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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서삼석 “ 후쿠시마 대응 정책 , 전 국민에게 의견 물어야 ”

“ 수산업계 피해 실태 , 모든 위판장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

“ 총리 산하 KMI 연구결과 , 응답자 약 80% 수산물 구입 적게 하겠다 ”

“ 피해는 없지만 예산은 증액 , 앞뒤 안맞는 정책에도 솔직한 반성없어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산업계의 피해 실태를 파악할 것을 촉구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 해수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피해가 없어 예산 반영이 어렵다더니 소비촉진 지원 사업의 예산은 1,000 억 이상 증액시켰다 .” 며 , “ 앞뒤 안맞는 답변과 정책을 펼치면서도 , 역사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 양심마저 저버리고 있다 .” 며 자가당착에 빠진 해수부 정책과 장관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 .

 

이어 서삼석 의원은 “ 어민들을 위해 증액한 예산마저 수산물 비축 또는 할인행사에 국한되어 있다 ” 며 , “ 해수부는 수산업계의 피해 실태를 모든 위판장에 대해서도 즉각 파악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라며 전국 위 · 공판장을 비롯한 , 도매시장의 조사를 요구했다 .

 

또한 서삼석 의원은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미진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 서 의원은 “ 지난 31 일 NBS 여론조사 결과 , 응답자의 74% 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유해할 것으로 인식한다고 나타났지만 , 국무총리는 질문지의 구성이 잘못됐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부정했다 ” 라며 , “ 지난해 9 월 총리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에서 연구한 자료에도 응답자의 80% 가까이 수산물을 적게 구입하겠다고 조사됐는데 , 이 결과도 신뢰하지 않는 것인가 !” 라고 지적했다 .이어 “ 현재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안은 심화되는 실정이다 ” 라며 , “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스위스의 ‘ 국민투표 ’ 처럼 모든 국민에게 의견을 묻는 한편 , 지원 방향 및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 고 제안했다 .

 

한편 , 서삼석 의원은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롯카쇼무라 방사능 재처리시설 ( 이하 ‘ 재처리시설 ’) 에 대해서도 인지조차 못하는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 서 의원은 “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과 맞닿은 재처리시설의 가동이 내년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 해양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는 언론보도 외에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 며 ,

“ 삼중수소의 배출량이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11 배 이상 많을 것으로 보도되고 , 1993 년부터 건설되어 온 시설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에 개탄스럽다 ” 며 운영에 따른 영향 조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 주권국가 대한민국 바다를 관장하는 해수부장관으로서 소신을 가져야 한다 !” 며 , “ 장관에게 기록을 의식하고 , 양심을 의식해야 한다고 했는데 , 이 기록을 보게 될 가족과 후대 , 그리고 국민 앞에서도 진정 당당한가 ?” 라고 질타하며 , “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시되고 , 국민들께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한다 .” 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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