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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법사위,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착수

- 법무부, 대법원 등 소관기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한 지적 및 시정 요구 -
- 법무부 및 군사법원 관련 사안 현안질의 실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8. 21.)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심사하였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법사 위원들은 ▲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 투명화<법무부>, ▲ 진술조력인제도 활성화<대법원>, ▲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준수<감사원>, ▲ 인력증원 필요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지적하였다.

 

그 밖에 ▲ 신림동 사건 등 묻지마 범죄 및 살인예고, ▲ 새만금 잼버리 파행 감사, ▲ 재판 지연 문제, ▲ 판사의 정치성향과 중립성, ▲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사안, ▲ 사면권 행사의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현안 질의가 있었다.

또한, 오늘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은 해병대 병사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신범철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향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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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에너지로 농촌 에너지 자립 달성한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4월 3일(수)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농업회사법인 ㈜성우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3일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및 지역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기존 퇴액비화 위주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 비중을 늘리는 한편, 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에너 지 자립형 단지를 2030년까지 8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문한 ㈜성우는 돼지분뇨 등을 이용하여 연간 1,103MkW의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로서 시설 인근 에너지 자립 실증 마을인 원천마을과 함께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저감 모델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인근 농가 등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시설 지원이 필요하며, 가축분뇨 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도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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