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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서삼석 의원 , “ 숲길 안전사고 예방법 대표발의 ”

-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 개정 추진

- 숲길관리원 고용으로 안전시설 점검 등 사고 예방 활동 수행

- 최근 5 년간 등산사고 사망 474 건 , 부상 2 만 1,536 건 발생

-“ 산악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위해 노력할 것 ”

 

등산 및 트레킹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 구역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숲길 관리인들에게 안전 ·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 수리 등의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등산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15 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이는 서삼석 의원이 지난 2022 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등산인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 후속 입법 추진의 일환이다 .

 

정기적으로 등산을 즐기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 2022 년 한국등산 · 트레킹지원센터가 만 19 세부터 79 세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 매월 1 차례 이상 등산 또는 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은 약 4,124 만명 중 78% 인 3,229 만 명에 달한다 . 이는 2021 년 등산 인구 3,169 만명에 비해서도 2% 인 60 만명이 증가한 수치다 .

 

문제는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입산통제구역을 통행하는 등산객도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이다 . 산림청은 2018 년 281 건이었던 입산통제구역 출입 적발건수가 2022 년 480 건으로 5 년전에 비해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5 년간 총 적발건수는 1,846 건에 달한다 .

 

사망사고와 부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여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6 년부터 2021 년까지 6 년간 사망은 474 건 , 부상은 2 만 1,536 건의 등산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

 

이에 개정안은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원을 고용하여 숲길의 안전상태 점검 및 훼손 , 오염방지 , 복구 , 산악구조대의 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

 

서삼석 의원은 “ 등산 및 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지만 , 숲길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실정이다 ” 라며 “ 숲길 관리원이 숲길에 대한 상시 점검으로 입산통제구역 진입을 제한하고 훼손된 등산로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등 산악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 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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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