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사업지침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농약 등록 절차, 동물의약품 원재료 수입 시 검역절차 개선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된 행정절차 관련 규제를 간소화함으로써 업계 애로사항를 해소하고자 했다.

 

  정황근 장관은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고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되어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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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축산 기술 공유의 장 마련 … ‘제3회 스마트 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미래 축산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3회 스마트 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를 위한 현장 문제 해결형 상용화 기술 및 알고리즘 공모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축산 현장의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하며 공모 분야는 △생산관리 △사양관리 △축산 환경개선으로 구분된다. 제출 부문은 상용화 기술과 알고리즘 개발 총 두 개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현장 문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용화 기술 우수사례와 알고리즘을 발굴해 확산할 예정이다. 상용화 기술 참가 대상은 스마트 축산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단체이며 알고리즘 개발은 기업·단체 및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이다. 특히 공익적 관점의 환경·사회·투명(ESG) 주제에는 가점을 부여해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기술과 사례를 적극 발굴한다. 상용화 기술 부문은 해당 기술을 적용한 농가와 함께 발표를 진행해 현장의 실제 적용 효과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오는 7월 18일까지 전자우편 및 우편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1차 서면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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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엔 신나는 숲속 놀이터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8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잘 갖춰진 국립자연휴양림을 소개했다. 국립용화산자연휴양림(강원 춘천)은 수직 미끄럼틀, 집재그, 인공암벽 등 활동적인 실내 체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아이들과 함께 산림레포츠를 즐기려는 가족 단위 이용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국립용지봉자연휴양림(경남 김해)과 국립속리산자연휴양림(충북 보은), 국립복주산자연휴양림(강원 철원)에는 밧줄을 이용한 재미난 숲속 놀이시설이 있어 아이들이 균형감각을 키우며 재미있게 놀 수 있다. 국립칠보산자연휴양림(경북 영덕)과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경기 가평)에는 산림복합체험센터 내에 디지털 과학기술을 활용한 증강현실(VR) 체험시설과 목재를 이용한 친환경 놀이터가 조성돼있어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가 되고 있다. 이런 놀이시설들이 점차 알려지며 정적이고 조용한 곳으로만 여겨지던 국립자연휴양림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숲속 놀이터로 주목받고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가족들이 함께 머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도록 휴양림 내 놀이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라며, “가정의 달 5월에 국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