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23년 농식품부 예산 규모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예산*은 최초로 17조 원을 넘겨 전년(16조 8,767억 원) 대비 4,807억 원 증가한 17조 3,574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 최근 예산 추이: (’20) 15조 7,743억 원 → (’21) 16조 2,856 → (’22) 16조 8,767

 

  2023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2.8%로, 실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1.5%)보다 높은 수준이다.

 

   * ’23년 국가 총지출 638.7조 원은 ’22년 607.7조 원 대비 5.1%(+31조 원) 증가했으나, 지방교부세·금 +22조 원을 제외한 중앙정부 가용재원은 ’22년 대비 1.5%(+9조 원) 증가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 예산(3,795억 원)과 신규로 반영된 특별사료구매자금(6,450억 원)의 규모를 고려하면 농업 분야 지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약 1조 5천억 원(8.9%)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국회 단계에서 정부 총지출이 0.3조 원 감액된 반면, 농업예산은 오히려 정부안(17조 2,785억 원) 대비 789억 원이 증액되어 식량안보 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 2023년도 국가 및 농식품부 총지출 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22예산(A)	’23예산		증 감 (B-A)
		정부안	국회 확정(B)		%
국가 전체(조원)	607.7	639.0	638.7(△0.3)	31.0	5.1
농식품부	168,767	172,785	173,574(+789)	4,807	2.8

 

 

< 국회 단계 주요 증액 분야 및 내용(붙임1) >   ◇ (식량안보) 전략작물직불 확대(+401억 원),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지원 강화(+20억 원), 양곡 해외시장 조사(+2억 원) 등   ◇ (혁신생태계) 스마트팜 확산(+30억 원) 및 수출 확대(+1억 원), 산업․식품용 헴프산업 클러스터 신규도입(+13억 원) 등   ◇ (물가안정) 가공용 원유가격 안정지원 확대(+74억 원), 도매시장시설현대화 투자 확대(+37억 원) 등   ◇ (경영안정)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확대(1억 원), 재해 대비 농업기반시설 확충(+55억 원) 등   ◇ (국정과제) 농업행정 디지털 전환(+42억 원), 농식품 바우처 확대(+59억 원) 등

 

 

Ⅱ. 분야별 주요 예산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내년도 농식품부 최종 예산을 살펴보면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➊외부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➋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➌농가 경영안정 강화, ➍농촌 활성화 및 동물복지 강화 등의 네 가지 분야와 비료·사료 가격안정 지원, 직불금 확대와 같이 농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추진한다.

 

１ 식량주권 확보

 

  우선 외부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하기 위해 가루쌀 전문재배단지 육성, 가루쌀을 활용한 고품질 제품개발 등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107억 원(농촌진흥청 36억 원 포함)을 투입한다.

 

  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논에 밀, 가루쌀, 콩, 조사료 등을 재배할 경우 50만 원/ha ~ 430만 원/ha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1,121억 원)을 신규 도입하고, 수입 비중이 높은 밀과 콩의 국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비축물량 확대, 생산기반 확충 등 국내 밀·콩 산업육성에 2,360억 원을 지원한다.

 

   * (이모작) 논에 동계(밀·조사료)+하계작물(논콩·가루쌀) 재배 시 ha당 250만 원 지원

   * (단  작) 하계조사료 ha당 430만 원, 동계작물 ha당 50만 원, 논콩·가루쌀 ha당 100만 원 지원

 

  또한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과 같은 위기상황을 대비하여 민간기업의 해외 식량 공급망 확보(해외 곡물 엘리베이터 1개소, 500억 원 규모 융자)를 지원하고, 세계곡물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양곡류 해외시장 조사를 실시한다.

 

２ 청년농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하여,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의 창업 초기 생활안정을 위한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지원단가(평균 90만 원 → 100만 원), 선발규모 확대(2천 명, 389억 원 → 4천 명, 551억 원), 창업자금의 이자율 인하(2% → 1.5%, 909억 원) 등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청년농에게 농지를 장기(최대 30년) 임대(신규, 20ha, 82억 원) 해주고, 임대 완료 이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선임대-후매도 제도를 도입하고, 유휴농지·국공유지를 청년농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작 가능한 농지로 정비한 후 제공(신규, 6ha, 54억 원)하여 청년농이 창업 초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농지 확보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을 설치한 후 청년농에게 임대(신규, 6ha, 45억 원)하고, 청년 가구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임대 주택 단지 조성도 확대(1개소, 8억 원 → 4개소, 48억 원)한다.

 

３ 농산업 융복합 혁신생태계 활성화

 

  스마트농업·디지털전환 확산, 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 농산업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스마트 농업과 농업디지털 전환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4개소 추가, 600억 원), 스마트 원예단지(20ha 추가, 59억 원)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전국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신규, 46억 원)과 산지유통시설 관리 통합지원 시스템(신규, 30억 원)을 구축한다.

 

  또한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유망 식품 기술 개발지원을 확대(338억 원 → 380억 원)하고,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플랫폼을 구축(신규, 30억 원)한다.

 

４ 두터운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

 

  농가 경영비 증가, 재해 발생, 가격 불안 상황에서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료가격 인상분을 할인하여 판매(1,000억 원, 6개월분)하고,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저금리(1.8%)로 제공한다. 농촌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112억 원 → 127억 원)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전담 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정부부터 제기되어온 공익직불금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그동안 요건 제한*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56만 명, 17만ha, 3,000억 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이 되는 품목의 범위도 넓혀(농작물 67개, 4,381억 원 → 70개, 4,686억 원) 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 ’17∼’19년 중 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농지만 대상으로 하는 요건 폐지

 

  내년 1월 1일부터 우유 소비형태 변화(가공유 소비 증가)에 맞추어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6만 톤, 362억 원)한다.

 

５ 농촌 활성화

 

  농촌을 국민 모두가 찾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고, 농업인의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한다.

 

  공장 등 유해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로 난개발이 심화된 농촌을 공간계획에 따라 정비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45개소, 327억 원 → 85개소, 776억 원)한다.

 

  농업인 대상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3,596억 원 → 4,018억 원)하고, 농작업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보장 수준을 강화(899억 원 → 972억 원)하는 한편, 농촌의 보육시설(185개소, 41억 원 → 195개소, 44억 원)과 돌봄마을을 확충(1개소 추가, 6억 원)한다.

 

 

６ 동물복지 강화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건전한 반려 문화조성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의료 서비스 개발(67억 원 → 90억 원)과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연구도 확대(4억 원 → 18억 원)하고,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효능평가시험 등 서비스 지원 체계 플랫폼을 구축(신규, 5억 원)한다.

 

   * 동물병원별로 상이한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표준 개발 등

 

  또한 유실·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과 입양률을 제고하기 위해 도심지역에 입양 전문센터(신규, 2개소, 2억 원)를 설치하고, 길고양이 관련 갈등 완화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도 지원(38억 원)한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2023년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내년 예산을 통해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