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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법사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안' 등 고유법률안 및 타 상임위 법률안 24건 심사·의결

- 법안심사1소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및 출입국관리법안 심사 -
- 교육위ㆍ환노위ㆍ국방위ㆍ농해수위 법안 체계ㆍ자구심사 및 의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11. 23.)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 내일(11. 24.)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을 심사ㆍ의결하였다.

 

오늘 오전 7시 50분에 개최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사하였다.

 

먼저,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보호처분 중 감호위탁 하는 시설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김용민의원과 송기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권리 구제 절차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유예 및 보호의 일시해제 등의 특칙을 마련하고,
둘째,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성명·체류지·거소의 변경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열람·교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셋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에 대한 진위확인 정보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용이하게 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같은 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과 지난 11월 16일(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 그리고교육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방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사립교육법 개정안」 등 24건의 타 상임위 법률안을 심사 및 의결하였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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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작년 처음으로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에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 피시(PC)를 활용하여 신청하였으나, 농업인이 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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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 젖소 ‘저지종’ 본격 도입, 고부가가치 유가공품 생산으로 낙농 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유가공품 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올해부터 새로운 품종인 저지종(Jersey)의 수정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말 마무리된 낙농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수입산 일변도인 국내 유가공품 시장에서 가공에 적합한 품종인 저지종을 도입함으로써, 흰우유 중심의 생산구조를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에 맞춰 다양화하여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국내에서 주로 사육하는 품종인 홀스타인종(Holstein)은 우유 생산량은 많으나 지방·단백질 함량이 적어 치즈, 버터 등 유가공품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다.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흰우유 위주로 유제품을 소비하여 이러한 홀스타인종의 특성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득수준 향상,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유제품 소비가 증가하였고 소비 유형도 마시는 우유에서 유가공품 중심으로 변했다. 이로 인해 유제품 소비 증가분이 수입산으로 대체되면서 국내 생산이 감소하고 자급률이 하락*하였지만, 국내 낙농산업은 마시는 우유를 위한 생산구조를 유지해 왔다. 수입산 유제품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시장에서 우리 낙농가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 국산 우유 자급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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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도 맛은 포기 못하지” 맛은 기본, 편리함 더한 식품 출시 활발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설 명절을 앞두고 음식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다. 최근에는 명절이나 신년회같이 손님을 대접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바쁜 일상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복잡한 재료 손질 과정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갔던 요리들도 간편하고 맛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식품업계에서는 맛은 기본, 편리함을 더한 제품들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소비자를 공략 중이다. 명절 대표 음식인 떡국을 비롯해 만둣국, 수육전골 등 육수가 들어가는 모든 요리에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한 제품이 있다. 정식품의 ‘간단요리사 구수한 사골육수’는 12시간 동안 사골의 핏물을 제거해 잡내를 없애고 12시간 동안 육수를 우려내어 24시간의 정성을 담았다. 무, 마늘, 파, 소금으로 알맞게 간을 맞춘 구수하고 깔끔한 맛으로, 느끼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아 다양한 요리와 잘 어우러진다. 이외에 국내산 채소로 깔끔한 국물맛을 낸 온요리용 ‘담백한 채소육수’도 있다. 두 제품 모두 집에 있는 떡과 만두에 육수를 부어 간편하게 떡국을 만들 수 있다. 정식품은 간단요리사 제품을 활용해 만들 수 있는 간편하고 맛있는 요리 레시피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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