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2 (월)

  • 맑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8.9℃
  • 맑음서울 6.0℃
  • 맑음대전 6.3℃
  • 맑음대구 5.8℃
  • 맑음울산 6.2℃
  • 맑음광주 7.7℃
  • 맑음부산 7.7℃
  • 맑음고창 6.1℃
  • 맑음제주 9.1℃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2.7℃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회소식

법사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안' 등 고유법률안 및 타 상임위 법률안 24건 심사·의결

- 법안심사1소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및 출입국관리법안 심사 -
- 교육위ㆍ환노위ㆍ국방위ㆍ농해수위 법안 체계ㆍ자구심사 및 의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11. 23.)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 내일(11. 24.)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을 심사ㆍ의결하였다.

 

오늘 오전 7시 50분에 개최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사하였다.

 

먼저,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보호처분 중 감호위탁 하는 시설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김용민의원과 송기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권리 구제 절차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유예 및 보호의 일시해제 등의 특칙을 마련하고,
둘째,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성명·체류지·거소의 변경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열람·교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셋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에 대한 진위확인 정보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용이하게 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같은 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과 지난 11월 16일(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 그리고교육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방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사립교육법 개정안」 등 24건의 타 상임위 법률안을 심사 및 의결하였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한우 암소 유전체 정보, 계획교배에 활용 가능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가에서 암소 교배에 사용할 씨수소 정액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35호’를 엑셀 프로그램과 책자 2가지 형태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는 농가 보유 암소의 능력을 고려했을 때 어떤 씨수소를 아비소로 선택해야 개량 목표에 맞는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농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암소 정보를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수정할 씨수소 정액*과의 교배조합을 확인해 태어날 송아지(자손)의 체중, 도체형질** 등 예상 능력과 근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 현재 판매중인 씨수소 정액과 농가 보유 정액 모두 가능 ** 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이번에 보급하는 35호에는 2023년 하반기에 선발한 한우 보증씨수소 20마리의 유전능력을 추가해 현재 정액이 판매되고 있는 씨수소 총 127마리의 유전능력 정보를 담았다. 특히 암소의 유전체 유전능력을 활용한 계획교배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가상 교배조합을 생성한 이후 선발지수, 도체형질 등 유전 능력별로 상위 10개의 씨수소 조합을 별도로 저장하는 기능도 더했다. 이에 따라‘국가단위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서비스*’

식품

더보기
설날 떡국, 입맛 돋우는 육수 골라 ‘더 맛있게’
얇게 썬 가래떡을 장국에 넣어 끓인 떡국은 대표적인 설음식이다. 맛있는 떡국은 국물 맛이 좌우할 정도로 육수 내기가 중요하다. 조선시대에는 소고기와 꿩고기를 주로 이용했다고 전해진다.* 시대가 변하면서 요즘에는 소고기, 닭고기, 사골을 푹 고아 떡국 육수로 쓰는데, 원료에 따라 육수의 맛과 영양 성분에 차이가 있다. * ‘맛있고 재미있는 한식이야기-떡국’(한식진흥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설날을 앞두고 한우고기, 닭고기, 사골 등 원료에 따른 육수의 특징과 원료를 고르는 요령을 소개했다. 한우고기와 닭고기 육수에서는 감칠맛을 진하게 느낄 수 있다. 실제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원료별 육수 맛 성분을 비교했을 때, 한우고기와 닭고기 육수는 감칠맛을 내는 이노신일인산염(IMP) 함량이 멸치, 사골 육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뼈를 고아 우려낸 사골 육수는 감칠맛 성분 함량은 낮지만, 구수한 맛이 난다. 콜라겐, 콘드로이친황산 등이 함유되어 있어 여성이나 성장기 어린이, 노약자들에게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다. 한우고기로 육수를 낼 때는 양지와 사태 부위가 알맞다. 육질이 단단하고 결이 고우며, 오랜 시간 끓이면 연해지고 쫀득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 고기를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