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5일(목) 충청북도 청사에서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이택구 대전시 부시장과 함께 국토교통부-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발전 협력회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역을 찾아 지자체와 권역별로 원팀을 이루어 지역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 맞춤형 국토교통 지원전략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부산에서 부울경 시·도지사와 첫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부울경 1시간 생활권, 특화산업 거점육성, 세계박람회 개최 등 3대 지원전략을 제시하고 부울경과의 상호협력을 위한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오늘 충청권 4개 지자체와의 협력회의에서도 충청권이 가진 현안을공유하고,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게 된다.
이번 협력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9개 과제를 제시하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및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추진전략은 ①충청권의 국가행정과 균형발전 중심으로 도약 지원, ②핵심거점 간 광역·간선망 연계 강화, ③특화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으로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충청권의 행정 및 균형발전 중심으로 도약 지원
①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사업은 올해 확보된 설계예산 3억원을 토대로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는 등 속도감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②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부지 매입 예산 350억원이 반영되어 금년 사업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회 이전방안에 따라 설계 공모 및 공사 발주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③ 제2집무실, 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행복도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행복도시 기본계획 개편에 착수한다. 미래교통,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 반영을 검토하고 충분한 교통인프라·업무·정주여건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④ 수도권의 행정부처, 정부위원회들의 충청권 이전이 확정되면 적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청사용지 마련, ｢행복도시법｣ 등 법령 개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올해 상반기 내 기관 이전 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연내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 충청권 핵심거점들의 광역·간선망 연계 강화
⑥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서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본 광역철도를 경부선과 연계하고 GTX급 열차를 도입함으로써 충청권 1시간 생활권의 완성과 함께 수도권으로의 접근성과 편리성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⑦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충청 서해안이 KTX로 연결되면서, 서해안권 주민의 교통편의가 향상되는 한편, 서해안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⑧ 신탄진과 계룡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요예측재조사에 적극대응하고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협의도 진행한다.
⑨ 지난해 설계에 착수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2025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조속 추진한다. 두 노선의 건설을 통해 충청북부권의 철도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는 한편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⑩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1월 중 기본계획에 착수하고, 설계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⑪ 행복도시와 인근 지역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복도시-조치원, 오송-청주 광역도로(2구간)는 올해 안에 개통하고, 행복도시와 공주를 잇는 광역 BRT 노선은 2025년 운행을 목표로 올해 실시계획을 완료한다.
⑫ 대전시 순환 도로망이 속도감있게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순환망 완성을 위한 8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실시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계별 과정에서 대전시와 적극 협업하여 차질없는 진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순환도로망이 확충되면, 대전시 교통난 해소와 더불어 인근 지자체와 광역교통 연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⑬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당진-광명 민자 고속도로는 적격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선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당진-광명 고속도가 건설되면 서해대교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크게 완화하여 수도권과 충청권 서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⑭ 충북의 남북 간선기능을 담당하게 될 영동-진천(오창) 고속도로는올해 1분기 내 사업방식(민자 또는 재정)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후속 절차(예타 또는 적격성조사 등)에 본격 착수한다. 위 노선으로보은, 옥천, 영동 등 충청 내륙의 교통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3. 충청권에 특화된 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
⑮ 바이오, 수소 등 지역성장을 견인할 첨단산업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진행 중인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산단계획 승인, 토지보상 등 가시적 성과를도출하는 한편, 올해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첨단산업 거점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⑯ 그린벨트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해제권한을 확대(30만㎡이하 → 100만㎡미만)하고, 국가전략산업은 해제총량에서 제외하여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⑰ 2027년 충청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충청권이 하나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전 서남부스포츠타운 등 주요 경기시설 건립을 위해 행정지원하고, 교통인프라, 선수촌 확보 등도 지역과 함께 논의한다.
⑱ 대전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전 도심융합특구 조성도 본격화한다.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에 착수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협업하는 한편,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해 협업한다. 아울러, 현재 5개 광역시에만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를 지방 거도시에도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작년 착공한 천안역세권 혁신지구가 천안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있도록 주거·문화·상업 복합시설을 2025년까지 차질없이 준공한다.
협의회와 관련하여 원희룡 장관은 “지방시대 구현과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수요에 기반하는 정책 추진체계가 중요하며,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는 체계로 균형발전 정책 틀을 바꿔가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청권은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해서 교통망의 중심이자, 균형발전의 교두보로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최근 충청권 지자체간 소통과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응원하고, 충청권의 발전, 나아가 이를 통한 균형발전 효과의 전국 파급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저희 국토교통부가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 상생발전의 장(場)을 마련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충청권의 진정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충청권간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KTX 세종역과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조기 구축을 통해 환승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충청권 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개선을 건의”드리며,“국회 이전,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및 최근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하여 유치한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종~포천 고속국도의 차질 없는 진행과 세종〜청주 고속국도의 조기 개통(‘27)을 부탁드린다.”라고 할 예정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국토부의 충남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대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충청권 4개 지자체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충청 지역발전을 위해 마음을 열고 발상을 전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홍성과 예산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충남혁신도시가 명품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전폭적 지원을 요청”하고, “550만 충청권 시민에게 바다를 안겨주는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 사업을 비롯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 등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을 위한 교통망 확충 사업에 대해 국가계획 신속 수정, 예타면제 등 국토부의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을 부탁드린다” 고 밝힐 예정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특히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 중부내륙연계지원 특별법 제정, 댐 주변지역 규제 완화 등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충(신설, 연장, 전명개량),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건설, 영동~진천(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 충북 동부축(백두대간 연계) 고속도로 건설,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 등 충북의 지역현안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할 예정이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균형발전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역 스스로 자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라면서, “여러 법적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며, “대전에서 일류경제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지역의 자구책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신규지정과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 재개, 안산산단 신속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호남고속도로 지선 구간 확장 및 지하화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을 건의드린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