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과 IAEA 의 부실한 검증 절차와 편향된 정보 공개 문제 등 지적

-위성곤 단장 , ‘ 도쿄전력과 IAEA 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 해양 방출 시도는 중단 또는 무기한 연기해야 ’ 촉구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출대응단 ( 단장 위성곤 , 간사 양이원영 , 김승원 , 윤영덕 , 윤준병 , 이원욱 , 이장섭 , 이정문 , 전용기 , 최기상 ) 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를 위한 2 차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 용혜인 ) 과 시대전환 ( 조정훈 ) 도 참여하면서 ,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국회 2 차 토론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 · 기술 전문가의 검증 결과와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도쿄전력과 IAEA 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지난해 9 월에 열린 1 차 토론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가능성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PIF( 태평양도서국포럼 ) 패널 소속 페렝 달노키 베레스 박사 (Dr. Ferenc (Jacob Rolf) Dalnoki-Veress) 는 , 도쿄전력이 제공한 4 년 3 개월 간의 오염수 데이터는 오류투성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 베레스 박사는 , 도쿄전력의 데이터에는 반감기가 9 시간에 불과한 방사성 텔루륨 -127 의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불완전하고 부적절하며 일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

베레스 박사는 도쿄전력의 표본 데이터는 문제가 되는 64 개 방사능 물질 중 삼중수소에만 집중되어 있어 매우 편향되며 , 오염수 방류 터널 건설 허가도 졸속도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 베레스 박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며 여전히 매우 비정상적인 상태이므로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좀 더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아르준 마키자니 박사 (Dr. Arjun Makhijani) 는 , 도쿄전력이 삼중수소와 탄소 -14 를 제외한 62 개의 방사성핵종에 대해서도 ALPS 를 통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현재 ALPS 를 통한 오염수 처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IAEA 가 이를 은폐 또는 묵인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표명했다 . 마키자니 박사는 후쿠미사 원전수를 해양에 방출할 것이 아니라 , 저장탱크 확충을 통한 저장 연장 , 처리수의 콘크리트 제조 활용 , 생물학적 정화 등의 대안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로버트 리치몬드 박사 (Dr. Robert H. Richmond) 는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가 해양 생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 식품 안전과 보건 , 문화적 정체성 보호 , 청정 생태계 보전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 등을 위해서도 방사능 물질을 해양에 투기하는 정책 자체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리치몬드 박사는 , 그런 점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 문제는 환경 정책 전환의 시험대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발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송기호 변호사 (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 는 , IAEA 의 검증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고 독자적인 환경위험평가도 진행하지 않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의 대응 태도를 지적하며 , 원안위의 전향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 송 변호사는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명칭 자체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 원안위의 명칭을 일본처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바꿀 것도 제안했다 .

한편 주영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 또한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로 인해 우리 수산업계가 입을 막대한 피해에 대한 수산업계의 우려를 전하면서 , 정부의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 특히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시 수산물 안전 검사 강화 , 일본정부에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주장했다 .

이번 토론회 발제를 진행한 3 명의 과학자는 호주 , 뉴질랜드 , 피지 등 18 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태평양도서국포럼 (PIF) 에서 발족한 과학자 패널 소속이다 . 이들은 그간 관계자 미팅을 진행하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 ’ 는 도쿄전력과 IAEA 의 주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 전문가의 과학적 ,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문제의 공론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출대응단 ( 단장 위성곤 ) 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

위성곤 단장 ( 제주서귀포시 국회의원 ) 은 “ 철저한 과학 · 기술적 검증과 안전장치가 없는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인류 전체에 큰 위험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 면서 , “ 일본 정부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시도는 중단하거나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 .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응단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졸속 방출 저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