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중소벤처기업 전문가 초청, 2023년 경제전망 및 대응 전략 등 논의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오늘(1. 26.) 오전 7시 30분 「2023년 경제전망 및 대응전략」과 「2023년 중소벤처기업 경제전망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찬간담회는 치열해지는 글로벌 산업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하고 위원들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공부 모임의 다섯 번째 자리로,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과 김한정·한무경 간사를 비롯한 여·야 위원* 16인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김회재 의원, 송기헌 의원, 신영대 의원, 양이원영 의원, 이용선 의원, 홍정민 의원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 박수영 의원, 양금희 의원, 이인선 의원, 이종배 의원, 최형두 의원

이번 조찬간담회에서는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실장(경제전망), 이병헌 광운대 경영대 교수(중소벤처기업 전망) 등 분야별 전문가가 발제를 맡았다.

위원들은 발제를 청취한 후 ▲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변화된 국제무역질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수출 중심의 한국경제 피해 우려 및 적극적 대응방안 강구 필요성,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 대응방안 수립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장기간 지속 원인 및 경쟁력 제고방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등 입법적 지원 및 전문펀드 조성 필요성 등 2023년 글로벌 경제전망과 중소기업 경제전망 및 대응전략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 일본의 확정재정 정책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 발생 우려, ▲ 미 IRA법(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현황 및 대국민 홍보 필요성, ▲ 전력시장 개방으로 신산업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성, ▲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동남아시아 등 이머징마켓으로의 적극적 진출 필요성, ▲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산업 강화 필요성 등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최근 강대국들의 경제패권 경쟁 심화로 인하여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보는 2023년도 경제전망도 밝지 않다"라고 언급하며, "우리나라 경제도 수출, 투자,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산자중기위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