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산림청은 2012년부터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예측 시스템을 연구·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림청은 산사태를 예측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10~15억 원가량 총 150억 원을 투입하여 ‘산사태 예측 시스템(이하 산사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올해부터는 48시간 이전에 산사태 발생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표1>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4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산사태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산사태 시스템이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1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2>

 2012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발생한 산사태는 1만 43건으로 산림청은 2016년 이전에 발생한 건수에 대해 관리하지 않았으며, 2016년 157건, 2017년 422건, 2018년 381건, 2019년 1,644건, 2020년 6,175건, 2021년 190건, 2022년 1,074건 등 2022년에는 전년인 2021년 190건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총 피해 면적은 3,923ha로 여의도 면적 14배, 축구장 면적 5,604개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산사태로 인한 복구에 사용된 비용은 총 6,664억 4,600만 원으로 2012년 940억 9,300만 원, 2013년 543억 7,500만 원, 2014년 139억 7,800만 원, 2016년 168억 6,600만 원, 2017년 183억 800만 원, 2018년 163억 6,100만 원, 2019년 429억 3,200만 원, 2020년 3,316억 8,400만 원, 2021년 132억 1,100만 원, 2022년 646억 3,800만 원 등이 발생했다.

 그런데 시스템은 올해 발생한 산사태를 전체 산사태 중 33%인 360건에 대해서만 예측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산사태 시스템은 강수량이 일정한 상황에서는 산사태를 예보할 수 있으나 국지성이거나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경우 측정할 수 없었고, 구체적인 발생 시간조차 알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또 산사태 발생지역을 예상하더라도, 해당 지점에서 몇 번이 일어날지 파악도 어려웠으며, 산사태를 예측한 360건 중 163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산사태 발생 시간을 추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표3>

 서삼석 의원은 “산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2012년부터 150억 원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정작 일정한 강수량에 대해서만 예측이 가능하다. 올해 일기예보 정확률인 91%에 비해 현저히 예측 시스템의 적중률이 떨어진다.”라며, “시스템은 산사태 발생 시간을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국민은 언제 대피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 혼란이 올 수 있다.‘산사태 예측 시스템’이라는 명칭에 예측을 강조한 만큼 정확한 발생 시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여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표1> 산사태 예측 시스템 투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출처: 산림청

<표2> 2022년 산사태 발생현황

(단위: 건/ha/명/백만원)

*출처: 산림청

<표3> 2022년 산사태 예측 시스템. 발생시간 확인 여부

(단위: 건)

*출처: 산림청 자료 제공, 서삼석 의원실 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