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3월 9일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하고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2023년산 쌀 수급 안정과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단 구성, 전략작물직불 시행(2.15~), 농가 설명회 등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인, 지자체 대상 의견 수렴 및 보완 과정을 거쳐 대책을 확정하였다.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배경 및 목표

 

 

  쌀 소비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375천톤 증가(10.7% 증가)하면서 작년 쌀값이 연초 50,889원/20kg에서 9월 말 40,393원/20kg까지 하락하며 유례없는 쌀값 하락을 경험하였다. 이에 정부가 45만 톤이라는 대대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여 쌀값이 10월 초 46,994원/20kg까지 회복되는 등 쌀 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시장격리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다.

 

   * 쌀 45만톤 시장격리시 약 1조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이에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완화 및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도입, 논타작물 지원 강화 등 대책 추진을 통해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0천ha로 보고 작년 727천ha 대비 37천ha를 줄인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올해 신규 도입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하여 16천ha,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0천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천ha을 줄이고, 농지전용 등 기타 9천ha를 합하여 목표면적 37천ha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벼 재배면적 조정계획>

 

감축목표면적(ha)	전략작물직불제	지자체 예산 활용 (감축협약 인센티브 포함)	농지은행	기타
37,000(100%)	16,000(43.2) [논콩 7천ha, 가루쌀 2천, 하계조사료 7천]	10,400(28.1)	2,000(5.4)	8,600(23.3)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목표 달성 시 현재 추세로 쌀 생산이 이뤄질 때보다 수확기 산지쌀값은 약 5% 상승하고, 격리 비용은 약 4,400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쌀을 콩, 하계조사료 등 타작물과 가공용 가루쌀로 전환함으로써 식량자급률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 콩 자급률 상승 효과 : (‘21) 23.7% → (’24p) 38.8%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추진

 

 

  전략작물직불제(2023년 1,121억 원)는 기존 논활용직불을 확대·개편하여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중요 작물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쌀과의 소득 차를 고려하여 논에 콩 또는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이 지급되며, 콩 또는 가루쌀을 동계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는 경우에는 ha당 25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 2월 15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및 지자체·농협 지원사업

 

 

  전략작물직불 대상 품목 이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때에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혜택을 제공한다. 지자체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맺는 농가는 올해 7~8월 이행점검 후 수확기에 공공비축미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으며, 농업법인이나 지역농협이 감축 협약에 참여하고, 10ha 이상 대규모로 벼 재배면적을 줄일 때에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사업(시설·장비 지원 등),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등 관련 정부 지원사업 우대가 주어진다.

 

※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안내    ￭ 대상 : 2022년에 벼를 재배한 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논    * 2022년도 감축협약 참여 농지 포함  ￭ 신청기한: ’23. 2 15. ~ ’23. 5. 31.  ￭ 신청방법: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벼 재배사실 확인서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이메일, 팩스도 가능)

 

  또한 지자체와 농협경제지주도 자체적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작년 1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올해 245억 원으로 확대 추진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쌀 적정생산에 적극 참여하는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무이자 경영자금 1,500억 원과 농기계 구매자금 9억 원을 지원한다.

 

   * 지자체 논타작물 지원사업: 경기 6억 원, 강원 23, 충북 33, 충남 58, 전북 40, 전남 38, 경북 32, 경남 15

 

 

판로확보 및 생산기반 조성

 

 

  농식품부는 벼 이외 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등 타작물의 생산 확대와 더불어 농가 판로 확대 및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논콩과 가루쌀 재배농가의 판로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 공공비축을 강화한다. 콩은 최대 6만 톤까지 매입하며, 논콩의 경우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전량 정부가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3년산 콩 매입 단가를 4,800원/kg(특등 기준)으로 인상하였고, 수입콩 원산지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가루쌀은 올해 전문생산단지(38개소)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초기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가루쌀 전량을 정부가 매입하여 식품기업에 안정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논콩, 가루쌀 등 논타작물 신규 전환 농가 지원과 대규모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생산단지 육성 및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배수개선 등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전문생산단지: (콩) ’21년 83개소 → ‘22년 122 → ’23년 170, (가루쌀) ‘23년 38개소

   * 시설장비 지원: (콩) ’21년 39개소 → ‘22년 39 → ’23년 48, (가루쌀) ‘23년 11개소

 

  하계조사료의 경우, 조사료 단지, 경축순환단지 등 참여농가에 사일리지 제조비와 종자비를 지원*하고, 신규 농가 대상으로 전담 기술 지원단을 4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며,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사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 하계조사료 지원 단가: 사일리지 제조비 63천 원/톤, 종자비 3천 원/kg 등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한우농가, 낙·축협, TMR 공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150톤 이상의 하계조사료를 구매하는 농가 등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 마련하였다. 하계조사료를 활용한 농가 자가배합비율 및 TMR 배합 설계를 지원(국립축산과학원 연계)하여 농가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 연간 150톤 이상 하계조사료 구매시 장려금 5,000원/톤 지원

 

 

고품질쌀 생산 확대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줄여나감과 동시에 수량성 위주의 재배 관행에서 탈피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다수확 품종 재배를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쌀 수급 안정에 부담이 되는 다수확 품종을 밥맛 좋고, 재배 안정성이 높은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시킨다는 기본 방향 하에 다수확 품종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24년부터 제한하고, 정부 보급종 공급도 ’25년부터 중단할 계획이다. 향후 신품종 개발 목표도 수량성을 제외하고, 밥맛 중심으로 전환하며 가루쌀 등 산업체 요구 품종 육성 및 소재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 공공비축 매입 제한 품종 : 진광, 새일품, 황금노들, 새일미, 신동진

   * 보급종 공급 중단 품종 : 남찬, 새일미, 운광, 새누리, 신동진, 새칠보, 황금노들, 예찬, 진광, 소다미, 새일품

 

  다만, 신동진은 다수확 품종(596kg/10a)이고,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에 약하여 재배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차 줄여나가되 재배면적이 매우 넓고, ’99년 품종 개발 이후 오랜기간 동안 농가가 재배해온 점을 고려하여 보급종 공급과 공공비축 매입 제한을 ’26년까지 유예하기로 하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가가 신동진을 대체품종으로 전환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체품종의 보급종 공급을 확대하고, 신품종 시범포 조성, 신품종 전환 농가와 RPC 지원 강화 등 보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 2021년 전북 지역에 대규모 병해충 피해가 발생(전체 115천 ha 중 48천 ha, 42%)하여 복구비 331억 원 지원, 전체 발생 면적 중 신동진이 84% 차지

   * 신동진 재배면적(‘22) : 95천ha로 우리나라 전체 벼 재배면적의 13% 차지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농업인, 지자체, 농협, 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라며 “쌀 농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